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함
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오전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방침을 밝혀 이르면 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임
-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음
3.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박지원의원, 더민주에서 컷오프 당한 송호창, 전정희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함
- 이렇게 되면 지난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 제3당이 된 이후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요건을 갖춤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는 20년 만에 제3당 체제로 변하게되고, 선거보조금 72억 원 수령이 가능해짐
4. 더불어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국민 통합 위원장을 광주 북갑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광주 북구갑은 국립 5·18 민주묘지가 있어 민주화세력 재결집 전초기지로 안성 맞춤이라 지역구 강기정 의원이 명예롭게 불출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고함
5.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를 설득해 경남 거제 또는 부산 사하을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함
6.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새벽 5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연기함
- 러시아가 24시간 검토규정을 들어 연기를 요청해, 표결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일 밤 12시)로 순연됨
7. 미국 국무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별개 문제로 관련성이 없다고밝힘
-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논의도 필요 없다며,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정 부분 양보한 발언으로 풀이됨
[ 정부 /정책 ]
1. 다음달 1일부터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IT(정보통신)제품들이 정부의 인증을 받게돼 국내 중소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부칙 ‘별표 2 제10호’를 통해 내장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2.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함
-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 수출입은행, 이란 은행 2곳과 2억달러 전대금융라인 개설
- 철강 자동차 ICT분야 공동생산 협력
- 한-이란 무역.투자 콘퍼런스 매년 개최
- 이란산 원유도입 연내 확대
[ 경기종합 ]
1. 지난 2월 수출이 또다시 줄면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월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줄었으며,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수출이 뒷걸음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2. 한국 노동시장이 양극화와 불균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3. 연말, 연초에 가격이 인상된 소주, 두부 값에 이어 라면 가격도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온라인쇼핑몰에서 라면 판매량이 44% 급증함
- 라면 가격은 2011년 11월 업계 1위 업체인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6.2% 올리는 등 한차례 오른 뒤 지금까지 별 변동이 없었음
[ 금융/부동산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가 도마에 오름
- 기준금리 1% 시대에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내리막을 타는 가운데서도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2. 지난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 30조원에 육박했으며 조선과 건설 등 취약업종의 대기업 부실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라고함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었으며, 기업 부실채권이 26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고함
3. 외국인이 국내 상장사로부터 챙기게 될 지난해 배당금 규모가 5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지난달 26일까지 공시된 12월 결산 상장사 748곳의 배당금을 집계한 결과 중간 배당을 제외한 전체 배당금은 15조 8176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 배당금 총액은 전체의 36.4%인 5조 7551억원에 달함
-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조 4550억원, 2위는 신한지주로 외국인 배당금은 3760억원임
4.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사장과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사장 연임이 확실시됨
- 동부화재 부사장 출신으로 박윤식 한화손보 사장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0% 급증한 119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A급 성적표'를 내놨으며, 김현수 롯데손보 사장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지난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끌어내 자본확충에 성공함
1. 서울 서초·용산·양천·광진 등 15개 자치구에 1만1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설됨
-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결과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제안한 49곳(1만8000가구)의 사업을 선정했다고함
2. 내년부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2배 이상 오를 전망임
- 정부는 오는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맞춰 마련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최저적립요율을 만들기로함
[ 해운/교통 ]
1.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함
- 우리 선급 서비스가 약 1000억달러(약 123조원)에 달하는 이란 플랜트설비개선 시장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전망으로, 한국선급-이란선급 간 플랜트 인증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함
2.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함
-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음
3. 현대자동차가 도심형 1인승 전기자동차와 휴대용 전동 스쿠터 등 미래 이동 수단 개발에 본격 나섬
- 1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린 '2016제네바모터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아이오닉'을 공개하고 중장기 미래 이동수단 및 라이프스타일 혁신 연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사회종합 ]
1. 오는 4월부터 KB국민카드를 제외한 전체 신용카드 사용시 5만원 이하 결제는 무서명 거래가 이뤄지며,. KB국민카드는 1만원 이하 결제시에만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고함
[ 국 제 ]
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일 부진한 제조업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1.68% 오른 2733.17에 마감함
- 전날 발표한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와 함께 중국 정부가 추가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임
2.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5년 만에 임시 휴전에 들어갔으나 정세 불안은 계속되는 가운데 시리아 분할론이 불거지면서 평화협정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음
- 휴전이 실패할 경우 시리아를 수니파 반군이 점령한 동북지역,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북부지역,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 등 3개의 국가로 분할하는 방안임
3. 멕시코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 방사성 물질인 이리듐-192가 실린 트럭이 통째로 사라졌으며 도난당한 이리듐은 산업용 방사선 사진술에 사용되는 물질로 잠시 노출되더라도 화상, 원자병의 위험이 있다고함
4. 글로벌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이 무려 120억달러(약 14조85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석유 메이저 기업인 엑손모빌이 이처럼 대량 차입에 나선 것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익이 쪼그라든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함
5. 아르헨티나가 채무탕감 조건을 거부한 주요 채권단에 원리금의 75%인 46억53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15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자본시장에 복귀하게 됨
- 협상당사자는 억만장자 폴 싱어가 이끄는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계열의 NML캐피털과 아우렐리우스캐피털, 데이비슨캠프너, 브레이스브리지캐피털 등 4개 헤지펀드이며, 이들은 액면가 20%에 채권을 사들여 10~15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게 됨
6. 미얀마 의회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10일 시행하기로함
- 아웅산수지 여사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해 외무장관을 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궁금한 이야기 ]
1.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주요 인사 등 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의 심판을 요구함
- 이들이 발표한 ‘20대총선 집중심판 대상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전교육부 장관, 김을동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 모두 5명임
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서울 가좌, 인천 주안, 대구 혁신도시 등 3개 지구에서 행복주택 160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함
- 행복주택 입주는 대학생, 신혼부부를 비롯해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