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해외 직구 대책 혼선 사과...대통령께 보고 안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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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 직구 대책 혼선 사과...대통령께 보고 안 된 사안

대통령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조치 관련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 기사로

[붉은 호랑이]

바지사장이라고 광고하네

[너드커넥션]

까고있네 ㅋㅋ

[맛살김밥]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진짜...

[블루그린옐로]

국무조정실이 혼자서 님들 다음달부터 시행할겁니다~ 이랬다고??

[동글ㅇl]

ㅋㅋ말도 안되는 소리

[would wide handsome]

그럼 대통령 있으나 마나네~ 내려와

[우냐]

나라 존나 우습네

[아리까리리]

ㅋㅋㅋ아시발 진짜 코미디하냐????

[신새봄]

그럼 대통령 없어도 되겠네~ 하야해라

[화목해져라]

????그게더 개소리아니냐

[무리무리무수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나라 정책 실행하는데 대통령 보고가 안된 정책이다? 그럼 국무조정실이 독단적으로 일 진행했다는 소리네? 그럼 대통령은 왜 있는건데??

[너를문다]

뭔소리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