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타운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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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뉴타운 커넥션

조합간부·시공업자·공무원·조폭 비리사슬 조합장 선출과정부터 돈·이권 오가 뇌물주고 공사비 뻥튀기… 302명 적발

[조선일보 이진동, 정아연 기자]

비리는 사업 단계마다 얽혀있고, 유형도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 간의 부패 커넥션을 심층 보도한다.

①무소불위 조합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설계와 철거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고, 크고 작은 공사를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권 덩어리’를 안고 있는 셈이다. 가락 시영아파트 전 조합장은 철거권만을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억원을 챙겼다.

이 때문에 조합장을 차지하려고 암투가 벌어지고, 주민 자치에 의한 조합 설립보다는 컨설팅업체들에 의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업체들은 조합 설립과 조합장 선출 과정에 자금을 제공해 줘 조합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뒤 이권과 커미션을 반대 급부로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공사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많이 돌아 다닌다. 종암경찰서 박형순 지능1팀장은 “조합 내에서 적법한 선거 절차를 거치더라도 설계사무소나 업체를 모두 조합장이 선정하고, 조합비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②조합장 꼬드기는 업체들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조합장과 조합간부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명지전문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서후석 교수는 “건설 회사들이 조합원들을 데리고 갈비집에 가서 식사하는 돈만 해도 수억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프로젝트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조합장만 ‘내편’으로 만들면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등을 부담없이 요구할 수 있다. 화곡주공 시범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은 D건설은 공사비가 2600억원임에도 3600억원이 지출된 것처럼 꾸며 1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D건설이 거액을 착복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③떡고물 만지는 공무원들

조합인가와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집중 로비 대상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구청 공무원이 단골 손님 격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찰은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20억원의 뇌물이 제공됐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떡고물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 오간다고 한다. 성산 대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분양해 주기도 했다. 윤명숙 화곡동 주공시범 재건축조합 재산찾기 위원회 대표는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직책을 관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④조폭 커넥션

조합이 ‘각본’대로 시공사를 선정하려다 보면 조합과 시공업체는 조합원 총회장에 폭력조직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조합과 시공업체는 반대 급부로 폭력조직에 하도급 공사 등의 이권을 주면서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릉 1·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폭력조직 ‘정릉파’가 조합 총회에서 위력을 과시해주고 아파트분양권 등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비리가 드러난 조합 간부들을 조합원들이 교체하려고 할 때는 폭력조직이 비호해 준다. 폭력조직은 조합 시공사 등과 짜고 조합원을 협박,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종암경찰서 박형순 지능1팀장은 “‘재건축 있는 곳에 조폭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조폭의 개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⑤봉은 조합원-대책은 없나

조합과 시공회사, 폭력조직이 얽힌 재건축 사업 비리 커넥션의 피해자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다. 뇌물과 리베이트 제공으로 나간 돈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로 증액되면서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남은경 팀장은 “조합원들이 관련 정보에 전문적일 수 없는 만큼, 공공?span style=background:#C9E3F7>봉?갖춘 제3의 기관이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지전문대학교 서후석 교수도 “공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재개발 진행과정의 감사를 맡겨서 투명?span style=background:#C9E3F7>봉?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lara]

우리 원당뉴타운은 당연히 그런일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