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

[하지만]

[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
②대학들 "재정지원 받자" 외국인 유치 경쟁...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자국민 '역차별' 심각

전경웅 기자 | 2018-08-24 18:10:29

▲ 지난 6월 20일 교육부가 내놓은 1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0여 대학은 희비가 엇갈렸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게 된 학교들은 한숨 돌렸지만 ‘역량 강화’,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서는 소위 '난리'가 났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 정상화 가능할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뉜다. 재정지원 제한 ‘유형Ⅰ’ 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이다. 재정지원 제한 ‘유형Ⅱ’ 대학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으로 알려졌다. 전국 400여 대학 가운데 20개, 즉 5% 남짓에 불과한 대학만이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언제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유는 돈 문제다. 우선 ‘유형Ⅰ’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2019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학교에 대한 교육부 재정지원도 대폭 줄어든다. ‘유형Ⅱ’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완전히 끊긴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을 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대출을 못 받으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다.

대학 법인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에게 입학 및 편입 정원을 최소한 30% 이상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 입학정원 축소는 ‘수입 축소’로 간주된다. 이것이 한국 대학들의 고질적 문제다. 한국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학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 오히려 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왔다. 그럼에도 각 대학들은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6월 28일 열린 행사에서 나온 주장이 단적이다.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2018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OECD 발표를 근거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학교는 OECD 평균의 110.6%인데 반해 대학은 59.3%에 그치고 있고, 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초·중학교가 OECD 평균의 101.4%인데 대학은 28.8%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까지 동반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 등급을 받은 김천대 정문. 김천대는 지난 1월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럴싸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입학·졸업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이 공공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각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나뉘므로 두 종류의 장단점을 잘 살펴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유럽같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차용한 나라는 학비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매기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반면 미국처럼 교육도 시장질서에 맡기는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학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 법인이 기부를 받거나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 대학에 주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 OECD 평균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몇몇 대학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각 대학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등록금을 연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재학생에게 용돈까지 주는 게 형평성이 맞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한국 대학은 “등록금은 미국처럼, 교육수준과 학생지원은 유럽처럼”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는 지방대들

지금까지 한국 대학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한국 고등교육의 자국민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국립대는 장학금 수혜자가 그나마 제적 학생의 15%를 넘지만, 지방 소재 사립대는 한 학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장학금 수혜자가 적다. 이들은 결국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골라서 가면서도 장학금은 물론 기숙사비 면제에 용돈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다.

한국 정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재정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면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수준이다. 지난 6월 하순 한 지방 국립대가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내놨다. 다른 지방대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가 입학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세계 최고수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랑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는 아무리 봐도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월 90만 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정착 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만 10명이 넘고, 전국 곳곳에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거액을 쏟아 부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몇 명 유치하느냐에 따라 재정지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6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은 뒤 정부는 2023년까지 그 수를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학력 수준에 어떤 전공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등록금 내고 '푸대접'... 외국인 위한 대학인가한국 정부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재정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면 놀라 자빠질 수준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월 90만 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정착 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만 10명이 넘고, 전국 곳곳에www.newdaily.co.kr

[스피치]

세금을 진짜 엉뚱한데 쓰는군요. 저렇게 외국인 도와주는 돈이 학교 재단 돈도 아니고 세금이라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대학마다 공부도 제대로 안하고 돈벌러 온 중국 등 후진국 출신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데(개중에 스파이도 있겠죠), 걔네들이 기특하다고 국가가 힘들게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외국인들 즐거운 추억 만들어 준다고 펑펑 쓰는 걸까요?

[아름]

외국인에겐 반갑등록금에 파격적인 장학금 .기숙사 우선권 .... 보통 우대가 아닙니다

[양과]

제가 시장구경하는걸 좋아하는데 주말되면 덩치큰 외국인들 몰려다닙니다ᆢ차도 몰던데 ㆍ사고나면 보험이나 되려나 ㆍ여성들은 그런사람들보면 피할거같은데ᆢ참 이게 한국이란 나라가 맞나 안산가면 별 희귀한 음식 다팔고 위생은 더러워요 ᆢ

[양과]

안산에서 닭을한번 사 먹었는데ᆢ이게 도대체 얼마나된건지 도저히 못먹겠더라구요 ᆢ거긴 조선족이 상권 잡은지 오래고 필리핀 베트남 별이상한 음식점 많아요 위생적이지 않을거 같아 먹어보진 않았어요ᆢ

[핵전쟁찬성]

저런 대학들은 바로 폐교시켜야 한다

[오의여행]

학생들 등록금마련하는라 공부제대로못하는학생도많고 방구하는게 전쟁인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