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국가로 반환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번 법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에 반환하거나 카자흐스탄의 합법적인 경제 순환에 투입하고 불법 취득 및 자산 이동에 관련된 사유 및 조건을 근절하여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별도의 부서를 대검찰청에 신설하고 이 부서는 이 분야에서 전권을 가진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가로 반환된 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별 국가 펀드와 관리 회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악크오르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환된 자산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및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법 규정에 따라 반환 매커니즘은 정부 관리 자원(연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관된 범죄 집단이나 대규모의 부패를 저지른 집단에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
법은 국가 직위를 맡고 있고 국가 법인의 직위를 맡고 있거나 준공공 부문의 직위를 맡았거나, 이러한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유한 법인에 적용된다.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들이 총 1,300백만 МРП(448억 5천만텡게 또는 약1천만 달러)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이다.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는 국가 기관 및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자산 반환에 관련된 담당 기관에서 맡게 된다.
모니터링과 분석 과정에서 불법 자산 취득 과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범위,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 자산 총액, 자산 불법 취득의 징후 및 상황, 국외 상황 및 기타 정보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라 만약 담당 기관에서 자산 취득 합법성에서 합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산 반환 위원회에 관련 등록부에 그들의 법인 및 계열사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전달된다. 자산 반환 위원회는 국무총리, 사회 활동가, 정부 관리직, 국가 기관 및 기타 법인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담당 기관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생길 경우에 대해 기준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수입 규모와 자산의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자산 획득에 필요한 지출을 허용할 수 있는 수입원과 맞지 않는 것,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법인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근거에 의한 경우이다.
위원회는 등록부 목록에 용의자 포함을 결정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향후 자산 반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도시 형성 기업의 자산에 대한 권장사항을 개발한다.
위원회가 등록부에 용의자로 포함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대상에게 통보하고 이때부터 그 대상은 자산 취득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서류 준비와 수집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반드시 소득, 자산, 법인 자본금 지분 참여 비중, 카자흐스탄과 해외 대출금, 그 외 자산 출처에 대한 기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자산 취득에 관한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은 설명할 수 없는 출처에서 발생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국외로 자산을 반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이를 은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기관은 사전에 임시 조지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반환은 자발적인 절차에 의해서나 공화국, 외국의 사법 기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의 결정에 근거해 강제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조건은 돈을 지급, 일부 또는 전체 자산 국가 반환, 국가에 미지급한 세금 보상, 피해금 보상, 자산을 소유한 기간 동안 초과한 수익 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피해를 입힌 손실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제적 절차에 의한 자산 반환은 담당기관이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진행한다.
법으로 자발적인 취득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도 정해져 있다.
국가의 이득으로 반환된 자산은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감독하는 현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특별 국가펀드에 전달된다. 특별 국가펀드의 자금은 사회,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산이 해외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법원 결정 실행 보장, 정보 교환 및 기타 법적 상호작용을 위한 국제 법적 협력 매커니즘을 법으로 정했다.
담당 기관은 자산 불법 취득 및 인출에 대한 대응, 불법 자산 인출에 도움이 되는 사유 및 조건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결정된 체계적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매년 준비하게 된다.
법은 공표 후 10일 후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단,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에 따라 공표 후 60일 후에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또한, 대통령은 불법 취득한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검찰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예산 의무 지불에 관한 기타 및 세무법, 행정 위반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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