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산하 평가위원회 제안…연금재정계산위도 비슷한 방향성 제시 "대상자 現 '노인 소득하위 70%'서 축소…수급액은 최저소득 보장토록↑"
기초연금 전체 대상을 줄이되 소득수준이 낮은 노령층에 지급하는 수급액은 증액하자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산
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연금액은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방향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
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올해 기준 32만 3천원이다. 윤석열 정부
는 이 금액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연령층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도 검토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등지급' 개편안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인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1인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50% 안팎'까지 더 줄이고, 수급액은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자는 게 보고서의 모수개혁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령층은 전체 40~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천원~72만 8천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
첫댓글 노인들 난리나겠다
2찍등아 너네들의 말로다 ㅋㅋㅋㅋㅋㅋ
아니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노인 빈곤률 노인 자살 노인 우울증 모두 심하고 누구나 늙을수밖에 없는데 노인이 될수록 불행한 이 나라에 더이상 무슨 미래가 있는지... 답이 없어보인다
복지국가를 만들어랬더만 과거로 역행하고 자빠졌노
그냥 다줘..
ㅎㅎ 동사무소 찾아가지 말구 청와대 가시길~~
ㅎ노인들칼들거찾아오겠네 진심 지금도 집있고 돈많은노인들이 자기 왜탈락됐냐고소리지르는데
어휴 노인복지일수록 보편복지로가야돼 으휴
와..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래도 이번 뽑으실꺼죠?
저래도 콘크리트는 저짝이니까..
아니 뭐하냐 걍 다 줘
이래도 2찍이시죠?
약자 조지고 가는구나...지금 노인 자살률 엄청난데 더더더더늘듯..
뭐래 미쳤나봐 노인들 어쩌라고
걍죽으라는건데
걍 어려운 사람들 사지로 몰아내는구나 ㅋㅋ 나도 어르신들 2찍 많은건 알겠는데 진짜 세상 미쳐돌아가는게 개답답해 뒤질거 같음
아니 대상을 왜 줄여???? 이해가 안간다;
어려운 사람들 거의 2찍했잖아 이번에 데여보겠지 머 왜 찍엇냐 정말 하
댜상을 늘려도 모자랄판ㄹ 왜이래ㅐ
미쳤노 그냥 줘 그돈도 없어서 못먹고사는 사람도 있다고
복지 다 사라지네
ㅜㅠ 민원 폭주하겠구만 지금도 화 엄청 내는데
대상을 왜 줄여;
기초연금이 무슨 뜻인지 몰라???
대상을 왜 줄여... 노인들 다 죽이는 거잖아
이야 이 나라는 미래가 없네 ㅋ
노인도 죽이고 태어날/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