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기초연금 수급대상 줄이고, 30만→40만원 증액 검토"

[허방재]

"기초연금 수급대상 줄이고, 30만→40만원 증액 검토"

핵심요약

복지장관 산하 평가위원회 제안…연금재정계산위도 비슷한 방향성 제시
"대상자 現 '노인 소득하위 70%'서 축소…수급액은 최저소득 보장토록↑"

기초연금 전체 대상을 줄이되 소득수준이 낮은 노령층에 지급하는 수급액은 증액하자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산

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연금액은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방향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

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올해 기준 32만 3천원이다. 윤석열 정부

는 이 금액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연령층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도 검토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등지급' 개편안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인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1인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50% 안팎'까지 더 줄이고, 수급액은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자는 게 보고서의 모수개혁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령층은 전체 40~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천원~72만 8천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

(올해 기준 62만 9천원~71만 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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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24440?sid=102

"기초연금 수급대상 줄이고, 30만→40만원 증액 검토"

이게 만약 현실화 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초연금 받던 노인분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진짜 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할텐데

그래도 2찍 노인분들은 이것도 민주진영 때문이다

탓하면서 일편단심 2찍이겠죠?

[샌드위치킬러]

노인들 난리나겠다

[느개비편의점에서노숙]

2찍등아 너네들의 말로다 ㅋㅋㅋㅋㅋㅋ

[점보맘보]

아니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노인 빈곤률 노인 자살 노인 우울증 모두 심하고 누구나 늙을수밖에 없는데 노인이 될수록 불행한 이 나라에 더이상 무슨 미래가 있는지... 답이 없어보인다

[AAAAALIEN]

복지국가를 만들어랬더만 과거로 역행하고 자빠졌노

[무지개빛설사]

그냥 다줘..

[맘스터치 버거 속의 양배추]

ㅎㅎ 동사무소 찾아가지 말구 청와대 가시길~~

[고세구gosegu]

ㅎ노인들칼들거찾아오겠네 진심 지금도 집있고 돈많은노인들이 자기 왜탈락됐냐고소리지르는데

[힉힉꼬몰이]

어휴 노인복지일수록 보편복지로가야돼 으휴

[후쿠시마방사능폐기수]

와..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래도 이번 뽑으실꺼죠?

[복권1등당첨은내꺼]

저래도 콘크리트는 저짝이니까..

[빰빠바]

아니 뭐하냐 걍 다 줘

[남희신]

이래도 2찍이시죠?

[아끼면서주는나무]

약자 조지고 가는구나...지금 노인 자살률 엄청난데 더더더더늘듯..

[이지silver]

뭐래 미쳤나봐 노인들 어쩌라고

[보끼]

걍죽으라는건데

[리러브]

걍 어려운 사람들 사지로 몰아내는구나 ㅋㅋ 나도 어르신들 2찍 많은건 알겠는데 진짜 세상 미쳐돌아가는게 개답답해 뒤질거 같음

[쿠잉99]

아니 대상을 왜 줄여???? 이해가 안간다;

[랄라랄룰]

어려운 사람들 거의 2찍했잖아 이번에 데여보겠지 머 왜 찍엇냐 정말 하

[내일출근미쳣냐]

댜상을 늘려도 모자랄판ㄹ 왜이래ㅐ

[어덕게요가재요]

미쳤노 그냥 줘 그돈도 없어서 못먹고사는 사람도 있다고

[강지는천사야]

복지 다 사라지네

[꼬꼬아찌]

ㅜㅠ 민원 폭주하겠구만 지금도 화 엄청 내는데

[HUNTERxHUNTER]

대상을 왜 줄여;

[코푸치노]

기초연금이 무슨 뜻인지 몰라???

[빈츠 끼리]

대상을 왜 줄여... 노인들 다 죽이는 거잖아

[njskfhw]

이야 이 나라는 미래가 없네 ㅋ
노인도 죽이고 태어날/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