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승소판결과 관련한 협조 안내문

[서초지킴이]

교도관 승소판결과 관련하여

구미님이 카페에 교도관들의 승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교도관 초과근무 수당 청구 소송의 판결서를 입수하여 공지를 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50357_판결서(교도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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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초과근수 수당 청구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⑴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갑 제2호증) 제8조는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이후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2016. 10. 12.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범위 개선 방안’을 일선 교정기관에 시달하여 2016. 11. 1.부터 시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교정기관 근무자 중 근무배치표에 의해 교대근무 등 인정대상 근 무지에 근무하는 자(인정대상 근무지의 구체적 내역은 갑 제21호증 제6쪽 참조)에 대하여는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 등과 더불어 위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범위 개선방안’의 시행 전과 후의 교정직 공무원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장관은 현업대상자인 원고들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⑵ 또한 2009. 9. 1.부터 시행된 보안 야간근무 운영지침(법무부예규 891호, 갑 제4호증) 제2조 제7호는 ‘상황대기근무’란 야간에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업무능률, 근무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보안야근자가 교정시설 내 화재, 수용자 난동ㆍ자살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야근의 근무시간을 15시간(18:00부터 다음 날 09:00)으로, 제22조는 당무야근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소장은 직원배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무자에게 2시간 근무 시 30분의 비율로 상황대기 근무를 부여하되, 상황대기근무 시간은 기관실정에 따라 적절히 배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를 말한다)의 상황대기근무 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2011. 3. 22.부터 시행된 교정시설 보안근무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973호, 갑 제5호증) 제3조 제10호,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28조 역시 야근 내지 당무야근의 근무시간과 상황대기근무에 관하여 마찬가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무부 예규의 내용은 취침 등을 위한 휴게시간을 상황대기근무로 보고 3부제 및 4부제의 경우 모두 야간근무시간의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피고는 3부제의 당무야근의 경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7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8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4부제 야근의 경우 같은 시간 동안 근무에 대하여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8시간의 야간근무수당

을 지급하는바, 3부제나 4부제 모두 야간근무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교도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각종의 규정 및 세칙, 직무규칙 등을 근거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도관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정 및 세칙 등을 확보하여 함정 출동 중 당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어떠한 근무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신청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규정이나 세칙 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서초지킴이]

구미님께서 신경 쓰주셔서 자료를 찾아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함정운영관리 규칙 등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한바 있습니다.
함정운영관리규칙은 함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적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 해양경찰경비규칙" 등 기본적인 근무규칙 이외에 세부사항이 규정된 세칙등을 확보하여야만 교도관들이 승소할 수 있었던 자료와 동등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 표준 일과표의 경우 2024년 개정된 규칙에 등재된 자료이고, 만해에서 해경 항소심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존러커]

감사합니다

[승인해주세요]

함정에는 각종 상황(상황배치, 인명구조, 예인, 출입항 등)에 대비하여 특수직무분담표에 따라 모든 승조원에게 임무가 지정되어 있고, 이는 내부결재사항으로 문서대장에서 확인가능하며, 함정 운영관리규칙에 제 25조 1항 "함정이 출동시에는 함•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해 모든 승조원은 함•정장의 지휘감독하에 함내에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함내에는 상황발생 시 언제든 모든 승조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송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초지킴이]

결국 원론적인 말씀들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 "해양경찰경비규칙" 등 여러가지 세칙 등 규정에 의하여 함정이 출동 중 2, 3직제에 의한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어떤 형태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명문화된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 없이 했던 주장이고, 함정운영관리규칙도 수 없이 많이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승인해주세요]

19년도 확정된 예산안 설명자료 브로셔에 "함정요원 시간외 공제시간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2019.01.16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19년 예산안 편성경과 알림"에 명시된 바, 19년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18.8.3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함정 승조원 시간외 공제시간 삭제에 대한 근거를 주장하였을텐데 그 자료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특수직무분담표에 관한 문서 내에 항해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승조원의 지침이 기재되어있을 것 같은데 함정에 승선중인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지킴이]

이미 그에 대한 자료도 이미 제출했고, 1심 판결에서는 2019년부터 함정 출동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부분은 함정 근무의 기피에 따른 배려차원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이전에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휴게시간에 대하여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명문화된 자료가 있다면 이는 필승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승인해주세요]

그렇군요. 현 상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특수직무분담표에 대한 근거자료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자들은 특수직무분담표에 따른 각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기때문입니다. 관련자료 이미 검토해보셨을까요?

[서초지킴이]

특수직무분담표도 이미 검토하였고, 특수직무분담표가 "함정기본조직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특수직무분담표는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조원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한 분담표일 뿐 그 분담표가 근무를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해 7차 항소심에서 특수직무분담표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인해주세요]

혹시 "대기"라는 정의가 우리청의 다른 부서에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함정에도 인용이 가능할까요?

[랑사]

제가 보기에 명문화된 세칙은 없을것 같고
혹시 이에 대한 해경청에 정보공개청구로
관련 답을 찾으면 어떨까요?
ex)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출동중
휴게 시간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지?

[서초지킴이]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유리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제출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지킴이]

해경청에 사실조회 또는 정보공개, 문서제출 명령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9차 항소심에서 해경청에 현업대상자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초과근무명령서가 필요한지, 초과근무명령을 발한 사실이 있다면 초과근무명령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단순하게 초과근무명령서가 필요하다고만 회신하였기 때문에 해경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협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인해주세요]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내 제2조(정의) 7."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 또는 관제운영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센터도 해양경찰청 소속 부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어]

수고 많으십니다.
법제처- 행정법규- 파출장소 운영규칙-검색- 연혁클릭-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2010.12.16개정)
근무방법,
대기근무 :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상황과 취약시간을 고려 소내근무자 외의 대기근무자를 둘 수 있으며,
대기근무자는 소내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대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 당시 소내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내에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었습니다
필요시 연락처 : 010 6586 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