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머뭇하는건 살려고 하는 것이고(411 총선 및 대선)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건 민주당 일부 의원들 또한 그렇지만 대기업 혼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삼성, 효성, 한화, 현대 등등)
Trips+ 조항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서 카피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약값이 30% 정도 오르고 이후 민간보험시장의 확대 및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민간보험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가령 삼성생명 이나 알리안츠 생명 등)
또 외국계 보험회사가 추가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을 나눠 먹겠죠.
어제 새벽에 보니까 댓글 엄청 달린 글이 있던데,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글쓴이가 한미 FTA 를 둘러싼 정국을 온통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 보이더군요
지금 한미 FTA 와 관련된 정세는 세계적 정세입니다.
2005년 가을 부터 시작해서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4대 선결과제를 제시했죠.. 즉 진짜로 우리랑 FTA 할 생각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구미가 당길만한 기본조건을 충족시켜달라는 것이죠... 이때 4대 선결 조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새로운 약값 정책,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 관한 요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4대 선결조건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통상촉진법 TPA에 의거 번개불에 콩 뽁아 먹 듯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됩니다. 위키리스크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왜곡해서 합의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고 또 틀리기도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4대 선결조건 - 문화, (농)축산,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자동차 - 은 미국의 주요산업의 영역에 대해 얻을 건 다 얻을 상태이고 본협약인 FTA는 이 네가지 선결조건이 미국측 입장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다는 것이니까요.. (래칫이나 비위반제소 등등)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농산물 시장 및 금융시장 개방과 맞바꾼 개성공단 특례와 자동차 관련한 특례 정도 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싱가폴이나 홍콩과 같은 금융 및 무역 허브가 되면 지정학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이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0년대 후반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노마드 경제론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참여정부 인수위에 제출되었던 문건에도 이 그림이 나옵니다.
뭐 과거사 다 복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노무현 정부의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 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만 세계정세가 급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WTO 협정에 따라 보호주의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부분은 더욱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정부의 FTA는 WTO협정도 곧 만료될 뿐만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2008년 광우병 사태) 및 쌀시장 개방(위키리스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 2008년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과 그로인한 각종 산술적 금융팽창을 낳은 금융파생상품들(CDO, MBS 등등)로 인해 대규모 금융공항을 겪에 됩니다. 이 때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매리카에 인수되죠... 또 FRB에서 AIG에 구제금융을 단행합니다... 강만수는 이때 리먼브러더스를 사자고 막 그랬죠. ㅋㅋㅋ 결국 리먼브러더스도 망함 ㅋㅋㅋ
즉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에 대한 전술은 동북아시아 무역 및 금융 허브로서 국익이라는 판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소위 낙수효과(크리클 다운 이펙)로 인해 내수가 살아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금융위기로 오마바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론인 노동 및 환경의제를 추가협상으로 넣기는 했으나 핵심적 의제는 4대 선결과제에 있기는 하지만 더 핵심은 금융이 된 것이죠...
미 중앙정부의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고, 영국도 금융위기로 군수물자까지 팔고 이라크 전쟁 영웅들을 해고 시키는 와중이라 더 이상 이란 등과의 교전을 통해 월스트리트와 록히드마틴 및 보잉의 결합으로 인한 군산복합체를 금융부흥의 기제로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겁니다.
한국도 이미 고전적 의미에서 족벌기업은 해체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금융기업 및 제조업기업의 자본구성 비율이 이미 다국적화 되어 있고 경영권 방어는 국자적 차원에서 환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제3국에서 해지한 사모펀드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휘젖고 다니고 있는 것이구요...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경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100년 만기 미국무부채권 이런게 모기지랑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 채권 안에 부실자산과 우량자산이 막 섞여 있는데 전문가도 몰라요 ㅋㅋㅋㅋㅋ 지구 한바퀴 돌아다니면서 이 넘 저 넘 컴퓨터 화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만기일이 되서 뒤통수 맞으면 아 이 생키가 부실자산이었구나 하는거죵...
그런 파생금융 상품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약 60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현물에 투자되는 진짜 돈은 전체 금융시장의 2%에 불과해요... 즉 98%의 금융자산들은 전부 컴퓨터 화면속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Occupy Wall 시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완전 거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중앙재정의 부실로 인해 대규모 부양정책도 못쓰고 말많은 전국민 건강보험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1/6이 넘는 5천 만명이 넘어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재선 되기는 너무 힘들죠.. 어찌되었던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게 금융부실을 신흥금융강국에 떠넘기는 겁니다.. 한국에요..
미국의 금융위기를 한국으로 전가시키는 것이죵...
더불어 4대 선결조건과 공공부분 민영화의 래칫이 따라 붙습니다. 후진금지요.. 전진만 - (무역 및 금융)개방 (금융)자유화, (공공부분)규제철폐 - 가능합니다. 미국은 큰 이득을 볼 수 밖에요...
아 이야기가 너무 샌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의원들 또한 삼성장학생 수두룩하고 국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자가 극히 드믈어요...
한미 FTA는 미국자본이 돈 버는게 아니라!!!!!!! 그냥 자본이 돈 버는 겁니다. 자본은 국적이 없어요.. 금융시장이 지금 80% 수준에서 완전개방되고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같은 독소조항으로 투기적인 사모펀드를 제제할 방법이 없 to the 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완전 투기자본들 놀이터 되는 거죠...
뭐 의료보함 당연지정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의 붕괴 레토릭은 국민적인 FTA 저지 투쟁의 도화선이자 지랫대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이 나라 경제를 말아잡수실 분들은 금융시장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니마랑 일부 야당(선진당, 민주당)의원니마들이야 돈 벌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FTA 정세는 정치공학적 이해관계 뭐 이런걸로 해석하고 다투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이 했네 어쩌네 411 총선 이후 민주당이 과반 이상 차지하면 민주당이 하네 마네 이런건 다음 문제고
일단은 막고!!!!!
이단은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한국에 전가시키지 마라... 즉 한미 FTA 는 백지부터 재 논의하던지 없던일로 하던지 이래야 되요..
민주당은 할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프래임이 중요한게 국민들이 막 반대해야하죠... 노무현 때 했기 때문에 눈치볼게 아니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며...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랑 틀리자나요...(비유가 이상한가 ㅋㅋㅋ)
아무튼 2006년 협상을 시작해서 2007년 합의한 그때랑 지금은 완전완전 세상이 바뀌었걸랑요... 낡은 합의서에 목맬 필요도 없으요....
더 할말 많지만 이만 쓸게여... 아무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