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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급여 등의 월 지급액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만 0살 자녀를 둔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살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한 3종 특례제공이 눈에 띄는데요.
출산 2년 이내 가구 3종 특례제공 내용을 보면 각종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을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신설해 우선공급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출산가구에 연간 7만 호의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분양 3만 호, 공공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 호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4년 복지예산 - 청년 지원
가족 돌봄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는 자기 돌봄비를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립은둔형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이나 공동거주 공간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복지예산 - 노인 지원
2024년이 되면 노인인가구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에서 1000원 인상되어 33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일자리도 14만 7천 개를 늘려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수당도 공익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인상,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4만 원을 인상합니다.
2024년 복지예산 - 사회적 약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약 21만 3천 원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장애인 가구는 1인가구 기준 월 623,368원에서 89,734원이 인상되어 월 713,102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중 의료급여에 3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14,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가 적립금의 2배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17세까지 가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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