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P>
<P> 변호사법 부결로 많이들 혼란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P>
<P> 하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P>
<P> 변호사 시험이 로스쿨 본연의 취지인 '특성화' '실무중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든,</P>
<P> 사법시험의 재림이라는 최악의 방향으로 가든 뭐가 됐든 간에</P>
<P> 올해 로스쿨 들어가시는 로스쿨 1기생이 올해 상반기에 하실 일은 기본3법의 기초를 충실히 닦는 일입니다.</P>
<P> </P>
<P> 시험제도의 변화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P>
<P> 외부의 역풍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뚜벅뚜벅 앞을 보고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P>
<P> </P>
<P> 2.</P>
<P> 변호사 시험법안과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P>
<P> 특히, 마포을 강용석의원(한나라당)의 발언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P>
<P> 보도된 매체마다 발언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이 양반이 로스쿨제도를 옹호하고 있는건지, 반대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P>
<P> 하여...어둠의 경로를 통해...국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것 보다 며칠 빠르게..</P>
<P> 내일 오전 중 로스쿨법안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록을 카페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P>
<P> </P>
<P> 3. </P>
<P> 사실..이런 상황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P>
<P> 로스쿨 학생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법안을, 로스쿨 학생에 우호적인 법사위원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P>
<P> 법사위에서 법무부안과 이 안이 경쟁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절충이 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P>
<P> </P>
<P> 이를 위해서는 1) 로스쿨 학생의 입장을 취합해야 하고 2) '우리편'인 법사위원을 찾아야하고 3) 2)의 법사위원과</P>
<P> 1)을 반영한 법안작업을 해야하는데요.</P>
<P> 사실, 2)3)은 운영진만으로도 어찌어찌 해 볼 수 있겠는데...문제는 1)입니다.</P>
<P> </P>
<P> 1)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아울러, 1)2)3)에 관심이 있어서 '열일 제끼고라도</P>
<P> 해보겠다'는 분 있으면 지원 부탁드립니다.</P>
<P> (아니면, 운영진이 제안하는 방법말고 뭔가 품이 덜들어가면서 효과가 더 큰 것이 있다면 그 역시 제안바랍니다.</P>
<P> 2)3) 과정....이거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ㅜㅜ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부르르 ㅜㅜ)</P>
<P> </P>
<P> </P>
<P> </P>
<!-- -->
위헌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1)응시횟수제한 폐지와 (2)예비시험도입은 확실시 됩니다...(3)과락제폐지와 (4)과목별 패스제 도입은 위헌성과는 관계없는 기술적 부분이므로 이 두가지는 도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아울러 횟수제한의 위헌성도 함께 강조하면서요,,횟수제한은 과거 사시응시횟수제한이 위헌판결 받았듯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될거로 예상 합니다만,그래도 언급을 하긴 해야겠죠..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로스쿨 다니면서 법공부하는 사람은 완전 븅이 되는 것 아닌가요? 뭐하러 비싼 등록금내고 로스쿨 다니는 거죠? 그냥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예비시험 보는게 나은거 아닐까요? 예비시험은 로스쿨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위헌소지가 아무리 많고 어떻고 저떻고 간에 그건 헌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 로스쿨 학생입장에서는 절대 예비시험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위의 글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적어도 신입생이 입학을 하고 각 학교 대표가 생길만큼의 여유가 생긴만큼 1)에 대해서는 로스쿨 09학번 각 학교 중심으로 의견을 모하 취합하느느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곳에서의 논의는 각자가 어떤 입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 생기는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ㅋ
동감합니다. 비록 현 상황이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어짜피 로스쿨 1학년은 기본3법을 마스터해야 할 시간이니,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변시법 입법화되면 그닥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상황돌아가는게 예비시험 여부를 제외하고는 그닥 부정적인 건 없는 것 같구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수 밖에요.
1)의 경우 뭐 굳이 2000명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묻고 취합하고 토론한후 합의한 내용을 만들겠다라는 친절하시고 민주적인 마인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비시험도입 반대, 응시회수제한 반대, 3년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큰 부담없이 패스할 정도의 변호사 자격시험의 시행..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는 바는 이 정도 아닐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합격한 2000명 로스쿨생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어떤건지는 누가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비시험제도는 최소한 사시존치기간내에는 도입되지 않도록 하기, 시험응시회수는 5년내 무제한, 사시보다 더 부담되는 객관식 논술시험 동시시행, 7법 객관식출제같은 어이없는 시험방법 바꾸기.. 정도로만 수정되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 법무부안이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조금 안도는 되더군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도 나서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손수 앞장서 해주시는 운영자님 덕분에 더욱 훈훈해집니다 ^^ 직접 도움은 못드려도 멀리서나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부결 투표권 행사 분석 1. 자유선진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 기권(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듯) 2. 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찬성(박영선 의원 말대로 인사청문회 하느라 졸속 상정 및 처리, 귀찮아서 찬성한 듯) 원혜영 송영길 등 주류 의원은 기권 3.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같은 자칭 '가난한 천재들' 모두 반대, 친박연대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찬성 -> 다음 변호사 시험 법안이 사법 개혁의 정방향이 되도록, 우리들은 어떠한 노력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할지 투표 결과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정치에 관심 없으셔서 혹은 정치에 신물이 나신 09학번 동기들을 위해 간략히 적자면... 1. 기권(40人)을 잡아야 한다 -사법 개혁의 핵심이 왜 로스쿨인지 우리의 논리를 세운 뒤 언론과 국민적 지지 속에서~ 2. '가난한 천재'들을 설득해야 한다 -로스쿨이야말로 사법고시가 갖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정원대비 5-10%의 특별전형, 가정형편을 주로 고려한 등록금 대비 3-40%의 장학금)하는 열쇠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3. 원론적이지만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사법 개혁이 왜 국민적 요구인가에 대해 알려나간다면 기권표의 90%는 역사의 시계추를 역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천재'들의 경우 문제는 그들이 지금은 '부유한 기득권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정치이념 분야 등에서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전향한 사람이 더 지독하고 극단적이다"는 말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들은 원래 부유했던 천재들보다 더 무서운 (사법시험 중심) 법조 기득구조 수호세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부유했던 자들보다 몇십배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자신들의 피땀의 대가가 쪼그라드는 걸 좌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2)와 3)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선 1)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제게 신뢰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네요. 운영진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면 되지 않을 까요.... 의원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로스쿨의 취지를 고수 하자고요.... 로스쿨 화이팅...
여러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인지..개런티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특히 입학예정자라면 자신의 살을 깍아먹는 예비시험도입같은 주장을 할 리가 없어, 몇몇 글을 읽으며 의구심이 들게됩니다. 제언하신 미토콘드리아님께서는 대표성을 갖는데, 노력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로비의 경우 법에서는 사실상으로 변호사의 경우만 가능하며,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관련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에게 변호사가 로비를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로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관계가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로스쿨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연에 동참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YES, WE WILL CAN.........YES, WE CAN DO IT......
1. 예비시험은 통과시켜야 하고(물론 매우 싫지만), 응시횟수 제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는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하며 2,3학년 때 모의 변호사시험을 치루어서 사법시험과 다른 형태의 시험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과락제는 도입해야 하며..단, 과락맞은 과목에 대해서만 다음년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CPA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내님/ 말씀하신 측면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1기 합격생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 하에서 연대 가능한 모든 분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정당성은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뜻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학생측의 새로운 법안을 법사위를 통해 상정하는 것은 시간적,현실적 불확실성을 떠안을수 잇을꺼 같아.. 일부 책임이 있는 학교와 법전원 협의회 등을 상대로 입학 보류 운동 등을 벌이는 것도 현실적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정안 자체가 확정되어 국회통과까지 개원 자체를 보류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개원전까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협상 및 절충과정이란 측면에서도 이미 입학,개원해 버리고 나서는 저희측에서 꺼내들 카드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다시 또 2005년 2006년에나 하던 탁상공론만 이어지고..학기만 부질없이 흘러가면.. 후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시판에서만 이럴것이 아니라 Off 모임이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각자 다른 내부 의견이라도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관련하여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느닷없이 당론 투표에 들어간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들에게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인생이 좌지우지 될 뻔 했던 사태를 방관하던 자세를 반성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한다는 시기에 맞추어 가시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도 그렇거니와 제시안도 구체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너무 조용하신 것은 선행학습과 그에 따른 시험이 있기 때문인가요? 문화일보 기사대로 4월국회 상정이 예상된다 해도 우물쭈물하다간 또 다시 부결될 공산이 큼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와 합리성과 형평성의 균형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조속히 각 학교 카페나 게시판에 공문을 보내 대표선출 및 사례수집,의견마련 등 개정안에 대한 입장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기가 시작되면 이 마저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의약분업 당시 격심했던 학생들의 반응과 들끓었던 여론을 생각하면, 다소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2000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모든일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전제로 25개 대학의 대표(또는 임시대표)님들이 각 대학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선행한 후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보입니다. 저는 전남대 임시대표로 선출된 사람(011-737-6258)으로서 각 대학에서 대표가 선출되기를 을 강력히 원합니다. 아울러 어떤 형식으로든 각 학교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뭐 다들 너무 좋은 의견이 많으셔서 굳이 추가하긴 뭐하지만 무엇보다 예비시험이 평등권과 서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인양 한나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대한 진입장벽문제는 로스쿨 학비 무이자지원과 장학금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1)에 대해서, 온라인에서의 공론장도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본 카페의 '09학번 1기' 게시판은 1기 분들의 의견을 모으기엔 어려운 상태입니다.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던가, 회원등급의 조정 등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만 접근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헉..발언 동영상은 이미 http://cafe.daum.net/snuleet/L3LQ/458 에 올라와 있네요.ㅋ
1)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안을 빠르면 이번주 토요일 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횟수제안,예비시험...그리고..과락과 과목별 패스제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1)응시횟수제한 폐지와 (2)예비시험도입은 확실시 됩니다...(3)과락제폐지와 (4)과목별 패스제 도입은 위헌성과는 관계없는 기술적 부분이므로 이 두가지는 도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아울러 횟수제한의 위헌성도 함께 강조하면서요,,횟수제한은 과거 사시응시횟수제한이 위헌판결 받았듯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될거로 예상 합니다만,그래도 언급을 하긴 해야겠죠..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로스쿨 다니면서 법공부하는 사람은 완전 븅이 되는 것 아닌가요? 뭐하러 비싼 등록금내고 로스쿨 다니는 거죠? 그냥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예비시험 보는게 나은거 아닐까요? 예비시험은 로스쿨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위헌소지가 아무리 많고 어떻고 저떻고 간에 그건 헌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 로스쿨 학생입장에서는 절대 예비시험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법률만 통과되면 땡이고, 나중에 헌재가서 다퉈 위헌 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없단 말인가요? 이 법안은 헌재로 가면 당연 위헌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위의 글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적어도 신입생이 입학을 하고 각 학교 대표가 생길만큼의 여유가 생긴만큼 1)에 대해서는 로스쿨 09학번 각 학교 중심으로 의견을 모하 취합하느느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곳에서의 논의는 각자가 어떤 입장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 생기는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ㅋ
동감합니다. 비록 현 상황이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어짜피 로스쿨 1학년은 기본3법을 마스터해야 할 시간이니,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변시법 입법화되면 그닥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상황돌아가는게 예비시험 여부를 제외하고는 그닥 부정적인 건 없는 것 같구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수 밖에요.
1)의 경우 뭐 굳이 2000명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묻고 취합하고 토론한후 합의한 내용을 만들겠다라는 친절하시고 민주적인 마인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비시험도입 반대, 응시회수제한 반대, 3년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큰 부담없이 패스할 정도의 변호사 자격시험의 시행..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는 바는 이 정도 아닐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합격한 2000명 로스쿨생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어떤건지는 누가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비시험제도는 최소한 사시존치기간내에는 도입되지 않도록 하기, 시험응시회수는 5년내 무제한, 사시보다 더 부담되는 객관식 논술시험 동시시행, 7법 객관식출제같은 어이없는 시험방법 바꾸기.. 정도로만 수정되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까지 법무부안이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조금 안도는 되더군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도 나서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손수 앞장서 해주시는 운영자님 덕분에 더욱 훈훈해집니다 ^^ 직접 도움은 못드려도 멀리서나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시험법 부결 투표권 행사 분석 1. 자유선진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 기권(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듯) 2. 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찬성(박영선 의원 말대로 인사청문회 하느라 졸속 상정 및 처리, 귀찮아서 찬성한 듯) 원혜영 송영길 등 주류 의원은 기권 3.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같은 자칭 '가난한 천재들' 모두 반대, 친박연대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찬성 -> 다음 변호사 시험 법안이 사법 개혁의 정방향이 되도록, 우리들은 어떠한 노력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할지 투표 결과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정치에 관심 없으셔서 혹은 정치에 신물이 나신 09학번 동기들을 위해 간략히 적자면... 1. 기권(40人)을 잡아야 한다 -사법 개혁의 핵심이 왜 로스쿨인지 우리의 논리를 세운 뒤 언론과 국민적 지지 속에서~ 2. '가난한 천재'들을 설득해야 한다 -로스쿨이야말로 사법고시가 갖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정원대비 5-10%의 특별전형, 가정형편을 주로 고려한 등록금 대비 3-40%의 장학금)하는 열쇠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3. 원론적이지만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사법 개혁이 왜 국민적 요구인가에 대해 알려나간다면 기권표의 90%는 역사의 시계추를 역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천재'들의 경우 문제는 그들이 지금은 '부유한 기득권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정치이념 분야 등에서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전향한 사람이 더 지독하고 극단적이다"는 말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들은 원래 부유했던 천재들보다 더 무서운 (사법시험 중심) 법조 기득구조 수호세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부유했던 자들보다 몇십배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자신들의 피땀의 대가가 쪼그라드는 걸 좌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2)와 3)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선 1)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제게 신뢰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네요. 운영진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면 되지 않을 까요.... 의원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로스쿨의 취지를 고수 하자고요.... 로스쿨 화이팅...
여러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인지..개런티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특히 입학예정자라면 자신의 살을 깍아먹는 예비시험도입같은 주장을 할 리가 없어, 몇몇 글을 읽으며 의구심이 들게됩니다. 제언하신 미토콘드리아님께서는 대표성을 갖는데, 노력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로비의 경우 법에서는 사실상으로 변호사의 경우만 가능하며,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송관련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에게 변호사가 로비를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공무원에게 로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로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관계가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로스쿨에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로연에 동참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YES, WE WILL CAN.........YES, WE CAN DO IT......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경우 전직 관료 출신이나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해서 직원이나 이사로 두면서 직접로비를 한 경우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으로 두지 않고 로비했다면 대가성이나, 뇌물, 청탁, 알선수재 등 다양한 이력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수 도 있겠죠...
1. 예비시험은 통과시켜야 하고(물론 매우 싫지만), 응시횟수 제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는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하며 2,3학년 때 모의 변호사시험을 치루어서 사법시험과 다른 형태의 시험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과락제는 도입해야 하며..단, 과락맞은 과목에 대해서만 다음년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CPA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에 대하여는 현재 전남대에서 총대를 매고 각로스쿨 예비대표자 회의를 추진중입니다. 대충 5~6개 대학에 현재 연락이 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서울권 로스쿨 임시대표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더군요.. 혹시 전남대측 연락처를 원하시면 저에게 메일 주세요 ~
인내님/ 말씀하신 측면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1기 합격생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 하에서 연대 가능한 모든 분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정당성은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뜻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학생측의 새로운 법안을 법사위를 통해 상정하는 것은 시간적,현실적 불확실성을 떠안을수 잇을꺼 같아.. 일부 책임이 있는 학교와 법전원 협의회 등을 상대로 입학 보류 운동 등을 벌이는 것도 현실적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정안 자체가 확정되어 국회통과까지 개원 자체를 보류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개원전까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협상 및 절충과정이란 측면에서도 이미 입학,개원해 버리고 나서는 저희측에서 꺼내들 카드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다시 또 2005년 2006년에나 하던 탁상공론만 이어지고..학기만 부질없이 흘러가면.. 후우~
각 학교의 학생대표님들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시판에서만 이럴것이 아니라 Off 모임이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각자 다른 내부 의견이라도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관련하여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느닷없이 당론 투표에 들어간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들에게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인생이 좌지우지 될 뻔 했던 사태를 방관하던 자세를 반성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한다는 시기에 맞추어 가시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도 그렇거니와 제시안도 구체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너무 조용하신 것은 선행학습과 그에 따른 시험이 있기 때문인가요? 문화일보 기사대로 4월국회 상정이 예상된다 해도 우물쭈물하다간 또 다시 부결될 공산이 큼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와 합리성과 형평성의 균형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조속히 각 학교 카페나 게시판에 공문을 보내 대표선출 및 사례수집,의견마련 등 개정안에 대한 입장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기가 시작되면 이 마저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의약분업 당시 격심했던 학생들의 반응과 들끓었던 여론을 생각하면, 다소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용석 의원은 예전에 TV 토론에서 한국에서의 로스쿨 제도 시행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논조도 절대로 로스쿨에 우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2000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모든일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전제로 25개 대학의 대표(또는 임시대표)님들이 각 대학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선행한 후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보입니다. 저는 전남대 임시대표로 선출된 사람(011-737-6258)으로서 각 대학에서 대표가 선출되기를 을 강력히 원합니다. 아울러 어떤 형식으로든 각 학교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뭐 다들 너무 좋은 의견이 많으셔서 굳이 추가하긴 뭐하지만 무엇보다 예비시험이 평등권과 서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인양 한나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대한 진입장벽문제는 로스쿨 학비 무이자지원과 장학금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도 분명 예산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이란 말만 붙이면 돈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1)에 대해서, 온라인에서의 공론장도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본 카페의 '09학번 1기' 게시판은 1기 분들의 의견을 모으기엔 어려운 상태입니다.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던가, 회원등급의 조정 등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만 접근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프리세션 등을 통해서 재학생들 끼리는 서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학번/실명을 통한 회원인증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의 '로스쿨 재학생'만을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인증된 회원에 대해서 회원등급을 조정한다거나 하면 되겠지요...
재학생들만의 온라인 공간이 확보된다면, 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