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선례(2022. 7. 1.～ 2023. 6. 30.), 부동산등기선례(2023. 1. 6. ～ 2023. 6. 30.)

[등기화이팅]

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7.1.~2023.6.30.)

1.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3.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시 자본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5.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6.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7.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과 공사간의 조직변경 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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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23.1.6.~2023.6.30.)

1.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한 후 유언자가 사망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4.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5.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6.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7.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8.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전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이시(異時)신청하는 경우 후건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전건의 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선례변경)
10.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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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아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했을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나른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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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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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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