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총선을 앞둔 민주당 꽃놀이패 '쌍 특검법'으로 맞불

[아성]

새벽닭이 울면 동창이 밝아 옮을 안다. 여야가 요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선거철이 가까워옴을 알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아바타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특검(특별검사수사제도)은 어떤 사건의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있을 때 국회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도입하는 사법적 제도다. 특검은 여야합의로 추진 여당과 야당이 각각 특별검사 1명씩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15일 이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도 있다. 재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야당의 일방적인 꽃놀이패 특검법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배제시키고 민주당과 6석 자리 미니정당과 짬 짬 이로 각각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꽃놀이패 특검법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는 좌파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서 추천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쌍특검법'은 이재명을 보호하고 윤대통령과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꽃놀이패 특검법이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족 사건이라 거부했다고 국민을 선동할 것이고 받아들이면 가짜뉴스를 양산 선거기간 동안 내내 좌파 방송 매체와 언론을 이용해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공세를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상황이 밝혀지면 이재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하지만 특검이 발효되면 검찰수사는 중단되고 수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선고로 인해 경기지사 임기를 채우고 대통령후보 국회의원 민주당대표까지 하게 했다. 그 대가로 50억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재명과의 관련 사건을 덮으려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다. 

김건희 여사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의 전말

도이츠모터스는 독일 자동차회사인 BMW의 한국 판매회사로 도이츠모터스의 주식을 권오수 회장과 직원들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여사 명의의 계좌가 활용되어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일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10월 21일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때 도이츠모터스 주식에 투자자가 91명이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이 사건을 지금에 와서 91명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김건희여사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윤총장의 부인이나 처가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문회 때 야당인 국민의 힘과 언론이 다  까발렸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도 국민의 힘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과 도 맞서는 훌륭한 검찰총장라고 추켜세웠다. 그 후 문재인이 가장 신뢰하는 조국일가  사건을 수사 기소하고 문재인의 소원을 풀어준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를 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었다. 

문재인은 윤총장이 임명한 주요 보직 검사들을 지방으로 몰아내고 문재인 대학 후배라는 이성윤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때부터 서울중앙지검은 이건희 여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여부와 장모까지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결과 21년 12 월 권오수 회장 등 일당을 기소 감옥에 보냈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친문 검사들이 1년 반을 수사하고도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다.

수사검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건의했지만 뭉개고 있다가 윤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자 선거 때 이재명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들고 나와 선거에 이용했다. 지난 총선에는 문재인이 코로나 핑계로 전 국민에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현금을 살포 매표 행위로 176석이란 대승을 거뒀지만 내년 총선은 금품살포도 못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까지 겹쳐 분당위기에 까지 몰리자  쌍특검으로맞불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파와 친중과 종북을 맹신하는 좌파와의 전쟁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오직 국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