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테러리즘과 한반도

[불사조]

국제 핵테러리즘과 한반도 핵상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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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핵태러리즘의 정체
2001년 10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팬타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자행된 지 꼭 1개월이 지난
날이다.
이 날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보다 더 충격적인 놀라운 보고에 접했으니, Dragon
Fire 란 암호명을 가진 중앙정보부 특수임무팀이 "Al Qaeda 테러리스들이 러시아의 핵 무기고에서 10
킬로톤 급의 핵무기를 훔쳐 뉴요크 시내로 반입했다"는 것이었다.

CIA가 이 보고에 대하여 그 당시 독자적인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를 부인할만한 아무런 단서
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는 무기고에 다수의 10 킬로톤 급 핵무기가 재고로 있었으
며,, 지난날 냉전시대에 소련이 만들었던 다수의 핵무기를 현 러시아 정부가 정확하게 결산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 카에다가 이들 핵무기 중에서 수발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며,
이 중에 한 발을 알 카에다가 삼엄한 미국의 국경통제망을 뚫고서 밀 반입하여 아무도 모르게 뉴요크 시내로 운반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러리스트들이 맘만 먹는다면, 정기적으로 밀수입되는 마리화나 자루속에 소형 핵무기를 감추어서 감쪽같이 대도시로 갖고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출입국 관리에 의한 국제지급수화물 (federal express package)에 대한 완전 개방검사는 5%밖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시 보고를 함께 받은 대통령 안보보좌관 라이스 여사는 이를 전략가들이 분석한 바 있듯이 "지옥에서 나온 안보문제"라고 평가하였다.
왜냐 하면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간의 핵대결은 상호 확실파괴
와 제2격의 대량보복이 대응책이었으나, 알카에다는 협상이나 보복을 할 대상이 되지 못하니 참으로 난감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이 보고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언론에는 일체 흘리지 않았다. 만약 CNN가 이 사실을 알고 보도를 한다면,
뉴요크를 비롯한 대도시가 피난 인파로 마비될 것이며 겨우 안정을 찾은 증권시장
이 붕괴되고 미국 동부 수도권 주민들이 핵 공포로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긴급하게 취한 조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국의 정부 기능을 계속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다수의 각료와 고위직 관료로 구성된 제2의 국가통수체제를 비밀장소로 옮겨 집무케 하였다.

한편 지체 없이 과학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핵위기지원단(NEST: nuclear
emergency support team)을 뉴요크로 보내어 비밀리에 시내를 샅샅이 뒤지면서 핵무기를 탐색하였으나 찾아 내지 못하였으며,
루돌프 뉴요크 시장마져도 이 예방활동 사실에 대하여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보안이 철두철미하였다.

이로부터 6개월후에 중앙정보부의 반테러리즘본부에서 알 카에다의 무선통신을 도청하여 이른바"미국의 히로시마"와 관련한 대화를 포착하였는데
이 것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 1992년에 남아프리카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매입하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던 사실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체첸의 분리주의자로부터 러시아 무기고에 있는 핵무기를 절취 밀매하기 위한 비밀 교섭의 진행 과정을 밝혀 낸 것이다.

담대하게도 빈 라덴은 9/11 태러에 버금가는 심리적 공포를 미국시민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공공연히 이 핵태러리즘의 파멸적인 실상을 전파하고자
핵 폭발이 뉴요크의 타임스퀘어에서 행하여 질 것이란 언질까지 주는 메시지를 띄운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가공적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 가능한 현실이며,
만약 10킬로톤 급의 핵무기가
뉴요크에 투발된다면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진 20킬로톤의 핵무기를 훨씬 능가하는 "미국의 히로시마"를 재연하는 재앙을 가져오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 할 때,
열과 푹풍 그리고 방사능과 강전자파(EPM)에 의한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있다.

이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인 것이다.(It is not a matter of if, a matter of when" 결국 Dragon Fire 팀의 보고는 오보였지만 결코 사실무근의 조작된 첩보가 아니라 발생가능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와 교훈의 경보가 된 것이다.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공전의 국가안보위협(the most urgent unmet national security threat)은 러시아에 있는 대량파괴무기(WMD)와
가용 핵 분열성물질(35파운드의 우라늄 235 또는 9 파운드의 풀루토늄 239)로서 이것이 테러집단이나 미국과의 적대 국가에 의해 도란당하거나 밀매입되어
미국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국 군대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상황 진전인 것이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11 사태 발생 9개월 후에 알 카에다의 홈페이지로 알려진 www.alenda.com에 다음과 같은 살벌한 성명이 발표되어 미국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우리는 10년내에 2백만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4백만의 미국인을 살해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다 두 배가 넘는 미국인을 처형하고 부상시키고 수십 만 명을 불구자로 만들 것이다."

알 카에다는 미국 시민 4백만 명을 희생시키려는 결의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으니 , 9/11 태러에서 겨우 1,400명밖에 죽이지 못하였던 바,
이 목표를 10년 내에 달성하려면 핵태러리즘박에는 다른 묘책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종류의 전쟁인 대 태러전에 승리하기 위하여 태러국가와 그 지원세력에 대하여 필
요하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단으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이 서 있음을 이해할만하다.
400만의 미국시민을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우선의 고육지책이다.

미국은 핵 태러리즘을 예방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핵무기와 핵 분열성물질을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국제적으로 공유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의 우방국에게도 미국편인지 태러리즘 지원세력 편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도 태러리즘 편을 드는 못난 짓을 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가로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핵태러리즘은 전 지구의 궁극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미국과 미국의 맹우방들이 궁극적인 파멸예방책을 함께 펴 나간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신념이다.

태러리즘 지원세력으로 지목된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을 편드는 일은 스스로의 생존 위협을 방치하는 우행임을 참여정부는 그 반환점인 현시점에서 대오각성하여 재인식함으로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복원하여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햇볕정책으로 오도된 기왕의 대북정책을 속히 유턴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현실적 생존전략이다.


2. 알 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2일 간격으로 투발된 20KT 핵무기 각 1발은
미국이 1942년 8월에 착수한 핵무기제조계획인 "만하탄 프로젝트(Manhatan project)" 가 3년 여 만에 완성됨으로서 거둔 개가였다.

이 프로젝트는 그 당시 미국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인원 12만 5천명과 2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이 예산 중 절반은 핵분열성물질인 U-235의 농축분리에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7월에 드디어 우라늄탄 1발과 풀루토늄탄 2발의 핵무기가 사상초유로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 7월 16일 새벽에 뉴맥시코주 엘어모골드 사막에서 트리티니(Tritiny)라고 명명된 풀루토늄탄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서 핵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하면 3개월만에 소련이 대일전을 개시할 것을 약속했던 바,
독일이 5월 8일 항복을 고했으므로 3개월째 되는 날이 8월 6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를 이보다 더 늦추게 되면 대일참전하는 소련의 기선을 제압할 수 없으며
소련군의 일본본토 진출을 허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이라, 8월 6일 히로시마
에 우라늄탄을, 8월 9일 나가사끼에 풀루토늄탄을 각 각 투발함으로서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 낸 것이다.

실은 그 당시 미국은 9월까지는 일본 본토에 미해병대가 상륙할 준비를 갖추면서 극비로 보유한 핵무기 재고 2발을 모두 투발했기 때문에 한발의 여분도 없었는데도 일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서둘러 제3탄의 핵세례를 받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항복하고 만 것이다.

이로부터 60 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핵무기는 수직적 수평적 확산이 가속화되어 온 지구를 몇 번이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천문학적 위력의 핵무기가 9개국에 의해 보유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석유로 떼 부자가 된 일부 이스람 국가들은 이른바 이스람탄으로 불리우는 핵무기를 이스람 문명의 상징으로 제조하여 기존 핵무장 국가들의 상징인 기독교 문명, 유태 문명, 힌두 문명과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이스람 국가가 파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의 회교권 핵무장 국가로 등장하겠다는 것이 바로 알 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이다.

이 음모의 주범이 알 카에다조직의 최고위급으로서 2002년 4월에 체포되어 현재 미국의 감호하에 있는 모하메드( Khalid Mohammed)인데, 그는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주장하는 바 "신의 원수들을 테러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많은 핵무기를 준비함이 무스림의 의무이다"란 메시지를 무위 실천하려는 자이다.

세계 8번째 핵무장 국가로 시인된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근 30년간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핵전문가 모하메드는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알 카에다 고위층을 비밀이에 만난 이후 변심함에 1999년부터 사임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파키스탄의 핵능력은 전체 무스림 공동체의 자산임으로 여타 이스람 국가들인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에게 농축 우라늄 기술과 노하우를 공급해야 하며, 이스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테러리즘 조직의 동류국가인 북한에게는 유도탄 기술과 교환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던 것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이고 인도와의 해묵은 군사분쟁을 일격에 잠재울 수 있는 핵무장의 위상을 파키스탄이 확보하도록 한 공로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당국이 그를 해임 입건할 수 없었다.
모하메드와 그 부하는 실제로 기간중 비밀리에 아프카니스탄으로 빈 라덴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여행을 했으며 결국 빈 라덴에게 핵무기 제조를 위한 설계도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그가 미국 CIA와 파키스탄 정보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알 카에다는 1990년대에 이미 연간 예산 약 2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아프카니스탄에 세계 60개 국가들로부터 모두 6만 명에 달하는 테러리스트들을 불러드려 훈련시킨 바 있으며, 구 소련 연방에 속했던 카자후스탄, 체첸 등으로부터 러시아에 반납하지 않고 숨겨 둔 핵무기 일부를 비밀리에 매입한 단서를 미국방정보청(DIA)에서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속에 북한과의 암거래 사실도 포함되어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이나 경수로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국제터러리즘 연계조직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악의 축"에서 그 이름을 지워 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알 카에다의 대량파괴무기 획득 노력과 관련 한 미국 CIA의 낙관적 결론은 신경깨스를 포함한 화학무기와, 탄저병균을 비롯한 생물학 무기 그리고 조잡한 방사능 살포장치를 이미 실험 확보한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특히 국제 암시장에서 휴대용 가방에 들어 갈만한 소형화된 기존의 핵탄두를 매입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이다.

CNN방송이 최근 작성 제시한 초능력폭탄(superbomb)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핵무기 설계 및 제조는 핵물리학 석사과정 정도의 수준만 이수하면 가능하며, 조잡한 핵탄두(crude weapon)를 조립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핵실험까지도 컴퓨터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알 카에다는 핵무기획득을 위해 장기목표를 두고 철저한 노력을 해 왔던 바, 아프카니스탄에 미군 점령하에서도 더욱 강력한 테러기지가 유지된다면 불원간에 핵무기 보유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짖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이스람의 핵 깡패노릇(nuclear gangsterism)을 공공연히 자행하려는 빈 라덴을 위시한 테러리스트들의 아성인 알 카에다를 완전 소탕하기 전에는 핵 위협과 공포로부터 미국을 중심한 자유 민주 국가들의 맹우방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도록 국회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테러리스트의 두목인 김정일과 야합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무리들이 정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맥아더 동상을 허물어 반미감정을 고시킴과 동시에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안팎의 안보위협을 극대화시켜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설상 가상으로 김정일이 6자 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경수로를 안 지어 주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 속에는 참전한 기성세대와 학식을 갖춘 공직자까지도 포함 가세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이들은 "알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500만의 자유인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악의 화신인 핵 테러리스트들과 한 나무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05년 9월 14일 전우회관에서 열린 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초청강연의 연사로 나온 미8군사령관 캄벨장군은 미군의 재배치계획과 관련한 대적승리요건으로 다음 3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확고한 국가지도자의 호국의지
둘째, 튼튼한 군사능력
셋째,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

대한 민국은 지금 국가지도자가 미숙과 교만 그리고 무능력으로 김정일 신드럼에 깊이 빠져 적을 눈앞에 두고도 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인 퍼다주기로 적에게 굴종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방 폄하하여 한미이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입으로만 자주국방과 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열세한 대북전력은 격차가 줄어 덜지 않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는 국가시책에 대하여 냉소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 6자회담의 지연전술로 북한의 핵무기는 증강되고 위협은 고조될 뿐이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알 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던 소형 핵무기
1997년 5월, 익명의 미국 의회 대표단과 전 러시아 대통령 Boris Yeltsin의 안보보좌관인 Alexander Lebed 장군이 사석에서 만나 대담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1 KT급 휴대용 가방에 내장된 핵무기 84발이 재고조사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그런데 이 휴대용 핵폭탄은 발사 준비를 하는데 20-30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클레므린 당국으로부터 특수 암호지령을 받아 입력시키지 않아도 작동 가능하며(미국은 대통령의 핵투발 암호지령 메시지가 있어야 가능), 분실된 숫자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란 놀라운 사실을 이 러시아 장군이 그 후 공식 회견에서 추가 폭로한 것이다.

그렇다면 없어진 핵폭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태연하게 그 일부는 옛 소련 공화국들에 가 있을 것이고 일부는 해외 멀리 빠져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들이 더 이상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바, 소유자가 임의로 저장하거나 팔아 넘기거나 파괴해버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정부 하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직에 있었던 Graham Allison 박사가 2005년도에 펴낸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이란 단행본 제2장에 나와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후 러시아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가공적인 이야기라고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는 러시에 대한 모략이며 과장된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아직 이에 대한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SADM(special atomic demolition munition)이란 특수요원들이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규격의 소형핵폭탄을 만든 적이 있는데, 소련 KBG의 특수부대인 Alpha Group이나 GRU가 이를 모방 도용하여 60X40X20 규격의 RA-115란 암호명까지 부여된 0.5-2KT 위력의 휴대용 가방 속에 던 핵폭탄으로 무장함으로서 한 때 NATO사령부나 미국 본토에 침투하여 대통령의 암살을 노린 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제 할 때, 알렉산드 장군의 증언이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핵무기가 현재 알카에다 일당의 수중에 덜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미국이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서 미국이 태러와의 전쟁에 얼마나 심각하고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고 있나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그 당시 미국도 해군 특수부대인 SEAL팀이 장비한 60 파운드 규모의 W-54 SADM,을 비롯하여 지상군이 운용한 전술핵탄으로서 찦차에 장착된 120--150미리 무방동포로 발사 가능한 0.25 KT 위력의 Davy Crocket와 이 보다 고위력의 W-82나 W-120 등이 유럽 전선에 수천 발이 바르샤바 조약군의, 비행장이나 통신시설 그리고 탄약과 유류저장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 도래 이후 중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페기협정에 따라 모두 철거 해체된 것이다.

그러나 구 소련은 러시아로 해체되면서 이 같은 전술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국외로 암거래하거나 도난당하여 부정 유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 수혜자가 알카에다 일 수 있고 김정일 일당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사회가 아닌 러시아는 그 당시의 소형 전술핵무기, 예를 들면 해군의 수중작전용인 RA-115-01(65파운드의 중량에 불과하며 15분내에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고 그 위력이 0.5-2 KT이 이름)나 지상군용인 RA-155 등을 무려 22,000 발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공화국에 배치해 놓았던 바, 15개 공화국이 소련에서 분리 독립할 당시의 혼란을 틈타 이들 손쉬운 전술핵무기를 철저히 관리 통제하지 못하고 분실(?)한 것이다.

그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제테러리스트들 특히 석유로 떼돈을 번 회교권 국가의 수중에 덜어간 것을 아무도 부정 못한다.

당시의 소련군 해체시의 오합지졸 같은 상황과 상당기간 감군 과정에서의 기강해이와 경제적 파탄지경을 전제 할 때, 군이 궁여지책으로 밀거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된 핵무기는 조잡한 15-20KT급 위력의 전술 핵무기였지만, 그 당시 히로시마의 경우 미국의 사클러맨토 정도의 도시인데, 핵세례를 받은지 4년 내에 40만 명이 죽었고, 나가사끼는 14만 명이 죽었다. 핵무기의 효과는 열, 폭풍, 방사능 그리고 강전자파(EMP)인데 앞으로 핵태러리즘이 행하여진다면, 이 보다 더 적은 위력의 소형 폭탄으로도 동시 다발적으로 다수를 폭발시킬 수 있는 바, 이 당시에 못지 않은 극적인 살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출된 연표적(soft target)에 무차별 선택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9/11 사태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핵테러리즘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불 세례에 의한 피해효과의 범위와 정도는 천문학적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핵폭발의 효과는 미국의 쓰리마일 원자로와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를 생각하면 방사능 효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짐작하겠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실증된 열과 폭풍의 효과이다.

설상가상으로 60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전기전자기기나 장치가 일시
에 기능이 정지된다면 21세기의 문명사회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핵폭발과 동시에 강전자파(electronic magnetic pulse)의 작용으로 모든 통신 교통시설이 마비되고 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부가하여 핵겨울현상이 엄습하여 방사능 구름이 온 천지를 뒤덮어 일광을 못 보는
흑암 속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 질 것이다.,
지상과 지하까지 생태계가 모조리 죽음의 재로 오염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그 환경이 원상 회복되지 않는다.

이 같은 무서운 핵을 알카에다란 테러조직이 갖고 있으며, 그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김정일이 무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우리는 핵무기에 대하여 무지한지 둔감한지 또는 김정일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려는 태도인지 알 수 없다.,

아직도 북한의 핵무장을 시인조차 하지 않는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이나 국가지도자들의 6자회담 완전타결 자축 분위기 조성 그리고 언론의 아세곡필과 혹세무민식 낙관보도는 물론 식자들과 권력주변 기생세력들의 교언영색과 사탕발림식 아부근성을 목도할 때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지도록 아프다.

북한이 약속대로 핵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 해체하고 발본색원 한 것이 국제사회의 검정과 사찰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악의 무리들에게 공짜로 송전하거나 국민의 혈세를 마구 상납하여 핵무기증강을 도와주려는 정신 나간 작자들은 핵무기의 정체부터 재인식하기 바란다.

지난번 6자 회담에 또 한가지 무서운 함정에 빠진 짓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면서 유사시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와해시키고 평화체제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고 민족공조를 정당화하여 한미동맹을 종식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이 정권이 중국과 짜고 미국을 압박하여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놀라운 사실이다.

북한은 의도적인 6자회담의 시비논쟁으로 시간을 끄는 몇 년간 핵무기의 양산과 탄두의 소형화(태러리즘 용 및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 장착용) 그리고 메가톤급으로의 위력증대에 전력투구하여 명실공히 핵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핵 인질로 잡고는 돈을 갈취하고 국민을 심리전으로 세뇌시킨 다음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을 맺어 미군을 몰아내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에게 우리가 저절로 흡수당하고 마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미 한반도 통일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오늘날 같은 한국의 무방비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핵태러리즘에 의한 공산화가 쉽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김정일을 제거하거나 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도리 밖에 없다


4. 한반도의 핵 쟁점 진단과 6자회담
한반도의 핵쟁점(nuclear issue)은 냉전 시대부터 제기되어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가열되기 시작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본다면, 미국의 핵독점 및 일방적 핵 우위 체제 하에서 한국전쟁 당시 대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휴전 이후 전쟁억제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상당기간 배치되어 있다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른 주한미군전술핵무기 철거가 이뤄진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 진전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 당시 북한과 맺은 제네바핵협정(framework of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나 북한이 이를 준행하지 않음으로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이것이 파기되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9.11 태러사태 발생으로 반드시 공격해야 할 보복 대상인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북한을 이란 및 이라크와 함께 핵테러 가능국으로 지목하였다. 이제 6자회담에 따라 핵무기를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해체하는(CVID) 절차를 취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은 유엔안보이사회에 회부하여 경제 봉쇄 조치에 이은 군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대 북한 군사적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기본원칙이 확고한 이상 북한은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

특히 미국이 과거 이라크의 불법 원자로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공폭격하여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지하 깊숙이 관통하는 소형 특수목적 핵탄두를 이미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서 북한의 지하에 설치해 놓은 핵 시설과 재래형 군사력을 일격에 지해공수단으로 박살냄으로서 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되 비군사적인 표적과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특히 한국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연표적(soft target)에 대한 피해국한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세계 9번째로 핵무장을 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며 북한 스스로도 실토한 바 있다.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8개국이고 북한은 전술핵탄두 2-8개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가능국으로서 아르젠친, 오스틀레일리아, 벨라루스, 브라질, 카나다, 이집트, 독일, 이라크, 이태리, 일본, 가자후스탄, 리비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웨덴, 대만,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 19개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핵분열성 물질의 획득 및 핵무기 제조기술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국가임을 뜻한다.
북한이 국제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자 한사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과 소련이 더 이상 북한의 군사
동맹국으로서 후견국이 될 수 없게 되었고,

둘째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수교하여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이 소외되기 시작함으로서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핵무장을 서둘게 된 것이
다.
셋째,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강자로서 대미협상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 내부철권통치의 가시적 효과 증진과 대남 무력절대우위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6자회담의 성공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동상이몽의 두 가지 주장이 맞서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부동의 입장은 "한반도 핵확산방지(nonproliferation on Korea)" 정책의 실현이고, 북한의 고집스러운 과도합리화 주장은 "핵주권(nuclear sovereignty)" 확보이다.

미국은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program) 정책이란 것을 되새기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중재를 하여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말려들어 핵외교의 판정패를 가져온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정을 답습 반복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감언 이설을 해도 북한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개발과 관련한 의지 및 능력을 포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선행하여 취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선의를 보이지 않는 한 결코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를 함께 취하자는 북한의 요구에는 더 이상 미국이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믿음이 주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제네바 핵협정을 북한이 위반하여 페기한 바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자의적으로 탈퇴하여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무법자인지라, 아무리 6자 회담에서 핵주권을 호소해도 NPT의 2가지 기능(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핵의 군사적 전용 방지) 중에서 후자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으니 고양이한데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허용"은 삼척동자라도 동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대변하듯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당연하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발언은 매우 경솔한 실언이라고 본다.

핵주권은 국제사회에서 이를 수용 행사할만한 정당하고 적절한 자격과 권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주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자위를 위한 핵억제론까지 내세우면서 이미 파기된 조약에 의한 경수로 2기 건조 부활까지 들고 나오는 북한의 교만한 작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부적절한 한국의 임기응변식 대북전력무료제공제안 역시 것 돌고 있다.
6자회담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세계3대 핵강국이며, 일본은 여건만 허용되면 수개월 내에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며,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이고 한국도 역시 핵주권이란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엔 핵도미노 현상에 편승하여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남아프리카가 1980년대에 6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이를 공식 해체한 바 있으며, 소련 패망시 잔존한 핵무기를 자동 인수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던 우쿠라이나, 카자후스탄 그리고 벨라루스는 자국 영토 내에 있던 4천 여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반납하거나 해체함으로서 핵확산방지조약의 정신에 충실히 순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나라가 된 전례를 북한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하여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아닌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 3자가 비핵화조약에 서명하고 강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이를 보장 보증하는 방식으로 동북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선언되는 계기를 북한의 핵무기 포기선언과 함께 마련한다면, 196년에 맺어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역 비핵화선언(Tlateloco treaty)과 1985년에 체결된 남태평양의 Lalotonga 조약, 1995년의 방콕조약, 1996년 아프리카의 Pelindaba 조약에 이어 동북아의 비핵화선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지구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거보를 내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5. 6자회담 실패 시 동북아 안보정세 판단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보유의 궁극목적을 체제보존에 두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악의 축이란 전제 하에 CVID와 자유의 확산이란 대원칙을 지키려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제휴하지 않고서 오히려 방해꾼 노릇까지 하면서 북한을 편들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미국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위기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조기 해결이란 대의명분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6자회담 참가자의 동상이몽격인 주장이 회담을 결국 파경으로 치닫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단이 무리가 아니리라. 이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 좌절시 관련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의 가능한 대응자세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하여 미공화당 상원 정책위원장 John Kyle 의원의 "What's to be done to avert a future crisis"란 2005.5.19에 쓴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미국의 경우는 ?
6자회담의 결렬은 북한의 세계 9번째 핵무장국가로서 공식적인 핵실험과 핵무기 양산체제 돌입을 뜻함으로 전지국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핵 피라밋드체제의 정상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선 외교적 수순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하여 응징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행사를 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도 중국은 형제국인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여타 상임이사국들은 미국의 체면을 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유엔에 의한 최초 제재는 경제제재조치이며 해상봉쇄까지 수반될 것이니 북한의 숨통이 죄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유사시 군사적 선제공격을 전제한 일본과 TMD에 의한 지해공 미사일체제 협력으
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지상 군사기지에 북한을 타격 할 전력을 증강 배치함과 동시에 북한 인근 해역에 해상세력을 상주 배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외교적 발언으로서 듣기 좋으라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다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공식약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이의 이행을 입증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핵무기 보유를 포기토록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혹시 한국이 지난날처럼 자체의 잠재적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북한의 핵이 통일되면 한민족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미 좌경세력에 의해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지원을 빙자하여 개성공단으로 전자기술이나 전기통신기술은 물론 부품이나 소재가 이전됨으로서 대량파괴무기제조를 뒷받침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이간된 관계에서는 옛날 같은 밀접한 대북한정책의 공조제휴가 이뤄 질 수 없으며,,
만약의 사태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행하여 질 경우에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소외당하여 작전에 동참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사태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이 제기한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여러 유관계획들의 재검토 발전 제의를 한국정부가 북한의 눈치보느라고 거부했던 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미래엔 북한이 붕괴되거나 남침하더라도 한미연합작전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란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에 이은 한미동맹관계의 비극적인 종식과 더불어
미국이 불가피하게 일본 및 대만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가일층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변화도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의 경우는?
6자회담의 파탄은 중국에게 책임이 크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이 먹혀 덜지 않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고조를 자초한 셈이 된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제휴하여 아시아의 건설적인 안보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상대
란 생각을 미국이 굳히게 됨으로서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제휴관계에서 이제는 2차대전후 양대 진영 하에서 미국이 취한 봉쇄정책으로 되돌아가게 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세계여론은 북한의 핵무장 하나 막지 못하는 중국이라면, 과연 건설적이고 영향력 있는 신진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던 중국의 실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좁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침략적 속셈이 아닌가 의심받게 될 것이니 미국이 결코 이를 좌시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깨뜨리고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경우엔 세계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을 용인 묵과하는 결과가 되어, 핵 확산금지조약(NPT)은 유명무실해 질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연쇄적 핵 개발의지를 제어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 가해 질 경우 핵보유국인 북한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그리고 한국 수도권에 대한 핵 보복공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오기 전에 그래도 북한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고도경제성장 지속과 예정된 북경 올림픽 행사의 성료를 통한 강대국 위상획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북한정권을 현상유지시켜 얻는 이익보다는 미국과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함이 더 유익할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그리하여, 미국에 의한 군사적 제재가 가해지지이전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켜 6자회담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든다면 중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성과가 될 것이다.
이는 한반
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대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하에서도 한국은 민족공조에 맹목화 되어 부질없이 북한 편을 들어 북핵문제의 해결에 방해꾼이 되어 온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반복하지말고, 한미공조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6. 결론 :동상이몽의 6자회담 파국 불가피
지난 해 9/19 공동성명이 나오자 제일 성으로"최초로 합의한 동북아 평화헌장 성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자화자찬한 전 정동영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은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다음날 북한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기 전에는 NPT에 복귀할 수 없다고 판을 깨면서 오리발을 내밀자, 급 없이 약속한 무려 12조원이 소요되는 200만 KW의 전력공급은 향후 5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경수로제공 시까지로 한정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민족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궤변을 널어놓았다.

이에 질세라 한 술 더 떠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새워야한다"고 전제하고는 "...당장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 운송, 통신인프라가 중요하니 한국정부의 체계적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

축하 샴페인을 하객이 오기도 전에 먼저 터뜨리는 격이다. 북핵문제는 잘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사회의 유명한 깡패국인 북한을 상대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4년 내지 10년이 걸려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극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많은 도처에 가로 놓여있는 지뢰밭을 해쳐나가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그러함에도, 마치 완전 타결되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천
방지축으로 날뛰는 이 나라의 지도층이 국고를 쌈지 돈 쓰듯이 북한에 마구 퍼다주지 못해 안달이다.,

대다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고의 현실을 외면한 체 김정일의 기쁨조 노릇만 할 것인지, 사상미증유의 20.6%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헛발질만 하고 있는 만화경 같은 이 정치판을 보니 기가 막힐 뿐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핵외교의 판정패를 안겨준 1994년에 이은 두 번째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승리라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상이몽의 9/19 공동성명 속에 감춰진 무서운 함정에 깊이 빠진 우리의 딱한 입장을 진솔하게 진단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한반도 핵문제
미국이 ABC정책과 CVID원칙을 전제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제네바핵협정의 전철을 또 밟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막판에 애매모호한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문구에 합의함으로서 화근이 된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경수로건설이 취소 당
했으며, 한국과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과자이다. 미국은 당당하게 북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 개발 실적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모조리 제로로 돌린다는 대전제 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막판에 가서 해체(dismantle)와 동의어로 포기(abandon)란 용어를 오용하고 경수로제공 논의를 수용한 것이 결정적 실책이 되고 만 것이다.

해체는 물리적으로 기능을 없애는 것이고 포기는 의지나 계획의 취소로 해석되는 바, 엄격히 준별해야 했었다., 북한이 지난 날 제네바 핵 협정에 의한 동결을 봉인 정도로 수용하여 결국 판을 깨고 만 전례나 KEDO의 작업을 방해하여 경수로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온갖 행패를 부린 짓 등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무슨 불장난을 저지를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핵을 포기하고",......"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란 표현은 북한에게 아전인수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구실을 준 결과가 된 것이다.
미국이 "선 핵포기, 후 경수로 제공논의"로 그 유권적 해석을 못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포기"란 자기 주장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고 협박한다.
이와 코드가 맞은 정세현 전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경제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할 수 있고 우리의 발언권이 커져 남북정상회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를 하면서 그 본색을 덜어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는 NPT에 재 가입하여 16개소에 달하는 핵 시설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서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를 해체하기 위한 가시적 조취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원칙대로 순조롭게 이행될 때, 미국은 약속한바 경수로를 제공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간 중 미국에 의한 대북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핵을 재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구속력도 시한부 강제장치가 없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무엇이 두려워 순수히 응할 것인가?
북한은 시간 벌기로 핵무기의 양산 및 탄두 소형화 그리고 위력 극대화 작업을 가속화하여 고슴도치식 핵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대북 지원 문제
전항의 제반 조건이 이행될 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공존관계로 정상화되고, 일본 역시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대일 청구권 수십억 달러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악의 축이란 오명을 언제 벗게 될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4개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 용의를 표명하는 정도로 생색을 냈다.
그러나, 한국은 경수로 제공 시 그 부담 잔액 5조원에 추가하여 12조원 이상 소요되는 전력 200만 KW공급을 확약하여 국제사회의 봉인 양 2중적 부담을 자청하여 행하려는 과욕의 어리석음을 보였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묻는다. 정치
적 제스쳐로 제기한 대북 전력 공급은 어디까지나 핵의 선행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며, 경수로 건설 중단의 대가란 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꼽베기로 적국에게 자랑삼아 17조원 이상을 퍼다 주겠다니, 대한민국의 경제파탄도 나 모른다 할 참인가?

사상 최장의 반세기를 넘긴 한국전쟁 휴전기간이 종식되어 평화체제로 이행되기를 온 국민이 희망한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전쟁재발위협 때문이다. 북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북한이 핵 무장한 근본 목적이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수단의, 확보임에 틀림없다면, 한사코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재래형 군사력의 위협도 배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 핵우산 제공과 한반도 전쟁억제에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는 공동성명 제4항의 문구는 북한에게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위한 빌미를 제공할 뿐이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행 조건인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군축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 문제를 담고 있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남북한간에 맺어졌으나 이를 휴지 쪼각으로 만든 당사자가 바로 북한인데, 그 들에게 6자회담의 공동선언 형식으로 평화 운운해 본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 중 4강은 모두 내심으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회칠한 무덤에서 외식된 기도를 올리는 바리세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요청은 무력 절대 우위의 북한에게 민족공조의 당위성과 주한미군철수의 불가피성 빌미를 제공하여 한국의 입지를 압박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중국군과 북한군 3자인 바, 후 양자가 짝짝궁하여 손잡고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퇴를 압박하면서 평화체제니 불가침조약이니 운운하면서 역공을 펼 때, 무슨 명분과 논리로 버틸 것인지 암담하다.
선 무당 사람잡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주한미군 부재의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은 지난 반세기의 전쟁억제 장치마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번 공동성명에 왜 북한이 대남 핵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미국이 대북한 핵 및 재래식 군사력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나란히 넣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당사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습적인 국제사회의 무법자를 다스릴 수 있다.
북한에 17조원 이상을 퍼다주고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의 6자회담으로 운명이 결착 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불가항력으로 북한에게 비긴 넌제로썸 게임이라고 자위하겠지만, 한국은 닭 쫓든 개 신세가 되어 북한과는 제로썸게임의 돌이킬 수 없는 완패자가 되어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신세가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빚 얻어 잔치 판 벌리려하는 정신 나간 한국이여 동북아 평화헌장 좋아하지 말고 냉수 마시고 속차려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6.15선언 꼴로 또 낭패 당하게 된다. <끝>.


< 어느 노 교수의 글 >

[겨울바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거 같아요 . '북한이 고소장을 인권위에 10억불' 이런말 무서워여

[불사조]

너무 길어 미안합니다. 강의 듣는셈 치고 차근차근 보셔야됩니다.

[시골인]

정말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 입니다. 하고싶은 말이 너무많아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게 없을텐데...답답하군요...??...

[불사조]

시골님 ! 긴 내용 끝까지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덩달이]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