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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
Ⅰ. 참고자료 1.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산정절차 및 일정 1 2.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2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나. 지역별 분포 현황 6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8 라.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9 마. 전국 최고․최저가격 9 바. 전국 최고․최저 10위 주택 10 사.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11 3. 숫자로 보는 ’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12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12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13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14 3.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14 4. 조세 관련 문의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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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참고자료 |
1 |
|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산정절차 및 일정 |
2018. 7. 17 | 표준주택 조사자 교육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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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8 ~ 10. 16 | 표준주택 선정․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산정 | 조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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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17 ~ 10. 23 |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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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9 ~ 11. 2 | 시군구 내, 시군구 간 가격균형협의 | 조사·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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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 조사·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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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8 ~ 1. 8 | 표준주택가격(안) 지사 자체검수 및 표본검수 | 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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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4 ~ 12. 7 | 조사산정보고서 사전검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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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 2019. 1. 7 | 표준주택 소유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 | 조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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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9 ~ 1. 15 |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및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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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 접수 |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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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3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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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 표준주택가격 공시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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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 2. 25 |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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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 국토교통부 |
2 |
|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
가 |
| 지역별 변동률 현황 |
○ ’19년도 및 작년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9.13 | 17.75 | 6.49 | 9.18 | 5.04 | 8.71 | 3.87 | 2.47 | 7.62 |
(5.51) | (7.92) | (7.68) | (6.44) | (4.42) | (5.73) | (2.74) | (4.87) | (5.77)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6.20 | 3.81 | 3.25 | 1.82 | 2.71 | 4.50 | 2.91 | 0.69 | 6.76 |
(3.58) | (3.75) | (3.31) | (3.21) | (3.34) | (3.50) | (3.29) | (3.67) | (12.49) |
* ( )는 ’18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변동사유 |
전국 | 9.13 |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증가 등 |
서울 | 17.75 |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증가, 재건축·재개발 등 |
부산 | 6.49 | 외곽순환도로 개통, 각종 개발사업, 관광리조트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
대구 | 9.18 |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등 |
인천 | 5.04 |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
광주 | 8.71 | 각종 개발사업, SRT 개통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대전 | 3.87 |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도안신도시 2,3단계 개발 등 |
울산 | 2.47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일부지역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 등 |
세종 | 7.62 |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 |
경기 | 6.20 | 지하철노선 연장, GTX 성남역 등 개통, 재건축·재개발 등 |
강원 | 3.81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해안가 인근 주택부지에 대한 수요증가 등 |
충북 | 3.25 |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충남 | 1.82 | 도시개발사업, 성성지구 준공, 대산산업단지 확장 등 |
전북 | 2.71 | 혁신도시 성숙 및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전남 | 4.50 | 광주근교 전원주택 및 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경북 | 2.91 | 대규모 도시개발 및 각종 도로 건설사업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경남 | 0.69 |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가격상승, 일부지역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 |
제주 | 6.76 |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제2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 등 |
○ ’19년도 시․군․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 전국평균(9.13%) 이상 | 전국평균(9.13%) 미만 | ||||
변동구간 | 15 이상 | 15 ~ 12 | 12 ~ 9.13 | 9.13 ~ 6 | 6 ~ 3 | 3 미만 |
지역수 | 10개 | 4개 | 14개 | 45개 | 103개 | 74개 |
해당지역 | 서울 용산구, 서울 강남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등 |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분당구, 서울 관악구 | 서울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 | 경기 광명시,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시, 서울 은평구, 부산 수영구 등 |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경기 일산서구, 경기 의정부시, 전남 여수시 등 | 경남 거제시, 경남 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의창구, 경남 창원진해구, 전북 군산시 등 |
<변동률 별 시․군․구 분포>
< 시·군·구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22곳
< 주요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 지역 | 변동률(%) | 변동사유 |
1 | 서울 용산구 | 35.40 |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
2 | 서울 강남구 | 35.01 |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
3 | 서울 마포구 | 31.24 | 각종 정비사업, 상권 확장에 따른 주택지대 가격 상승 |
4 | 서울 서초구 | 22.99 | 정비사업, 공동주택 주택개발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5 | 서울 성동구 | 21.69 | 뉴타운 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전략정비구역의 진행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낮은 상승률
< 주요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 지역 | 변동률(%) | 변동사유 |
1 | 경남거제시 | - 4.45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 영향 |
2 |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 - 4.11 | 지역경기 침체, 공동주택 미분양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
3 | 경남 창원의창구 | - 3.97 | 지역경기 침체 및 인구유출 등 |
4 | 경남 창원진해구 | - 3.83 |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 등 |
5 | 전북 군산시 | - 3.69 | 자동차 산업 관련 지역경기 침체 영향 |
나 |
| 지역별 분포 현황 |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단위 : 호, %)
시․도 | 표준단독주택 수 | 구성비(%) | 시․도 | 표준단독주택 수 | 구성비(%) |
전국 | 220,000 | 100.0 | 경기 | 26,557 | 12.1 |
서울 | 22,006 | 10.0 | 강원 | 13,483 | 6.1 |
부산 | 12,433 | 5.7 | 충북 | 11,481 | 5.2 |
대구 | 8,501 | 3.9 | 충남 | 16,852 | 7.7 |
인천 | 5,595 | 2.5 | 전북 | 15,684 | 7.1 |
광주 | 4,485 | 2.0 | 전남 | 22,089 | 10.0 |
대전 | 4,423 | 2.0 | 경북 | 25,239 | 11.5 |
울산 | 3,604 | 1.6 | 경남 | 22,193 | 10.1 |
세종 | 924 | 0.4 | 제주 | 4,451 | 2.0 |
* 해당 시․도의 개별단독주택 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음(약 5.3%)
○ 시․도 공시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구분 | 합계 | 5천이하 | 5천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20억이하 | 20억초과 |
전국 | 220,000 | 82,236 | 52,333 | 58,037 | 20,743 | 3,639 | 2,534 | 478 |
서울 | 22,006 | 11 | 186 | 7,372 | 9,796 | 2,088 | 2,098 | 455 |
부산 | 12,433 | 1,750 | 3,906 | 6,314 | 437 | 21 | 4 | 1 |
대구 | 8,501 | 499 | 2,654 | 4,426 | 806 | 101 | 15 | 0 |
인천 | 5,595 | 611 | 1,144 | 3,210 | 563 | 57 | 10 | 0 |
광주 | 4,485 | 729 | 2,371 | 1,167 | 209 | 9 | 0 | 0 |
대전 | 4,423 | 253 | 1,369 | 2,047 | 649 | 97 | 8 | 0 |
울산 | 3,604 | 134 | 714 | 2,250 | 406 | 83 | 17 | 0 |
세종 | 924 | 119 | 312 | 382 | 93 | 17 | 1 | 0 |
경기 | 26,557 | 1,399 | 5,142 | 13,892 | 4,868 | 872 | 368 | 16 |
강원 | 13,483 | 6,208 | 4,723 | 2,295 | 243 | 14 | 0 | 0 |
충북 | 11,481 | 5,548 | 3,778 | 1,805 | 334 | 16 | 0 | 0 |
충남 | 16,852 | 8,588 | 5,392 | 2,373 | 425 | 72 | 2 | 0 |
전북 | 15,684 | 11,252 | 3,031 | 1,061 | 316 | 23 | 0 | 1 |
전남 | 22,089 | 17,973 | 3,087 | 921 | 103 | 5 | 0 | 0 |
경북 | 25,239 | 16,067 | 6,262 | 2,305 | 538 | 67 | 0 | 0 |
경남 | 22,193 | 10,441 | 6,731 | 4,221 | 734 | 65 | 1 | 0 |
제주 | 4,451 | 654 | 1,531 | 1,996 | 223 | 32 | 10 | 5 |
다 |
|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
○ 분위수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전국 | 수도권 | 광역시 | 시․군 |
1분위 (상위1%) | 1,856,276 | 3,417,467 | 765,418 | 559,416 |
100분위 (하위1%) | 3,921 | 22,148 | 15,508 | 3,515 |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 평균가격 | 시․도별 | 평균가격 |
전국 | 145,403 | 경기 | 227,419 |
서울 | 527,197 | 강원 | 72,281 |
부산 | 124,750 | 충북 | 74,394 |
대구 | 158,536 | 충남 | 72,259 |
인천 | 168,124 | 전북 | 49,950 |
광주 | 105,245 | 전남 | 33,604 |
대전 | 178,023 | 경북 | 58,173 |
울산 | 191,073 | 경남 | 80,068 |
세종 | 153,728 | 제주 | 134,985 |
라 |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192,606호(87.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0,743호(9.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639호(1.7%), 9억 원 초과는 3,012호(1.4%)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호) >
구 분 | 합 계 | 5천이하 | 5천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20억이하 | 20억초과 |
2019년 호수 | 220,000 | 82,236 | 52,333 | 58,037 | 20,743 | 3,639 | 2,534 | 478 |
2018년 호수 | 220,000 | 84,766 | 52,609 | 58,305 | 19,219 | 3,190 | 1,678 | 233 |
2019년 구성비율 | 100.0 | 37.4 | 23.8 | 26.4 | 9.4 | 1.7 | 1.2 | 0.2 |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 0.0 | -3.0 | -0.5 | -0.5 | 7.9 | 14.1 | 51.0 | 105.2 |
마 |
| 전국 최고․최저가격 |
○ 전국 최고가격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소재 : 270억원
- 대지면적 : 1,758.9㎡, 연면적 : 2,861.83㎡
- 고급주택지대의 1층(지하2층) 철근콘크리트조 고급주택
- 작년가격 : 169억원(‘16년부터 표준주택)
※ ‘18년 개별단독주택 최고가 : 261억원(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 전국 최저가격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 소재 : 158만원
- 대지면적 : 115㎡, 연면적 : 26.4㎡
- 낙후된 섬(흑산도)에 위치한 블럭주택
- 전년가격 : 155만원(‘18년부터 표준주택)
※ ‘18년 개별단독주택 최저가 : 60.3만원(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 ’19년 개별단독주택은 4.30 공시 예정
바 |
| 전국 최고․최저 10위 주택 |
구분 | 순위 | 건물 용도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건물 구조 | 공시가격 (천원) | 소재지 | 도로명 |
상위 | 1 | 단독 | 1,758.9 | 2,861.83 | 철근 | 27,0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2 | 단독 | 1,033.7 | 2,617.37 | 철근 | 16,70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삼성로120길 | |
3 | 단독 | 1,006.4 | 1,184.62 | 철근 | 16,5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다길 | |
4 | 단독 | 1,223 | 460.63 | 연와 | 15,6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길 | |
5 | 단독 | 1,118 | 488.99 | 연와 | 14,1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
6 | 단독 | 868.3 | 1,496.6 | 철근 | 13,70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삼성로122길 | |
7 | 단독 | 2,824 | 502.48 | 연와 | 13,20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선잠로 | |
8 | 단독 | 968 | 1,030.21 | 철근 | 13,1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길 | |
9 | 단독 | 883 | 878.82 | 철근 | 12,3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이태원로27라길 | |
10 | 다가구 | 1,293 | 555.64 | 철근 | 11,70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동광로27길 | |
하위 | 1 | 단독 | 115 | 26.4 | 블럭 | 1,58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 흑산면 마리길 |
2 | 단독 | 60 | 36.33 | 블럭 | 1,61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 흑산면 다물도길 | |
3 | 단독 | 159 | 33 | 목 | 1,630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 | 조도면 대마도길 | |
4 | 단독 | 97 | 29.75 | 목 | 1,69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 흑산면 영산길 | |
5 | 단독 | 274 | 35 | 목 | 1,810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 조도면 외병도길 | |
6 | 단독 | 212 | 31 | 블럭 | 1,810 |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 안좌면 자라도길 | |
7 | 단독 | 78 | 23.12 | 목 | 1,82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흑산면 가거도길 | |
8 | 단독 | 69 | 32.3 | 목 | 1,870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 | 점암면 곡강2길 | |
9 | 단독 | 172 | 26.42 | 블럭 | 1,93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 흑산면 마리길 | |
10 | 단독 | 122 | 23 | 목 | 1,940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 청산면 도청2길 |
사 |
|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
시도 | 구분 | 건물 용도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건물 구조 | 공시가격 (천원) | 소재지 | 도로명 |
서울 | 최고 | 단독 | 1,758.9 | 2,861.83 | 철근 | 27,000,00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이태원로55라길 |
최저 | 단독 | 12.6 | 11.97 | 목 | 28,3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 천호대로13길 | |
부산 | 최고 | 단독 | 818.5 | 419.96 | 철근 | 2,020,00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 수영로481번길 |
최저 | 단독 | 7.9 | 15.36 | 블럭 | 4,880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 우암번영로34번길 | |
대구 | 최고 | 다가구 | 475 | 522 | 철근 | 1,230,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 신천동로 |
최저 | 단독 | 26 | 12 | 목 | 11,300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달서로39길 | |
인천 | 최고 | 단독 | 1,157.5 | 657.09 | 철근 | 1,660,0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 매소홀로 |
최저 | 단독 | 168 | 44.8 | 블럭 | 4,820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 대청남로86번길 | |
광주 | 최고 | 다가구 | 508.1 | 860.2 | 철근 | 734,000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 독립로367번길 |
최저 | 단독 | 146 | 35.37 | 목 | 9,75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본량황계길 | |
대전 | 최고 | 다가구 | 457.8 | 860.76 | 철근 | 964,000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 대학로 |
최저 | 단독 | 18.8 | 12.85 | 목 | 11,700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 목척5길 | |
울산 | 최고 | 다가구 | 398.4 | 863.34 | 철근 | 1,200,000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 삼신로 |
최저 | 단독 | 43 | 31.89 | 블럭 | 16,300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 장생포고래로185번길 | |
세종 | 최고 | 다가구 | 502 | 865.17 | 철근 | 855,000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 용포외곽길 |
최저 | 단독 | 126 | 53.6 | 목 | 13,000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 양지편길 | |
경기 | 최고 | 단독 | 1,455 | 1,179.28 | 철근 | 4,280,000 | 경기도 성남분당구 하산운동 | 두밀로123번길 |
최저 | 단독 | 149 | 25.4 | 목 | 7,810 | 경기도 안산단원구 풍도동 | 풍도1길 | |
강원 | 최고 | 다가구 | 417.7 | 918.75 | 철근 | 880,000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 라옹정길 |
최저 | 단독 | 36 | 29.72 | 목 | 2,160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 구래로 | |
충북 | 최고 | 다가구 | 285 | 731.66 | 철근 | 718,000 | 충청북도 청주청원구 우암동 | 상당로 |
최저 | 단독 | 94 | 23.76 | 목 | 2,590 |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 굴우길 | |
충남 | 최고 | 다가구 | 413.1 | 655.95 | 철근 | 1,000,000 | 충청남도 천안서북구 두정동 | 두정상가8길 |
최저 | 단독 | 123 | 46.28 | 블럭 | 3,370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 산당로 | |
전북 | 최고 | 단독 | 1,593.4 | 300.17 | 목 | 2,350,000 |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풍남동3가 | 최명희길 |
최저 | 단독 | 126 | 23.8 | 석회 | 2,200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 음지길 | |
전남 | 최고 | 다가구 | 436.4 | 859 | 철근 | 832,000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 장선배기길 |
최저 | 단독 | 115 | 26.4 | 블럭 | 1,580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 마리길 | |
경북 | 최고 | 다가구 | 355 | 659.8 | 철근 | 807,000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 옥계남로 |
최저 | 단독 | 149 | 66.11 | 목 | 2,430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 대천길 | |
경남 | 최고 | 단독 | 698.4 | 323.19 | 철근 | 1,070,000 | 경상남도 창원의창구 용호동 | 외동반림로248번길 |
최저 | 단독 | 68 | 40.92 | 목 | 3,170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 목과길 | |
제주 | 최고 | 단독 | 9,950 | 936.22 | 철근 | 6,180,00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 태위로398번길 |
최저 | 단독 | 112 | 29.75 | 블럭 | 5,1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 추자로 |
3 |
| 숫자로 보는 ’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
4 |
|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
ㅇ 표준지
'18.9 |
| '18.9-12 |
| '18.10-11 |
| '18.12 |
| '18.12 |
| '18.12- '19.1 |
| '19.1 |
| '19.2.13. |
| '1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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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평가자 교육 |
| 현장조사평가 |
| 가격균형협의․ 표준지 선정심사 |
| 법인별 자체검토 |
| 표준지 사전검수 |
| 의견 청취 |
| 표준지 최종 검수 |
| 표준지 가격공시 |
|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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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
'18.7 |
| '18.9-10 |
| '18.8-'19.1 |
| '19.1-2 |
| '19.3-4 |
| '19.4 |
| '19.4.30 |
|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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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수립 |
| 조사자 교육 |
| 특성 및 가격조사 |
| 산정가격 검증 |
| 열람 및 의견청취 |
| 보고서 검수 |
| 공동주택가격공시 |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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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답자료 |
1 |
|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
ㅇ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표준단독주택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ㅇ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 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ㅇ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4.30)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2 |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ㅇ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
구분 | 표준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
공시일자 | 매년 1월말 | 매년 4월말 |
ㅇ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29일까지 가격 공시
* 6.1.부터 12.31. 사이에 분할․합병․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3 |
|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ㅇ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가능
ㅇ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예정
ㅇ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44-2828 (국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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