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관할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4 width=718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60> 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관할구역</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서울중앙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서울특별시 전지역</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의정부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철원군, 고양시, 파주시</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인천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수원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춘천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대전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청주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대구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부산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부산광역시</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창원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울산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울산광역시, 양산시</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광주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전주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TD> <TR> <TD vAlign=center width=160> 제주지방법원</TD> <TD vAlign=center width=548>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TD></TR> <CAPTION align=bottom></CAPTION></TABLE> * 신청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지원 및 시법원, 군법원은 담당하지 않음). * 서울은 전 지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은 취급하지 않음). * 강원도 철원은 의정부 지방법원,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경상남도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관할 *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사례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 연대채무자들 사이 - 부부사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먼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신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