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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co]

중국 도시화율 43.9% 도달

 

작년 중국 인구 13억 1448만 명

 

 

 

국가통계국이 28일 선포한 공보에 따르면 2006년말 중국 도시인구가 총인구의 43.9%를 차지, 동기대비 0.9%p 제고했다.

'2006년 국민경제&사회발전 통계성명'에 따르면 작년 중국 인구는 13억1448만명, 지난해말 보다 692만명 증가했다. 그 중 도시인구가 5억7706만명, 농촌인구는 7억3742만명이다.

역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도시화율은 해마다 약 1%p의 속도로 향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화율은 각각 39.1%, 40.5%, 41.8%, 43%이다.

中, 야채·과일 가격 급성장 원인은? 

 

유가 상승과 소비자 수요 늘어

 

베이징서 요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T는 최근 자신의 식당서 구입한 야채와 과일 가격이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는것을 발견했다.  가격이 오르면 지출이 증가되므로 요리 가격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그의 ‘즈우(紫雾)요리점’ 야채와 과일 구입비용은 2만5천위안/월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과거 2년 내 중국식품 지출이 10% 신장했고 고기와 생선 비용은 5% 신장했다”고 하면서 “장사에 영향이 크다”고 했다. 야채 과일 가격 인상 원인은?

부단히 신장하는 석유가격이 중요한 요인이다---밭에서 경작하는 트랙터는 연료가 필요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박막도 화석연료 제품이다. 동시에 도시 확장은 야채운송 연료비 증가를 초래했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 중국내륙 소비자들의 식품 비용중 15%는 야채와 과일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녹색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야채에 비해 과일 소비 신장이 더욱 선명하다.

중산계급의 신속한 발전은 과일과 야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네덜란드협력은행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고수입 군중이 저소득 군중에 비해 1배의 과일과 25%의 야채를 더 많이 소비한다.

2007년 중국의 수출입정책 변화

 

 

1. 관세율 조정

□ 수입관세율: 중국은 올해 1월부터 HS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 세율을 추가 인하

    했으며 구체적으로 세 분야에서 실시

 ― 이로서 2001년 WTO가입 당시 15.3%였던 중국의 평균 관세수준은 현재의 9.8%로 5.5%

    p 인하

 ※ 한편, 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코드 조정제도’ 개편과 중국의 산업세수 및 수출입관

     리정책 변화로 기존 수출입 코드 중 1,600여개(HS코드 8단위)를 조정하여 2007년 현재

     총 세목은 7,646개

― 최혜국세율 인하 : 총 44개 세목

 ｏ 딸기, 폴리에틸렌, 기초화장품 등 44개 품목에 한해 최혜국세율을 지난해의 평균 10.4%

     에서 2007년 평균 9.2%로 1.2% 인하

― 농산품, 화학비료 등에 수입관세쿼터관리: 45개 품목

 ｏ 밀, 옥수수, 벼와 쌀, 양모, 면화 등 농산품과 요소, 인산이암모늄 및 복합비료 등 총 8개

     종류 45개 세목(HS 8단위)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입관세쿼터관리제 시행

― 종량세 또는 복합세 : 냉동닭, 맥주등 5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에이어 종량세 또는 복합세

   를 그대로 유지

― 수입잠정세율 :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09개 품목에 대해 수입잠정세

   율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mof.gov.cn/news/file/lkzdsl_20061227_2006
   1227.pdf 참조)

― 협정세율: 관련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상기 최혜국세율

   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

 ｏ 아.태무역협정세율: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일부 상품(1,673개 품

     목)

ｏ 중국-아세안 FTA 세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

    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일부 상품

 ｏ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 칠레 일부 상품. 중국-파키스탄 FTA 조기관세자유화 협정세

     율: 파키스탄 일부 상품

 ｏ 영세율 적용 : 홍콩이거나 마카오산으로 원산지표준 심사비준을 거친 제품 및 대만으로

     부터 수입되는 15종의 신선한 과일

― 특혜세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등 30여개 후진국의 일부 상품에 대

   해 영세율 등 특혜세율 적용

□ 수출관세율 조정

― 잠정수출세율 적용: 철강재 등 174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 인하 또는 신규부과 등 잠정세

   율을 적용 (http://www.mof.gov.cn/news/file/ckspzd_20061227_20061227.pdf 참조)

 ｏ 한편 2006년 11월 1일부로 중국정부는 110개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잠정세율을 부과

     또는 조정한바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174개 품목에 대부분 중복 포함

2. 수출입허가증 . 쿼터관리

□ 수입허가증 제도: 3종류

 ― 오존층 파괴물질: 기존의 3개 품목 83개 세목(HS 8단위)에서 1개품목 10개 세목으로

    축소

 ―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품목 : 화학무기 원료, 방사성 화학물 등 113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612/1167542125034.xls 참조)

 ※ 이중사용물질 : 일반품이지만 무기.독극물 생산 가능 제품

 ― 자동수입허가증 제도 :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정제유, 천연고무,

   식용유, 석탄, 강재, 폐지 등 총 902개 세목에 대해 자동허가증 관리를 시행 (자세한 내용

   은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612/1167556748405.xls 참조)

□ 수출허가증 제도: 2종류

 ― 수출증발급: 면화, 원유, 실크 등 41개 41개 품목 375개 세목에 대해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허가증관리를 시행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7
    01/1167983230067.xls,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701/11679838123
79.xls 참조)

 ―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허가증(허가대상) : 핵제품 관련기술, 미사일 관련기술, 컴퓨터

    등 807개 세목에 대해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수출허가증 관리 시행

中 정부, 국내투자프로젝트용 

‘ 非면세 수입설비목록’ 대폭 수정 

 

〈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 발표

 

신화사 베이징 1월 22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재정부는 22일 공고를 통해〈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2006년 수정)>을 발표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에 발표한데 이어 해당 목록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전면적인 수정이다.

재정부의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새로 허가한 국내투자항목에 수입되는 설비는 새로 반포된 〈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6년 수정)>규정에 의해 집행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7년 3월 1일 이전에 허가된 국내투자항목에 사용되는 설비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할 경우 여전히 2002년에 조정한 <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2002년 수정)>에 따라 집행하고 2008년 1월 1일이후(1월 1일 포함) 수입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새로 반포된 〈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6년 수정)>에 의해 집행된다.

기자가 재정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된〈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2002년 수정)>에는 총 795개 품목(條目)이 포함되는데 그 중 192개 품목을 새로 증가했고 207개 품목을 수정했으며, 삭제하거나 합병한 품목은 36개 이다.

관련자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증가된 192개 품목은 주로 통용기계, 야금, 광산기계, 식품, 포장, 환경보호, 계측계량기와 전자 등 중국이 이미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설비들이며 중국의 제조기술수준도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제품생산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 국내 시장수요가 크지만 국내의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들이다. 수정된 207개 내용은 주로 기술수준이 높거나 혹은 설비명칭에 대해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입이나 해관집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 수정이전의 목록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설비의 기술수준에 대한 요구(技術規格)가 너무 높았는데 이번 조정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낮췄다. 

재정부의 담당 책임자는 이번 정책조정은 중국 국무원의〈(자국)장비제조업 진흥에 관한 국무원의 일부 의견>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 시책이며 중국내 설비제조업의 개발능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정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국내투자프로젝트와 외자투자항목이 투자총액 범위내의 회사자체가 수입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과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에 포함되는 상품목록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環節)부가가치세를 면제했었다.

2000년도에 중국정부가〈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을 수정한 뒤로 6년이 지나 중국내 설비제조기업들의 제조기술이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런 설비들이 <목록>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목록 내 설비에 대한 제품기술요구(規格)가 낮고,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설비들도 면세로 중국에 수입되고 있어 국내 해당업종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목록수정이 제기되어 왔다.

재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협력하여 30여개 부문, 업종협회, 기업과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해당품목의 세호(稅號), 기술요구(規格) 등 내용에 대해 관련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연구하여 <2006년판 수정안>을 반포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자국기업투자와 외자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입세율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작성초기 내자항목에 적용되는 <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는 중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580여종(서로 다른 기술요구에 부합)의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외자항목에 적용되는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는 국가에서 엄격히 면세를 금지하는 20가지 상품(자동차, 사무자동화설비 등)만 포함되어 있다. 뿐만 이나라 前者는 2000년과 2006년을 거쳐 2차례의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일부 설비(商品)들을 추가했고 대다수 설비에 대한 기술수준도 보편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후자 규정에 대해 줄곧 수정을 하지 않아 양자간 격차가 현저하게 커졌다.

중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초기에 수입관세정책에서 외자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것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한 중국내 투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중국내 투자환경이 날로 개선된 현재에 와서 세수혜택 등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됐다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현재의 <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과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을 합병시켜야 하며 이는 국내외 수입세율정책의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의 설비제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 중국문호사이트 www.gov.cn 2007-1-22 )

* 상세목록 다운방법(HS 코드포함) :

방법 1 : 자세한 목록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수 있음
=>   http://www.mof.gov.cn/news/20070122_3077_23115.htm   

방법 2.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f.gov.cn) -> “政策發布” -> “2007年政策發布”에서 다운받을수있음.

 

 

 

 

 

SK㈜, 해외사업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

 

해외사업 강화 및 석유개발/윤활유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해외매출 대폭 증가

 

SK주식회사(대표 : 신헌철, www.skcorp.com)가 1월27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린 2004년 경영실적과 함께 2005년 투자계획, 지배구조 개선 성과 등을 발표했다.

SK㈜는 2004년에 매출 17조3,997억원, 영업이익 1조6,16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6%, 141% 증가한 실적이다. 추정 당기순이익도 1조6,448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초로, 국내 정유/화학기업 중 최초로 순익 1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사업 강화와 전략적 투자의 성과로 해외 매출이 대폭 증가하여 총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5%(7조9천억원)를 차지, 사상 최대 실적을 주도했다.

SK㈜는 “1998년 취임한 최태원 회장의 경영전략에 따라, 내수에 국한되어 국내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석유사업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해외진출과 석유개발/윤활유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온 것이 최근의 중국 경제발전, 국제 석유/화학시장 호조라는 시장상황과 맞물려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다”며 초유의 실적 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해외유전개발은 전체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고 경영층의 장기적인 경영안목이 필요한 사업으로, 최태원 회장의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 내수침체로 인해 국내 석유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對中수출에 있어서는 석유사업이 3배, 화학/윤활유사업이 2배 가량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對中수출도 2003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석유개발사업과 윤활유사업도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에 큰 몫을 했다.

가장 실적이 두드러진 사업분야는 국내 민간기업 중 최대규모인 석유개발사업으로 1998년부터 전략적으로 투자한 베트남, 페루, 리비아 광구의 상업생산 개시와 더불어 원유가 강세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2,757억원, 1,98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윤활유사업도 제2윤활기유 공장이 가동되면서 국내 윤활유업계에서는 최초로 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의 매출은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對中수출 확대로 인해 전년에 비해 각각 19% 및 44% 증가한 11조8,476억원과 4조4,054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에서도 중국 등의 경제발전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각각 360% 및 69% 증가한 7,178억원과 6,315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외 손익에서도 지속적인 차입금 감축노력으로 인한 이자비용 감소, 투자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지분법이익 증가로 6,698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SK㈜는 이 같은 실적을 근거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주당 1,800원(액면가 기준 배당률 36%)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2005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해외 유전/가스전 등 자원개발사업 강화, 환경관련 투자, 화학사업 설비(New Reformer)증설 등을 위해 2004년에 비해 74% 증가한 7,500억원을 투자해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SK주식회사는 작년 1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Road map)’을 발표한 이후 1년간 실시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도 이날 설명하였다.

SK㈜ 황규호 이사회 사무국장 겸 CR전략실장(전무)은 “작년 2월 최태원 회장이 ‘GE보다 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3월 사외이사 비율 70%의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이후, 2004년 연말까지 정기이사회, 6개의 전문위원회, 설명회 등의 형식으로 총 121회의 공식/비공식적인 이사회 모임을 개최했다. 정기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출석율이 각각 94%와 100%에 달했으며, 총 148개의 안건을 협의/검토/처리해 독립적이고 일하는 이사회가 회사경영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며 그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가 이 같은 지배구조개선 성과를 인정해 신용등급전망을 상향조정하였고, 금년 1월초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 정광선)」에서도 기업지배구조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해 순수 민간기업 중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외부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SK

외자여행사의 등록자본,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국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외국자본이 투자 설립한 여행사의 지사설립 제한을 풀고 등록자본을 국내자본이 설립한 여행사와 동일하게 대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 설립한 외자여행사의 해외여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제한은 풀지 않았다.

중국 여행사업계는 이 조치의 실행으로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여행사가 지사설립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동성 중국여행사의 언론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내 여행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외자여행사가 자국여행사에 상대로 M&A를 대량 진행할 경우 파급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상 중국의 자국여행사의 등록자본은 최소 30만 위안이며 해외여행업무를 취급하는 국제여행사의 등록자본은 최소 150만 위안이다. 금년 7월 1일부터 외국투자로 설립된 여행사도 등록자본면에서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상해에 독자여행사를 설립한 일본계 여행사의 담당자는 이미 중국에 설립한 외자여행사에 대해 지사설립 제한해제는 외자여행사에게는 좋은 소식이며, 이 조치로 인해 외자여행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변화 움직임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 설립된 외자여행사들이 나중에는 해외여행업무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日本旅行, 麗星郵輪, 日航, 全日空 등 일본계 여행사들이 중국내에 독자여행사를 설립했거나 설립하고 있다. 上海市旅遊局 시장관리처 소우치워이(邵琪偉) 처장은 외국투자여행사에 대한 커트라인이 낮아졌지만 외국여행사들의 중국내 시장진입을 위한 사전조사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외자여행사의 중국내 투자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년 7월 새로 시행되는 정책은 국내여행사가 국내특정 지역에 1개의 지사만 설립하도록 하는 예전규정을 폐기해 중국내 타지역 업무확장에 도움이 되며 중국내 자국여행사의 해외 지사설립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트라

中 올해부터 고용 등록제도 시행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과 사회 보장부 관련 책임자

춘제(春節, 음력설) 연휴가 끝나면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등 도시에서는 가장 혼잡한 귀경길 정체가 이어졌다. 많은 농민들은 신년의 꿈을 안은 채 또다시 외지 노동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해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임금체불이나 고용분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국 각급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동쟁의 안건은 31만4000 건으로 관련 노동자는 7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노동•사회보장부는 2007년부터 각 지역에서 고용 등록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노동고용 등록제도 마련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거시조정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전국 각급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처리한 단체 노동쟁의 안건은 1만9000건으로 관련 노동자는 41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 등록제는 우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 등록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관련 변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가 고용업체의 노동계약 상황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용업체와 근로자 간 규범화된 노동계약을 제 때에 맺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 밖에 등록제도가 마련되면 거시관리 부처는 직할시 내의 노동고용 등록 정보를 정기적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노동고용의 현황과 변화, 노동계약 체결 등 상황을 전면 파악할 수 있어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실정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식 노동취업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한 고용 등록제도는 대다수 시장경제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등록 방법은?

계약 후 30일 내 등록, 계약해지 7일 내 등록

올해부터 고용사업자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 노동부처에 가서 고용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 후 7일 내 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업체 명칭, 법정대표, 경제 유형, 조직기관 코드 등을 변경한 후에는 30일 안에 노동고용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업체가 노동고용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업체 명칭, 법정대표인, 경제유형, 조직기관 코드, 채용직원 수/성명/성별/주민번호, 직장과 맺은 노동계약 기간(시작/만료일), 노동계약이 만료 혹은 해지된 직원의 수/성명/시간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목표 과제는?

노동계약 체결율 90% 이상, 전국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2008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성(省), 시(市), 현(顯)에서 모두 노동계약을 기반으로 한 노동고용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성, 시 간 노동고용 정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전국 노동고용 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 밖에 노동고용 등록제도 도입은 2007년까지 각 기업의 노동계약 체결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마련한 ‘노동계약 3년 행동계획’ 시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감독•검사 방법은?

심층 조사를 통해 고용 장부 마련, 근로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 공개

올해부터 각 지역의 노동임금, 고용, 실업, 통계 및 노동보장감찰 등 기관은 고용업체 수 및 기존 노동고용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층 조사를 벌일 것이며 업체별로 노동고용 장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태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노동부처는 사전 통지, 추적 독촉, 감독•검사 등 방법으로 고용업체가 제 때에 노동고용 등록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처는 등록 의무 불이행, 허위 사실로 등록, 불법 노동계약 체결 등을 저지른 고용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근로자는 고용업체의 노동고용 등록 여부 및 등록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中 무역 흑자와 위안화 절상[종합]

 

흑자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 흑자 감축해야

 

내용개요

본문에서는 2006년의 막대한 무역 흑자 데이터를 비롯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전문가와 학자들의 최근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위안화 절상이 적당한 시기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절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다른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무역 흑자의 현실

2006년 중국 대외무역 규모는 2005년보다 23.8% 증가한 1조7606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2006년 중국 대외무역 수출액과 수입액은 2005년 대비 각각 27.2%, 20% 증가한 9690억8000만달러, 7916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 흑자가 1774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막대한 무역 흑자는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 강화와 외부 여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성장, 빈번한 무역 분쟁 발생 등 중국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무역 흑자를 줄이고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당분간 중국 거시조정에서 해결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가 됐다.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 부장은 흑자 감축을 2007년 대외무역 성장의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과도한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균형 발전과 대외경제 무역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흑자 감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역 흑자를 감축해야 한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국제수지 균형을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정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해 환율 유연성 제고해야

 

위안화 절상에 대한 태도 변화

현재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위안화 환율 변동은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려는 중국의 정책 이행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의 무역흑자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다. 사실 중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절상 간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2005년 위안화 환율형성 메커니즘을 개혁한 이래 위안화 환율은 내림세와 오름세를 반복하는 특징을 나타냈고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위안화 對 달러환율은 2007년 1월 16일 처음으로 7.79를 돌파해 7.7895:1을 기록했다. 환율개혁 전과 비교할 때 위안화 對 달러 누계 절상률은 이미 5.88%를 넘어섰다. 장기간의 논쟁과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 이후 위안화 절상에 대한 관점에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PBOC) 총재는 “무역흑자가 증대되면서 위안화 유연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개혁 후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정부차원에서 환율을 더는 조정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는 것이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반년 간의 빠른 절상기를 거친 후 환율 유연성이 제고되면 위안화 환율은 시장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스펜서(Michael Spencer) 도이체방크 아시아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7년 위안화가 4.5% 절상되어 연말에는 약 7.48위안:1달러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경제와 대외무역 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어

 

《대외경제무역 발전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위안화 누계 절상률이 9~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사람들은 위안화가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이 나타날 뿐 아니라 국민경제와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발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적정 수준으로 절상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 요소가격의 왜곡을 심화시켜 중국 대외무역이 집약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한층 심화되어 국민 복지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셋째, 자금 유동성에 대한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의 통제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다.
 
넷째, 각종 루트를 통해 핫머니가 중국에 유입되어 부동산, 주식 시장 등 영역에서 투기세력이 판을 칠 것이다.

2007년 위안화의 절상률에 관계 없이 외환관리를 통한 국제수지 균형 실현은 올해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2007년 중국인민은행은 외환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추진할 것이다. 외환관리 개혁 지속적으로 심화와 외환정책에 대한 조정강도를 강화한다. 시장 수급 상황이 위안화 환율 형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동환율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위안화 유연성 제고와 위안화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기자본 등 다국적 자본의 유동성 관리 강화와 단기 외채 엄격히  통제한다. 은행, 기업이 중국 국내 외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도록 장려한다. 다양한 종류의 대외투자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자본 유출 인도, 외환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은행 간 외환시장 거래 메커니즘 개선과 거래 종목 증가, 중국 국내 외환시장의 기능, 경쟁력 강화와 외환보유 경영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2006년 한 해 무역흑자 1774억7000만달러에 달해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2006년 8월 상무부 연구원 위안화 절상 영향 TFT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아직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무역흑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해관(海關, 세관)이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무역흑자는 2005년보다 1.74배 증가한 1774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그 중 2006년 12월 무역흑자는 210억달러로 3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을 보면, 2005년과 2006년 중국 대외무역 수출 증가율은 각각 28.4%, 27.2%로 1%p 떨어졌을 뿐이다. 데이터만 봤을 때 위안화 절상은 나날이 증대되는 중국 수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은 듯하다.

데이터 상의 무역흑자 증대는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하는 상황에서 실현된 것이므로 위안화 절상이 수출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이의를 제시하고 있다.

저우스젠(周世儉) 중국 WTO 연구회 상무이사의 말에 따르면 데이터는 가상일 뿐 위안화 절상은 이미 중국 제조업에 타격을 가했고 위안화 절상이 수출에 미친 영향은 현재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2006년 수출세 환급 조정 전 기업들이 서둘러서 수출했기 때문에 수출 성과가 좋게 나왔고 이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수출에 미친 타격이 감춰진 것뿐이라는 말이다. 2006년 9월 중순 정부는 여러 업계의 수출세 환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소식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민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정책 이행 전에 서둘러 수출했고 그 결과 7월부터 철강, 섬유/의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흑자가 연일 신기록을 돌파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7월까지만 해도 수출 증가율이 22% 정도였지만 8~11월에는 약 30%로 급등했다. 그러다 12월 하순 환급 정책이 정식으로 이행되자 수출 증가율은 24.8%라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기업들이 서둘러 수출했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수출에 미친 타격이 감춰진 것이다. 2007년 이러한 결과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희생양이 될 것

 

고용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저우스젠(周世儉) 중국 WTO 연구회 상무이사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구조 조정이든 일부 사람들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이번 조정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위안화가 5% 절상할 때 수출 증가율 4% 감소, 외국인 투자 증가율 5% 하락, 345억위안의 GDP 증가량과 고용자수 190만60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판강(樊綱) 중국개혁재단 국민경제 연구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이 중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역흑자 감소와 수출 제품 경쟁력 하락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중국 민영기업 수출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은 가격이 낮은 국가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것이다. 그 결과 민영기업이 문을 닫거나 조업을 단축하게 되면 결국 농민 노동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 후 농민 노동자들의 임금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취업난에 직면하게 됐다.

위안화 절상이 수출입 업계에 미치는 영향

많은 사람이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안화 절상이 수출입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중국 주요 수출입 업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얻어낸 결론이다.

류페이(劉沛) 지난(暨南)대학 경제대학원 금융학과 부교수는 위안화 절상이 수출입 업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위안화 절상은 섬유, 신발/모자, 가전 등 전통적인 수출 우위 업계와 국제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는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와 중간 제품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고 생산한 제품 대부분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위안화 절상이 이러한 대규모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가전업 수출이 타격 입을 것

 

다양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상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 위안화 절상은 섬유업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두루 미칠 것이다.

류페이(劉沛) 지난(暨南)대학교 경제대학 금융학과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섬유 의류제품은 오랫동안 중국 수출 상품 가운데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다. 섬유제품은 보통 노동 원가와 가격 우위에 힘입어 수출되기 때문에 그 이윤은 별로 높지 않다. 위안화가 1% 절상할 때마다 섬유업 매출 이윤은 2~6% 떨어진다. 2006년 1~10월 중국 섬유제품 국내외 판매 이윤율은 3.9%로 집계됐는데 만일 위의 추산이 맞는다면 위안화가 5% 절상할 때 섬유업계 이윤율은 10%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위안화가 10% 이상 절상한다면 섬유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의 하락세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을 도태시키고 섬유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부가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브랜드 컨셉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 핵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섬유업이 국제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을 높이려면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세를 타고 대량의 국제 수지흑자를 이용하며 섬유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큰 방법이라고 하겠다.

둘째, 가전업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류페이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중국 가전제품이 저렴한 원가의 영향으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얻은 결과 중국은 중요한 가전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가전제품의 매출은 주로 국제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전 업계의 중요한 수요 원천이 됐다. 위안화 절상은 가전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원래 크지 않은 이윤이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위안화 절상, 많은 업계에 현실적인 영향 가져다줄 것

 

위안화 절상으로 제지, 철강, 석유화학, 전력설비, 항공 등 수입 업계의 수입 비용이 감소했다. 이들 업계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되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류페이(劉沛) 지난(暨南)대학교 경제대학 금융학과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수입 업계 가운데 위안화 절상이 항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다. 항공 연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중국 국내 항공사 대부분의 채무가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사채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후 외화에서 위안화로 환산되는 과정 중 채무가 다소 줄어들고 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도 재무원가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크스, 방직 원단에서 유기면섬유, 유색금속(알루미늄 제외) 등 가격 경쟁력이 큰 원료 업계에는 위안화 절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류페이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중국 방직 원단은 국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출 가격이 최저 마지노선까지 낮아졌다. 위안화가 절상했지만 위안화 가격의 최저 마지노선을 유지하려면 중국 수출 제품의 달러가격이 다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한 후에도 가격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위안화 절상은 이들 업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종합해서 볼 때 위안화 절상이 많은 업계에 현실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일이 현재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적당한 시기에 적정 수준의 폭으로 절상해야

 

 위안화 절상에 대한 고찰

현재 위안화 절상 문제는 중국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 불균형에서의 이슈로 떠올랐다.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하지만 위안화 절상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정 수준의 폭으로 절상해야 한다.

판강(樊綱) 중국개혁재단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무역 흑자와 위안화 절상 문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통화 시스템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세계 각국이 미국 자본시장의 금융 리스크를 분담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대량의 무역 적자가 장기간 존재할 수 있다. 미국 달러가 평가절하되면 위안화가 절상되고 미국에 무역 적자가 생기면 중국에는 흑자가 생긴다.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 달러본위 시스템에서 위안화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대폭 절상하거나 자유롭게 변동할 수 없고 소폭으로 조정하고 관리를 하면서 변동해야 한다. 만일 위안화가 소폭으로 절상되지 않는다면 투기성 자본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04년, 2005년에도 막대한 투기성 자본이 중국 시장에 유입된 바 있다.

《대외경제무역 발전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를 적절하게 절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외 경제무역과 국민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과도한 흑자를 조절하는 데 이바지한다. 점진적이면서 모든 분야의 이익의 균형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도가 위안화 절상의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위안화 절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절상 폭이 너무 크다면 수출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자오위민(趙玉敏) 상무부 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국가와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주었고 많은 국가의 일자리도 이로 말미암아 중국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는 동안 수출이 막혀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경제를 놓고 볼 때 수출이 둔화되면 경제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안화를 적절하게 절상해서 수출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안화를 절상하면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고 낙후한 산업은 도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보장제도 실시하고 사회보험 강화해야

 

합리적인 위안화 절상을 위한 정책

위안화 절상은 국내외 경제 불균형의 이슈가 됐다. 그러므로 적당한 시기에 위안화를 적정 수준으로 절상하고 중국 국내 경제 불균형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위안화 절상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위안화 절상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판강(樊綱) 중국개혁재단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외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한다면 오히려 내부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고 농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은 저소득 노동력의 원가를 올리는 데 가장 시급한 일이다. 즉 중국 정부는 노동력 원가를 올려 외부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중국 노동력 원가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대량의 노동력이 노동력시장에 진입해서 생긴 자체적인 경쟁 압력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현재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국내 노동자 임금을 올려 수출 제품의 노동 원가를 높임으로써 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 국내 경제 모순과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농민 노동자 사회보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력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노동자 사회보험에는 많은 복잡한 요소가 존재한다. 일례로 농민 노동자의 강한 유동성에 따라 사회보험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제약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농민 노동자 유동에 따라 사회보험도 유동성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민 노동자 사회보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사회보험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농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