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 - 1/2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 - 1/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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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마감      

21일 - 1.
[211430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2B0P1Z0E4P1P0R2R4B3A3D3L0W9
== 이 법안은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연구 같은 것은 없고, “우려”가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머리 굴렸다는 뜻인가?
(2) 대표발의자 이은주
대표발의자 이은주는 현장실습생을 이 법, 저 법에 다 갖다 붙이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갖다 붙이자 했었지? (2114305 법안). 그 법안도 겨우 “지적”이 있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하는 실력들을 보면, 참 딱하다.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3)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2L0C1D0L7E1I6W4Y4X0O3H8O8E2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1일 - 2.
[21143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V0F7K0C7O1L7O5H1V3N6I4L6D1
== 이 법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세금 받지 말자고? 그것이 어떻게 타당한 이유가 되나?
(2) 대표발의자 이해식
(2-1). 이해식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깍아주고, 이에 따라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고로 들어갈 돈을 지방으로 돌리자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한 사람 아닌가? (2114301, 2114304. 2114303 법안들).
(2-2). 그렇게 해놓고 또 선심 법안인가? 마음대로 선심 쓰는 것은 계속 하겠다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21143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2G0W1R0N6K1M7V5D8B2G1I9G1H4
* [2114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2N0B1A0S6M1C7L5O9D4Z1E0W8P8
* [2114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U0V1F0I6R1S7I5O6X5A3K8Y5C8



21일 - 3.
[21143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1B1C2X3S0L1K4N2J9B3P3S8T6R7
== 이 법안은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폭을 넓혀서,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 정의한다.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새로운 예술분야를 포함하려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장난이라 하겠다.
(1) 이미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따로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지원도 받는 것 아닌가? 왜 본 법에 갖고 와서 짬뽕을 한다는 것임?
(2) 그리고, 게임이 “문화예술”이라고? 글쎄올시다.
(3) 혹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문화예술”이라 하고 싶은 것일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어쩌구 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임.



21일 - 4.
[21143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N1L1X1P9X1K0X5D9U4D1I1G7F4
== 이 법안은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라고 말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개 발의 편자” 격이라 하겠다.
(2) 재정자립에 관한 입법을 할 자신이 없으면, 지자체 권한이니, 지방의회 위상이니 하는 소리는 그만 둘 때가 된 것 아닌가 한다. 그만 둘 때 정도가 아니라, 늦어도 많이 늦은 것 아닌가 한다.



21일 - 5.
[21142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G1F1M2V2P3O1E5M4Z4Q3Q8T4R3H9
==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것이다.
(1)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행으로는 총회의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에 의해 선출)
(2) 4년 단임인데, 1회에 연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적”이 있어서 법안 발의한다는 소리는 좀 빼고, 제대로 연구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마치 몇 명이 소근거린 것 가지고 법을 만들자는 것 같다.
(1) 수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협보다 더 큰 농협도 있으니, 비교라도 하든지?
(2)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2-1).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라?
(2-2).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수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장관급은 야당 동의 없이 줄줄이 임명하고, “낙하산”은 줄줄이 띄우는 주제에, 수협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라는 소리를 하면서 법안을 쓰는 것임? 이중잣대 한번 끝내준다.
(3)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4) 장관급을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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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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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202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15270005106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野 “황희 임명하면 29번째 패싱…그냥 청문회 없애라” (2021.02.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10/T57BTDHU3VFLZJ5PM5MD53UWRU/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2021.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YP6GAYQT2FBTDNDCS6OYP7QY2Q/



21일 - 6.
[21143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1D1E2X3L0D1J0Z3Q4H5M8I8R3Q5
== 이 법안은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1) 군 복무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군대는 줄줄이 해체해서 북한과 비교가 안되게 적어지는데, 법안이라고 발의되는 것은 분단국가라는 긴박함은 없는 느낌이다.
(2)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모두 다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프면 진찰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철회된 법안>

[211429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G0H8T3R1V1Q9S4S1P1Y5V2D2W3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철회됨.
입법예고에는 아직 게시되어 있지만 철회되었음.

철회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S1G0H8T3R1V1Q9S4S1P1Y5V2D2W3

                                     1/22 마감      

22일 - 1.
[2114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1M0Q8K0G3T1I5W1K9O1U9B5D6S7
== 이 법안은 초·중등교육에서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1)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이 무슨 소리임?
중국 문화, 필리핀 문화, 이슬람 문화 등등으로 나누어서 입맛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인가?
(1-1).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보면, 한국은 스스로 자멸하고자 하는 꼴이라 하겠다. 중국어를 제2의 공용어로 만들자는 날이 올 것인가?
(1-2). 거기에, 이슬람 문화까지 합세하면, 한국에서 한국 문화는 뒷전으로 처지게 될 것인가?
2019년에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 '모스크'였네… 이슬람 사원 무려 200여개>라 한다.
(2)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 그 나라의 문화를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법안은 교육의 그런 역할을 희석해서, 한국 문화가 자국에서 역차별 받게 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
한국 땅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결론
이미 다문화를 위해서 세금을 쓸만큼 쓰고 있다. 전국에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만 해도 수백개라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다문화 지원 기관이 수백개씩 되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이라 해서 세금을 더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 '모스크'였네… 이슬람 사원 무려 200여개 (2019.12.1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3304



*     *     *     *     *     *     *     *     *
2번 – 3번.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

== 이 법안들은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례를 볼 때 내로남불 법안이라 하겠다.
(1) 타당성
본 법안의 취지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
예를 “시간강사” 했으면서 무슨 “교수” 했다고 쓰는 것과 같은 행위는 “사칭”하는 것이고, 경력을 과장해서 쓰는 것은 부풀리는 것이고, 없는 것 만든 것은 완전 허위이다. 심지어는 학위도 다른 유사한 학위와 헷갈리게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본 법안이 내로남불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한 예를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하는 것이, 대학 교원 지원자가 지원 서류에 허위 정보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데?
(2-1). 김홍걸
김홍걸은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해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1-1).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1-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2-2). 박범계
(2-2-1).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2-2).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 뿐 아니라,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라 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2-3).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후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모양인데, 더 이상 보는 것 지겹다.
(4) 한 가지 덧붙이면:
발의자들은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이라고 법안을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학 교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22일 - 2.
[21143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2D0C1D0Z3F1L5Y3T0Z1A1B6Y4L9

22일 - 3.
[21143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2N0I1K0B3Z1A5O3Q2X0P7E8C5N4
*     *     *     *     *     *     *     *     *



22일 - 4.
[211436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W2L0N1K1D2S1M4R0D5D4E3T7H5A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3) 벌칙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떻게 이용될지 우려도 된다.
(1)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국민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줄에 꿰어서 보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 그렇잖아도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는 세상인데?
(2-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2-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2-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2-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3) 과태료를 부과?
(3-1).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시정요구를 먼저 한다 해도, 그것 안따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 아닌가?
(3-2).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이 2019년 보도를 보면, 통계를 위해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가계부를 쓰게 하고, 만약 선정된 사람들이 가계부 쓰라는데 안쓰면 20만원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이다. 결국은 반대가 많아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3-3). 본 법안대로 하면, 이런 경우에, 가계부 쓰라 하는데 안쓰면, 한번 더 말하고, 그래도 안쓰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 아닌가?
(4) 벌칙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설명도 없이, 심심해서 상향하는가? 연필 굴러가는대로?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
*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2019.01.0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51649



22일 - 5.
[2114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2L0B1G1G0K1Q5K3A1V3M1B1P6M5
== 이 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분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저귀는 의문이다.
(1) 법안에서 말하는 논리가 타당한가?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육아용품의 구입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출산율이 폭망했다는 것임?
(2)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2-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2-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2-3).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3)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을 해결할텐데, 이렇게 희안한 소리만 하는 법안을 발의하니, 문제 해결은 요원한 느낌이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22일 - 6.
[21143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2V0I1I1N0F1M5T3M1Q0C1K3J2B3
== 이 법안은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한다.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임대료 올라가게 해놓고, 이런 편향적인 법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인가?
(2)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어느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지만, 어디, 간 떨려서 살겠나? 그렇게 해놓고 그저 규제만 한다고라?
(2-1).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를 보면, 20년 좌파 집권'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고 한다.
(2-2). 서울 아파트값을 박근혜 정부의 6배씩이나 올려놓고서는?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3).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참고:
*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 (2020.12.08)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8/WDWYUCGF7RGJXF5QTVA64SKH7A/
—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22일 - 7.
[21143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D1U0X8R1Q7Y1Z5U0H9Q3H0Q1U2A5
== 이 법안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당과 여러 정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어서 가중처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2일 - 8.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2I0T1A0A6B1C0J4S0T0E1F8J6O0
== 이 법안은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겠다는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폐업을 못하게 한다는 발의자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2020년 기준으로,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은행은 더 규제한다고?
(1) 만약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게 되면, 기존의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2)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자에게 현행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인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규 가입자는 해당 서비스에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3) 이런 법 만들기 전에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기나 조사 잘하기 바란다.
(3-1).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3-2).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고 했다.
(3-3).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라고 했다.
(3-4). “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하는 것도 답하기 바란다. 왜 그럼?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참고.
(3-5).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고 한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5/U535AX3XS5GGRIRMQZNWSR2WJI/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2020.09.1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622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2020.07.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079.html



22일 - 9.
[2114137]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T1B2V2H0D1I6B1J3D1P5S6O2F7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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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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