[기자회견문]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제주도의회 ■ 주최 :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민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준)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2024. 3. 21.(목) 오전 11시 제주도의회에서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문을 배포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1일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민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준)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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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합계 출생률은 0.72명에 불과하다. 4분기에는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생률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출생률이 이처럼 극도로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높아지니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 2000년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14.3%로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 그 후에도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50년 40.1%나 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출생ㆍ고령화가 심화되자 이대로 가면 돌봄 위기를 넘어 돌봄 재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적실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가 닥친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 돌봄과 시장 기반 돌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치공동체 주도 돌봄인 커뮤니티케어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돌봄 서비스는 종래 중앙정부 중심ㆍ시설 중심ㆍ표준화 중심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가중, 돌봄서비스의 비효율성ㆍ비인간적 처우,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여생 보내기) 요구 등을 이유로 1992년 아델 개혁을 단행해 주민 중심ㆍ재가 중심ㆍ맞춤형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로 일대 전환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본형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자치공동체 주도하에 인구 1~2만 명 단위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두고 노인돌봄에서 시작하여 통합돌봄을 거쳐 마을만들기로 진화하며 지역공생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ging in place의 기치 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펼쳤으나 국가 주도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흐지부지되었다.
제주 역시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도정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중심만의 정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돌봄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로 가는 핵심적 가치라는 인식 아래 제주에서 먼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주민(자치공동체) 주도형 돌봄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작년 제주특별법 개정에 이어 올해 초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주에서도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재의요구된 마을돌봄 조례가 통과됐지만 집행부의 재소추진까지 마을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마을단위 주민공동체들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주도로 노인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을 실시함으로써 상생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진다면 제주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다. 주민자치회에게 그런 재정이 없으면 결국 행정에 예속되어 주민 주도가 아니라 행정 주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관료화 폐단이 큰 국가 주도 돌봄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주민자치회가 그런 돈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 주민자치회에게는 법인격도, 기금 마련의 길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자치회 등이 운영하며 민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등을 정책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를 비롯한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의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 후보들의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4. 3. 21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민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준)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