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앞으로 전월세 계약서 쓸 때 관리비 내역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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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1005141740138

앞으로 전월세 계약서 쓸 때 관리비 내역 표기한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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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쥰]

요즘 보면 세금 적게내려고 월세 20 관리비 30 이러던데
그럼 이런거 이제 못하려나

[이직하고싶어요]

세상에

[욕재이]

오 좋다 이게 맞지ㅠㅠ

[지름신]

오 그래 이런걸해

[부암동박춘배]

ㄹㅇ 아파트 아닌 이상 다세대 빌라 관리비 집 주인들 쌈짓돈임

[힉힉호물]

굿 월세 20 관리비 40 막 이러던데
이제 없어졌으면..

[김치보끔빱]

관리비 5만원 이램서 맨날 15만원정도 나옴ㅡ.ㅡ 집 두달간 비웠을때도 전기 다 꺼놓고 냉장고도 싹 비워서 전기 다 꺼도 10만 나오더라

[온 우주가 나의 편]

22나 지금 사는 집 보러갔을때 부동산에서 한 8-10만원 생각하심 돼요~ 해놓고 15-16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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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쬬콩]

지금 월세24 관리비20인데 제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