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적 직권남용

[김정광]

● 원전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적 직권남용

(정규재 칼럼 7월 14일)

 

 ■ 정규재 칼럼 7월 14일(일부요약)

▣ 2017년 7월12일 , 原電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

총리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 결론.

▣ 2017년 7월13일 문재인 대통령 “原電 찬반 입장 없다”

문재인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대로 중단하라” 7월12일 의지를

 밝혔다가 13일 여론 악화를 보고 “중단하든, 않든 나는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3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단 절차로 가면서 대통령 자신은 시민단체, 한수원

이사회에 미루고, 빠지고 있는 것이다.

● 원전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적 직권남용

(정규재 칼럼 7월 14일)

 

Click!

https://www.youtube.com/watch?v=xuuI8D8h4vg&feature=youtu.be 

 

■ 정규재 칼럼 7월 14일 <일부요약>

신고리 원전 5, 6호기 폐기할 경우, 3개월 중단 1.000억 피해, 최종 피해 12조 6천억에 달한다. “ 이것은 정부가 행정지도를 가장한 '강제집행 명령'이다.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재산권의 피해, 집권 남용이다.“

이것은 한수원과 한수원 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권고적 행정지도다. 한수원과 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최종 중단 결정은 ‘시민배심원’들이 한다. 전문가들도 아닌 아마츄어들(시민단체들)이 한다.

차제, 한수원 이사들은 할 만큼 했으니 사표 내기 바란다. 이런 일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가 행정지도를 위장한 강제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게 사실상 공무원 직권남용입니다.

경영과 한수원 재산 침해 민간기업 두산, 삼성건설, 하나건설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입니다.

박근혜 탄핵된 사유가 “ 기업 경영간섭과 재산권 침해 이유로..그게 국정농단의 실체이고, 대통령 직권을 남용 불법, 위법으로 책임지고 탄핵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대로 중단하라” 7월12일 의지를 밝혔다가, 13일 여론 악화를 보고 “중단하든, 않든 나는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3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시민배심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단 절차로 가면서 대통령 자신은 시민단체, 한수원 이사회에 미루고,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

뒷날 시민배심원단은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법적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책임 안지고 빠질 수 있을까? 누구 편들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준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유 Ink 도 마르기 전에 새 정부는 법에도 없는 직권남용, 기업의 사적 계약을 완전 뭉개고 있다.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언제 우리나라는 철들래? 참 딱하다. 서울대학교 의대의 사망진단서 개조, 못지않게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에 침을 뱉어주고 싶은 것을

느낍니다.

- 정규재 칼럼 -

☞ 저는 물산 건설부문, 발전 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사의 첫 원전 사업인 울진 원자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당진화력, 양양, 청송 양수발전, 기타 LNG 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 건설을 수행했던 건설 기술자로서....

타 발전원보다 원전의 탁월한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는 전문인으로 현 정부의 대안도 없는 졸속 탈 원전 정책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가장 친 환경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싼 전기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로선 다른 대안이 없는 확실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원전 5대강국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며 수출 경쟁력도 최고입니다. 일부 유럽 선진국의 탈원전 추세에도 세계 원전 시장은 꾸준히 확대, 600조 원의 건설 시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산업 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현대건설, 삼성물산 컨소시움이 2009년12월 한국형 모델인 APR-1400 4기를 200억 달러, 세계최대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 받아 건설 중이며 앞으로 494억달라 54조 원 규모 사업을 60년간 원전 운영권도 맡기로 했고 앞으로 후속 4기 건설 수주도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2일 UAE에 이어 두번째로 영국이 21조원에 달하는 원전사업을 한국형 모델의 원전을 채택하기로 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당장 한국전력이 영국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계획에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자국 내에서도 외면받는 '원전'을 굳이 수입하겠다고 나설 국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전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3만불시대를 뛰어넘을 우리의 확실한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아무 대안도 없이 졸속 탈 원전으로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는 짓거리입니다. 이런 미친 판단이 어디 있나요?

이런 위정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말 답답하고 분통만 터 집니다. 차라리 오늘의 이런 참담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매한 국민들을 원망하며 나라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라지킴이 전국 고교연합 경동고 대표, 구국 공군학사장교 53기 

The Mission OST (1986) Ennio Morricone (November 10, 1928) Track.3 - Gabriel's Oboe

The Mission: Original Soundtrack From The Motion Picture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Ennio Morricone

[김정광]

북의 원폭은 남한을 파괴하고 협박하기 위한 무기이고
남의 원전은 남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