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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조직하고 인간을 활용한다
법가는 중국 고대의 여러 학파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이론을 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가운데 현실에 가장 적중했던 이론이 법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나라로 갈라져 서로 싸우던 상황을 진나라가 통일하고 전국 시대를 마감한 것은 법가의 이론에 힘입은 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가가 모든 면에서 다른 학파보다 뛰어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현실적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비교적 과학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한비자를 비롯한 법가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생각입니다. 한비자가 순자의 학문과 연관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자의 성악설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자 '성악'편의 첫 문장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이 선한 것은 위(僞)다"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위'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나라 '인간의 노력'을 뜻합니다. 순자의 이 명제에서 중점은 '인간의 노력'에 있습니다.
법가 사상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기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익을 탐하는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사랑말고 그 무엇이 있다.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서로 반가워하고, 딸이 태어나면 죽일지도 모른다. 아들과 딸은 다같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일 때는 기쁨이 따르고, 딸일 때는 죽음이 따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부모는 나중에 편할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 이익을 계산한다. 부모까지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해 타산적인 계산을 하고, 이에 따라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중국에서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즉 가부장제로 바뀌는 시기를 대개 기원전 11세기 경의 은주 교체기로 봅니다. 따라서 한비자의 시대에는 이미 부권 사회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 사회에서 사람(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일손을 하나 데려오지만, 딸은 커서 다른 집으로 시집가 버리니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와 자유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것을 생각하면, 법가 사상가들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인정한 위에서 이론을 펴는 것이 법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을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일체의 이론을 진실을 숨긴 이론으로 봅니다. 한비자의 주장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가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하인을 잘 대우하는 것은 그가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인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은 이용 가치에 집중되고,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한다.
사람은 이기적 목적으로 주고 받는다. 이해 관계가 맞으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이고, 이해가 충돌한다면 아비와 자식 사이라도 서로 충돌할 것이다.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송충이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송충이를 보면 소름이 오싹 끼치지만, 고기잡이는 뱀장어를 손으로 주무르고, 여자들은 누에를 손으로 만진다. 이득이 생기기만 하면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수레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모두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 기다린다. 수레 만드는 사람이 더 착하고 관 만드는 사람이 더 악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안 팔린다. 종사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 이해 타산이 서로 다르다. 이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 관계가 이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오직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너무 적나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대 국가는 실제로 유가의 도덕적 인간관을 기초로 한 예악 문화와 법가의 사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울리며 통치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안으로 법가를 뼈대로 삼으면서, 겉으로 유가의 도덕 규범을 이용하여 통치한 것입니다.
미묘한 인간 심리를 이용한다
법가의 사상은 이상을 말하거나 목표를 말하는 데서 맴돌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 속에서 효과를 얻어야 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치는 하나의 큰 사업이고, 사업의 방법 속에는 인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주제를 이룹니다.
사업가가 상대하는 인간은 다양합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대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와 변화하는 상황의 변수를 잘 읽는 것이 중심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인간의 일반 심리와 약점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병환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왕의 수레를 몰래 훔쳐내어 급하게 타고 나간 일이 있었다. 위나라 법에는 국왕의 수레를 몰래 타면 다리를 자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은 그의 효심이 극진함을 가상히 여겨 문책하지 않았다.
또 어느 날 위나라 왕이 가수원에 나들이할 때 그가 함께 수행하여 복숭아를 따서 먹었다. 그 가운데 아주 단 복숭아가 하나 있어 그것을 먹다가 말고 나머지 반쪽을 왕의 입에 넣어 맛보게 하였다. 왕은 이를 무례하다 아니하고 오히려 고맙게 여겼다.
그런 뒤 미자하가 늙고 보기 싫어지자 왕은 싫증이 나서 그 전에 한 일을 들추어 벌주었다. 미자하가 취한 행동은 달라진 게 없었으나 앞서 칭찬받은 그 일로 뒤에 벌을 받게 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에서 온 것이다.
방경이 현령이 되어 시장 관리 책임자를 시장에 순찰 보내게 되었다. 책임자를 내보내고 나서 다른 관리를 시켜 그를 다시 불러들인 다음, 잠시 같이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찰하러 가도록 하였다. 시장 관리 책임자는 현령이 다른 관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 감시하고 있나 싶어 감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다.
이회는 위나라 문후에게 벼슬하여 태수가 되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활을 보급시킬 생각으로 이런 포고령을 내렸다.
"소송에서 판결을 내기기 어려울 때는 쌍방에게 활로 과녁을 쏘게 해서 맞춘 사람을 이긴 것으로 하고, 못 맞춘 사람을 진 것으로 한다."
포고령이 나붙자 사람들은 너나없이 활을 배우기 시작하여 밤낮을 쉬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진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여지없이 쳐부수고 승리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활을 잘 쏘았기 때문이다.
진평공이 가까운 신하들과 술을 마시다가 문득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임금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다 할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소리를 하든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장님 악사인 사광이 거문고를 번쩍 들어 평공을 콱 찌르려 했다. 평공이 급히 피하는 바람에 거문고는 벽을 허물어뜨렸다. 평공이 놀라서 물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치려고 했더냐?"
"방금 옆에서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를 치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아아, 그런 말씀은 임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일꾼들이 허물어진 벽을 고치려 하자, 평공은 중지시켰다.
"그대로 두어라, 나의 교훈으로 삼겠다."
<사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앙은 높이가 세 키 되는 나무를 시장 남문에다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겨 놓는 자에게는 10금을 준다'고 글을 써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깟 일에 10금을 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고하기를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자가 이것을 옮기자 바로 50금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진 다음에 법령을 공포하자 그때가지 잘 시행되지 않았던 진나라 법령은 공포하자 그때까지 잘 시행되지 않았던 진나라 법령은 하루 아침에 백성들을 승복시켰습니다.
모순은 극복되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둘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결국 하나가 옳은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한비자의 '창과 방패' 즉 '모순'의 고사가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가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론이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현실을 통하여 진위가 가려지고, 실제의 성과가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신발을 맞추러 간 사람이 자기 발 크기를 재어 둔 쪽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신발 가게 앞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우선 그 방패를 자랑하기를 "나의 방패는 아주 견고하여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다"고 하고, 곧 그 창을 칭찬하기를 "나의 창이 아주 예리하여 어떤 물건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가 말하기를 "너의 그 창으로 너의 그 방패를 뚫어 보아라. 어찌 되겠는가"라고 하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무릇 꿰뚫을 수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은 같은 시대에 함께 존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가의 주나라 봉건 제도를 회복하자는 주장과 계급 조화론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유가는 관리들에게 예를 적용하고, 민중들은 법을 적용하여 통치하는 구상을 이론화하였지만 법가는 관리들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가 사상은 중앙 집중적 정치 제도를 실현하면서 법질서의 확립과 사상의 통일을 중시하였습니다. 한비자는 당시의 지적인 무정부 상태는 "사회의 실상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불신감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론가들은 사회의 부강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실용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사람들은 너도나도 정치를 논하고 있고 관중과 상앙의 법률서를 가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건만 토지는 자꾸 황폐해 간다.
이것은 농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쟁기를 드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사람들은 너도나도 병법을 말하지만 우리의 군대는 자꾸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병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으나 무기를 드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주나라 왕을 위해 말 채찍에 그림을 그렸는데, 삼 년이 걸려서야 일을 끝냈다. 왕이 그것을 받아 보니 보통 채찍에 옻칠한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왕이 버럭 화를 내니 그 사람이 말했다.
"두 길쯤 되는 높은 벽을 만들어 거기에 여덟 자 정도의 창문을 낸 다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무렵 채찍을 그 창에 비추어 자세히 보십시오."
왕이 들은 대로 방을 꾸미고 채찍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용과 뱀, 새와 짐승, 수레와 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보기 좋게 새겨져 있었다. 왕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이 채찍에 그림을 그린 재주는 과연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이 쓸모로 말하면 보통 채찍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법가는 구체적인 정책론에서 당시의 다른 학파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춘추 전국 시대에 남아 있던 세습적 신분제에 의한 옛귀족의 지배를 반대하고 새로운 관료제의 확립을 통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의 창설을 목표로 삼았고, 법질서의 강화를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부강을 위해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였으며, 군사력의 강화와 국토의 확장에 힘썼습니다.
역사는 변화한다
한비자를 비롯한 법가 사상가들은 다른 학파들의 복고적인 역사관에 반대하고 역사의 발전관을 주장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공자를 이론의 최고봉으로 삼는 유가는 요순의 도를 내세우고, 노자를 이은 도가학파의 황제를 으뜸으로 내세웠으며, 묵가학파는 치수 사업에 성공한 우임금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모델을 고대에 설정하여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역사적 유산과 전통 속에서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상의 발전과 새로운 변모에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한비자를 변화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정치란 현재의 긴박한 사정에 부합해야 한다."
'수주대토(守株待兎)'의 고사에도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송나라에 농부가 있었다. 그 사람의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마구 달려와서 그루터기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쟁기를 버리고, 토끼가 또 와서 부딪쳐 죽기를 기대하며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당연히 더 잡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옛날의 통치 방법으로 오늘날의 민중을 다스리려 한다면, 우리는 이 농부와 똑같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한비자의 이러한 주장은 법가 사상이 원대한 이상과 철학을 강조하기보다 사회 정치적 현실 상황과 국면의 변화에 실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 사고를 중시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실용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좇아야 할 준칙을 정하고, 사물의 실정을 측량하고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가처럼 선험적인 도덕 원리나 추상적인 원리보다 객관적이고 대상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법가 사상의 형성 과정을 통해 이 이론의 세부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가 사상의 선구자들
어떤 학자들은 법가 사상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유명한 정승으로, 우리에게 '관포지교'란 고사로 잘 알려진 관중이라고 합니다. 관중은 소금과 철에 세금을 매기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여 제나라를 동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고, 훌륭하고 효과적인 행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해지는 <관자>라는 책은 대개 기원전 250년 경에 법리학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관중은 실제적인 정치가였으며, 그의 사상은 예의 범절, 정의, 분별과 절제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춘추 시대의 합리주의 사상의 특징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에서 관중의 지위는 유가 사상에서 주공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한비자도 역시 관중을 존경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기원전 536년 경 처음으로 성문법을 공표한 정나라의 재상 자산입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민중은 모두 그의 개혁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나라에는 질서가 잡히고 이웃 군주들은 정나라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 관중이나 자산은 실제 정치 속에서 법가 사상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법가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로는, 조나라의 신도와 한나라의 신불해, 위나라의 상앙이 있습니다.
신도는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그의 중요한 이론은 '세(勢)'에 관한 주장입니다. '세'는 권세, 세력이라고 할 때의 '세'자인데, 한비자는 '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된 요는 평민이었을 때 세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폭군이었던 직은 황제가 되어 온 천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권세와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혜와 착함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 착함과 똑똑함으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없으나 권세와 지위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 주장은 유가의 덕이 있고 지혜로운 임금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의 자리가 돌아온다는 이론을 맞대놓고 반대한 것입니다.
<관자>에서는 '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현명한 군주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때 신하들은 모든 비행을 삼가한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감히 군주를 속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민중은 기꺼이 봉사할 것인데 그것은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현명한 군주는 민중을 다스릴 수 있으며, 절대적 권능을 가진 사람은 백관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중과 백관은 명령에 복종하고, 군주의 지시 사항은 잘 시행된다. 군주는 존중을 받고 백관은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는 "군주는 높이고 백관은 천대한다. 그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유가에서 군주는 훌륭한 인격으로 관리들이 심복하게 하고 관리들도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을 심복시킬 수 있다고 한 이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유가의 이론은 백성들의 자발성을 근거로 삼는 반면에 법가는 강제력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법가의 이러한 주장은 왕권을 강화하여 절대 군주적 정치 제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사회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신불해는 기원전 4세기 후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술(術)'을 말하였습니다.
'술'은 '꾀', '방법', '기술', '전술'이란 의미의 '술'자인데, 법가에서 쓰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치자가 신하를 제압하여 군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술 또는 책략입니다.
신불해의 정치 사상은 도가 특히 노자의 '무위' 사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신불해는 '무지(無知)'와 '무위(無爲)'가 지식과 행동보다 낫다고 하고, '무지'와 '무위'가 군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상앙(?-기원전 338)은 실무적인 사람으로 정치 제도에 통달하였고 열성있는 연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위나라 왕족이었지만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진나라에 벼슬하여 생애의 대부분을 진나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의 힘이 컸습니다. 상앙은 군대의 규율에서 토지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개혁하였고 법과 행정 기구를 재편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의 골자는 '농병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로서 식량과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나라가 격려해야 할 계층은 오직 농민과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가에서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 추구에 대하여 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시와 역사, 예절과 음악, 도덕과 효도, 사랑과 신분 질서 등의 도덕과 문화가 있다고 해도 통치자가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데 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셈이다. 만일 어떤 나라가 이런 것들로 다스린다면 적이 쳐들어오자마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가난할 것이다.
이러한 법가 사상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농업, 의학 등 기술분야 책을 빼놓고 모든 책들을 불사른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가치에 대한 법가의 이러한 태도는 어느 시기에 현실적으로 강점이 되기도 했지만, 또한 자기의 사상을 좁은 영역에 가두어 놓아 높은 이상이 결여된 하나의 테크닉, 방법론으로 떨어지게 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20년도 채 못 되어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천하를 차지한 한나라 고조에게 한 신하는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문학과 역사를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근대에 강대국들이 약속국을 침략할 때 먼저 문화적 침략을 했던 것이나 현대 세계에서 경제, 외교, 문화적 종속이 국가간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법가 사상가들은 부국강병에 직접 효과가 없는 문화를 비판하는 데 치중하여 문화적 가치의 유용성을 지나치게 낮추어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상앙의 중요한 공헌은 법가의 핵심 개념인 '법'이론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상 필벌'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하였으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상 필벌'이란 법 적용에 신뢰성이 있어 민중에게 권위를 얻어야 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비자에 오면, 법은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침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떠오릅니다. 한비자는 상앙의 이론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항상 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약한 채 있을 수도 없다. 법이 엄격히 운영될 때 그 나라는 강하고, 법이 허술하게 시행될 때 그 나라는 약하다.
그는 또 법전은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하며, 법은 엄중하고 무겁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교과서가 너무 간략하면, 그 뜻을 멋대로 추리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이 지나치게 간결하면, 민중은 그 의도를 이러쿵저러쿵 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저술할 때 그 논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 놓는다. 현명한 통치자는 법을 제정할 때 모든 우발 사건을 꼼꼼히 대비한다.
상앙은 사소한 비행에 대하여 중벌을 제정하였다. 큰 죄를 범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사소한 비행은 잦다. 최선의 정책은 민중으로 하여금 범하기 쉬운 것을 피하고 그리하여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아은 "벌이 무겁다면 아무도 감히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처벌로 범죄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비자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자(한비자)는 도덕을 법률에 알맞도록 하되, 마치 먹줄을 친 것처럼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정에 비추어 생각할 때는 절박한 일이요,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인간의 따뜻한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마천의 이러한 평가에서 한비자가 합리적 통치를 위해 규격화, 객관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신도와 신불해, 상앙의 '세', '법', '술' 사상을 탁월하고 독창저인 원칙 아래 자기의 것으로 종합하였습니다.
한비자는 군주의 '세'를 호랑이와 표법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비유하였습니다. '세'가 없는 왕은 이빨과 발톱을 잃어버린 호랑이처럼 무력하며, '세'는 왕의 지위 때문에 생기는 권세, 권력을 뜻하므로 왕의 인격, 도덕성,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통치술을 도덕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시킨 이론입니다.
'법'과 '술'은 군주와 관리와 민중 사이의 관계를 조종하는 이론입니다.
법은 문서로 편찬하여 관청에 비치해 두고 인민에게 공포하는 것이지만, 술은 군주의 가슴속에 넣어 두고 신하의 언행 등 많은 단서를 수집 검토하여 은연중에 여러 신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은 명확할수록 좋고, 술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법을 말하면 나라 안의 비천한 자까지도 알아들어야 하며, 단지 방 안에 가득 채워 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은 관리들이 민중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법에 복종하는 자는 상을 주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술'은 군주가 관리를 통솔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고 상황적인 판단입니다. 법가 사상을 권모 술수로 보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술' 개념 때문입니다. 군주가 신하의 항명을 제압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심을 드러내지 않고 전격적으로 신하를 파면하고 등용하는 권한이 '술'에서 나옵니다.
임금으로서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서 정보에 어두워지고, 신하로서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 술과 법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모두 제왕이 쓰는 기구이다.
옛날 정나라 무공이 오랑캐를 정벌하려 했다. 무공은 먼저 자기 딸을 오랑캐 나라 임금에게 시집보내 그로 하여금 안심하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나는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싶은데, 누구를 치는 것이 좋겠소?"
대부 관기사가 대답하였다.
"오랑캐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공은 크게 노하여 그를 처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랑캐는 이제 형제와 같은 나라인데, 네가 그를 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랑캐 나라 임금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마침내 정나라에 대해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때 정나라 군대가 오랑캐 나라를 습격하여 점령해 버렸다.
이야기는 신하가 임금에게 건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논하면서 예로 든 것이지만, 여기에서 무공이란 군주의 처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딸과 자기의 뜻을 잘 아는 신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법가 사상은 평가 기준으로 일의 성공과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술'이란 전제 군주의 성공을 위한 그때그때의 계책과 판단이 됩니다. 관리들은 민중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제어하고 관리들 자신도 법의 시행 겨로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군주는 결국 법으로 민중들을 다스리고 술로서 신하들을 제어하며 자신은 법을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한비자가 "정승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하고, 평민이라 하더라도 잘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비자의 생애
법가 사상을 종합 정리한 사람은 한비자입니다. 한비자의 출생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기원전 280년 경으로 봅니다.
<사기>의 '노장신한 열전'에 의하면, "그는 한나라의 높은 귀족 출신으로 태어났고, 형명법술의 학을 좋아하였으며, 언변은 능하지 못하였으나 저술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항명법술의 학'은 법가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에서는 한비자가 이사와 함께 순자에게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순자에게 직접 배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곽밀약이나 가이쯔까 같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순자의 사상이 한비자에게 수용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순자의 사상만이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의 법가 전통과 도가, 묵가, 유가의 사상이 한비자의 체계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대 말기 이후 각 학파 사이의 사상적 교류와 융합의 자연스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청년기는 그의 조국 한나라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5세기 말 경 진나라의 침입을 받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로 강대한 이웃 나라에게 군대를 잃고 영토를 유린당했습니다. 한비자는 위기에 놓인 조국의 정세를 인식하고 한나라 왕에게 여러 차례 국정 개혁에 관한 상소를 올렸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소가 채용되지 않자 한비자는 자신의 부국 강병 방안을 10여 만 자의 저술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분'과 '우두'편을 우연히 읽은 진시황이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사상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원전 234년,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자 한나라 왕은 한비자를 진에 사신으로 보내 위기를 넘기려 하였습니다. 한비자는 진시황을 설득하여 조국의 위기를 구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진시황은 한비자를 자기 편으로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와 요가의 획책으로 한비자는 감옥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진시황이 뒤에 죽이라는 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233년이라고 하므로, 한비자는 대략 기원전 280년 경에 태어나서 233년에 죽은 것입니다.
한비자의 저서는 처음에 '한자(韓子)'라고 불렸습니다. 책 이름이 '한비자'로 바뀐 것은 송나라 이후의 일입니다. 송대에 유교가 새롭게 부흥하면서, 불교와 도교가 유행했던 당나라 때에 유학을 부르짖었고 대문장가로서 당송 팔대가에 든 한유(韓愈)를 높여 '한자'라 부르게 도어 원래 '한자'로 불리던 책이 '한비자'가 되었습니다. 유학이 세력을 얻자 한비자가 밀려난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비자>는 20권 55편으로, 한비자의 저술과 후인들의 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한비자 자신의 저작인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고분', '오두', '현학', '정법'등은 한비자의 저작이라고 믿을 수 있는 편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비자의 생애는 진나라와 한나라의 정치적 관계와 진시황, 이사라는 인물과 관계가 깊습니다.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진나라는 강적 초나라를 거듭 무찌르고 그 영토를 많이 병합시켰습니다. 한비자와 함께 순자에게 배우고 뒤에 진시황의 신하가 된 이사의 힘으로 마지막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는 먼 나라의 힘을 빌어 가까운 나라를 치는 '원교 근공'의 외교술과 적국에 첩자를 보내 민심을 교란하고 정보를 훔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지리상으로 진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한나라는 진나라의 영토 확장 정책에 가장 위협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250년 경, 진나라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고, 제도를 고쳐서 중앙 집권적 관료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최초의 통일 제국을 다스릴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비자는 비록 진나라에서 죽었지만, 그의 이론은 진나라의 통치 제도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이후 중국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가 사상의 의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비자의 철학은 세 가지 중심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강력한 통제와 조종을 통하여 부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군주는 법과 세와 술로 민중과 백관을 통솔하며, 그 제재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인 것이 아닌 사회 조직의 정점에 선 왕의 권세와 법의 강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결과를 낳았느냐 아니냐이고, 따라서 '고대의 도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내는 것'이 관리들의 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공정한 시행과 중앙 집권화된 관료 제도, 사회의 경제적 기초의 강조 등을 통하여 한비자는 정치 철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다른 학파보다 현실적인 정치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가 사상은 자유와 자발성이 아니라 복종과 강제를 강조하여 군주 전제주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 사상은 민중에게 정치에 대한 의논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다만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론은 민주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지만, 주나라 식 봉건 제도를 넘어서 효율적인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힘입어 진시황은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법가 사상은 유교의 도덕론과 결합하여 중국 사회를 2000년 동안 전제 군주제로 이끌어 온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가 사상의 현실적 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기에는 과거의 철학을 유가와 법가로 대립시키고, 법가 진영에 속한 사상을 유물론의 입장에 선 진보적 사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가의 현실적 인간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향이 강한 철학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당연히 법가 사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가의 이론이 비교적 과학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들의 법은 군주의 무한 권한에 의존하는 통치술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또한 인간관도 인간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만 볼 뿐,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회의 현실적 토대를 기준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현실의 변화에 따라 옛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이론은 현실적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가의 정신은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출처[출처] 법가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