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미가입 선주 입건

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미가입 선주 입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진도군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 씨(45)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 등은 진도군 선적 연안통발 선주와 선장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임금체불에 대비해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지만,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입해 외사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관에 적발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4월 한 달동안 취약지 외사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주요항만 등에서 목포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상 치안 질서현장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라 이원우 기자

- 2009년 4월 22일자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