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위안화 절상 내수 진정 효과"
중국의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겠지만 국내 투자 열기를
진정시키고, 대외 수입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세계은행이 16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분기별 중국경제 평가보고서에서 "환율시스템의 변화와
뒤따른 위안화 재평가는 국내 수요를 더욱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분석
했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
만 위안화 재평가 기대가 반영된 일부 자본 흐름은 향후 몇달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
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직접투자의 둔화와 기계류 및 장비 수입의 적정화는 향후
투자가 좀 더 지속가능한 정도로 누그러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분야 진정 대책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환율시스템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는 지난달 중국의 발표는
일부의 과열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전반적인 거시 경제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미, 중국산 섬유류 포괄적 수입제한 추진
미국이 밀려드는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포괄적 수입 제한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은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중국과의 섬유협상에서 급증하는 중국산
섬유류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포괄적 수입제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미
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데이비드 스푸너 섬유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샌프란시스
코의 한 호텔에서 중국측 대표단과의 포괄적 수입제한 협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미국 관리들은 회담 일정은 이틀로 예정돼 있지만 협상이 얼마나 계속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다음 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도록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푸너 대표는 앞서 성명을 통해 미국 섬유업계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품목의 쿼터 뿐 아니라 섬유류 전반에 걸친 수입제한 문제를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
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30여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중국산 섬유 수입 쿼터제가 지난 1월 폐지됨에 따라
올들어 중국산 섬유류의 미국 내 수입은 58%나 급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내 섬유업계는 중국산 섬유류 수입 급증으로 올들어 19개 섬유공장이 문을
닫아 2만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올 초 유럽연합(EU)과도 섬유무역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5월 10개 품
목의 대EU 수출증가율을 오는 2007년 말까지 연 8.5-12.5%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
해 무역전쟁을 피했다.
미 섬유업계는 그러나 EU측이 합의한 수입 증가율이 너무 높고 제한 기간도 200
8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수입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900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216억달러나 늘어남에 따라 부시 행정부에 대중 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업계
와 의회 등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브라질, G4 개혁안 관련 中에 공개유감 표시
브라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내용으로 한 G4 개혁안을
반대한 중국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6일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교부 장관은 전날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등 G4 국가들
이 제시한 안보리 확대 제의를 반대한 중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모링 장관은 특히 중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지
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
원할 것이며, 일본과의 관계는 브라질과 무관한 일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실
제로 개혁안이 제출되자 중국은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결국 브
라질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브라질의 안보리 진출 지원을 합의한 사실
까지 언급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이 지난해 11월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한 것과
관련, 그는 "브라질 정부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
해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해 양국 통상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모링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중국이 최근 브라질로부터 항공기 5대를 구입하기
로 하는 등 통상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
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브라질 정부 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
다.
中, 군인 시위금지 규정 제정
중국 군 당국은 군인들의 시위 참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해방
군보(解放軍報)가 16일 보도했다.
새 규정은 제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소속에 관계없이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
는 것을 금했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종교적 활동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을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
하도록 했다.
해방군보는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군 내부의 공산당 조직이 감독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당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국가와 군의 안위를 흔드는 활
동에 참여했을 경우 당에서 축출된다고 경고했다.
새 규정은 올들어 처우 등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퇴역 군인들이 거리 시위를 벌
인 것으로 전해진 이후 마련된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달초 퇴역 군인들이 베이징(北京)에서 시위를 벌였고 지
난 4월에도 2천여명의 퇴역 군인들이 낮은 수준의 연금과 사회보장에 불만을 품고
시위했다.
jeansap@yna.co.kr
중국 당기관지 편집장, 언론정책 공개비판 파문
중국 청년보 이다퉁, `만인서' 통해 "노예화" 비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중국청년보의 편집장이당국의 언론정책이 기자들
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 비판서를 발표,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16일 보도했다.
리다퉁(李大同) 중국청년보 편집장은 최근 편집국 기자들의 기사를 심사, 고과
를 매기는 새 제도가 편집인과 기자들의 `노예화'와 `졸속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
개 비난하는 `만언서(萬言書)'를 발표했다.
공산당 전위조직인 공청단(共靑團) 기관지인 중국청년보 기자들은 공청단 지도
부의 억압적 신문 운영방식에 반발하면서 서로 대치해왔는데 최근 공청단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자 이번에는 편집장이 앞장서 반기를 든 것이다.
새 제도는 각 기사에 대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당 지도부의 평가를 300
점, 중앙선전부 지도부 120점, 중앙선전부 신문검열부 100점, 공산당 청년단 중앙서
기처 80점, 독자 30∼50점 등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리 편집장은 만언서에서 "우리는 다시는 침묵할 수 없다"며 신설된 제도가 사회
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언론의 책무를 박탈하고 관리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어 결국 중국의 언론개혁과 민주건설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중국청년보 루야오강(盧耀剛) 기자가 자오융(趙勇) 공청단 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공청단 중앙의 압제를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리 편집장은 "공청단 중앙서기를 지낸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의 민주정신을 이어받은 중국청년보에 대해 자오 서기가 그 찬란한 전통을 무시하고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아버지가 한번 야단치면 자식은 빌 수 밖에 없고 아버지가 북으로 간다하
면 아이는 감히 남으로 간다고 할 수 없다며 제도철폐를 주장했다.
1995년 중국 뉴스보도상(新聞奬)을 수상한 리 편집장은 그가 편집을 맡았던 사
회고발 기획기사인 `빙점 보도'가 중국 각 대학 신문방송학과의 필독 참고서가 될
정도로 유명한 언론인이다.
리빈 중국대사 19일 이임
닝푸쿠이 신임 대사 8월말∼9월초 부임
리 빈(49.李 濱) 주한 중국 대사가 4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19일 오후 이임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
2001년 9월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재직중 주한 대사로 임명된 리
대사는 귀국 후 외교부 아주사(亞洲司) (수석)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닝푸쿠이(50.
寧賦魁) 차기 주한 대사 내정자가 맡아 온 '북핵담당대사' 자리를 이어 받는다. 그
는 북핵담당대사 자격으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2단계 4차 6자회담의 중국측 차석대
표를 맡는다.
닝 차기 주한대사 내정자는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임명에 대한 주재국
동의) 부여 절차가 끝나 8월 말이나 9월초 부임할 예정이다.
김일성종합대 조선어문학부 출신으로 한국어가 능통한 닝 대사는 1977년 리 대
사와 함께 외교부에 입부한 동기 사이로 아주사 부사장(1996)과 캄보디아 대사(2000)
등을 역임한 뒤 2003년 10월 북핵담당 대사에 임명돼 6자회담을 전담해왔다.
중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닝 대사의 `직급'과 관련, "캄보디아 대사와 북핵담
당 대사를 지낸 만큼 직급은 부국장급이 아닌 국장급"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 대사는 지난 4년간 주한대사로 재직하면서 사귄 한국의 정.관.재.학.
언론계 인사 등 1천200명을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
으로 초청, 이임연을 연다.
중-대만 지하 환시장 700억달러 규모..범죄 창궐
미국 "9.11이후 일부자금 아프가니스탄 등지 유입"
중국-대만의 지하 환시장을 이용한 양안범죄가 창궐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테러 조직도 이를 통해 돈세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엔 산하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최신 조사를 인용, 양안 지
하 환시장에서 매년 이전되는 현금은 700억 달러로 대만의 외환 보유고인 2천536억
달러의 4분의1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지하 환시장에서 세탁되는 돈은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 넘는
2천억 위안(246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중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빈 라덴의 자금 이동을 추적한 결과
일부 의심 가는 자금이 대만을 중계지로 거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로 유입
된 것을 발견했으며, 대만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주요 돈세탁 국가 중 하나로 지목
돼 있다.
양안의 지하 환시장은 중국 진출 대만 기업인들이 사업 자금을 위안화로 환전하
려면 '대만달러-달러-위안화'라는 이중의 환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생겨났다.
이 환시장은 대만 기업인들에게 복잡한 환전 절차를 피하고 환차손을 줄여준다
는 점 외에도 대만 정부로 하여금 정확한 중국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의 탈세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양안 정부간 사법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중화권 범죄
자들의 돈세탁 창구로도 애용되고 있다.
지난 2001년 대만 중부 타이중 시의회 장홍녠 의장이 대만의 범죄자들에게 납치
된 후 장의 가족들이 납치범들의 지시에 따라 3천만 대만달러(10억 한화 상당)를 지
하 환시장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것을 비롯, 납치ㆍ사기 등 '송금'과 관련된 각종
범죄들이 지하 환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대만의 기업인들은 양안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위해 역외금융기구(OBU)에
위안화 업무를 추가할 것을 제의한 상태이며, 대만 중앙은행과 은행들 모두 위안화
환전 준비를 완료한 채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산아제한 중국서 4자녀 몰래 출산 이어 세쌍둥이 낳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는 중국에서 40대 부부가 몰래 4명의 아이를
낳은데 이어 이번에 세쌍둥이 딸까지 출산, 걱정이태산이라고 충칭신보(重慶晨報)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쓰촨(四川)성 뎬장현의 한 산골짜기에 사는 루자차이(盧家才).허위메이(何玉梅)
부부는 14년전 첫딸을 낳은데 이어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윈난(雲南)성 거양
(個陽)을 돌며 몰래 3명의 아이를 낳았다.
결국 거양에서는 아들을 보는데 성공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형편에 한자녀
이상은 호적에 등재할 수도 없어 딸들은 모두 출생신고도 못한 헤이하이즈(黑孩子)
로 학교교육도 못시키고 있는 상황.
그러다 덜컥 또다시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된 루씨 부부는 낙태시키려 했지만 이
미 5개월이나 지나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일 낳아놓고 보니 세쌍둥이라는 감당못할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부인 허씨도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낳으며 산고를 겪어 지난 13일에야 퇴
원한데다 쇠약해진 몸도 3년 정도 지나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루씨는 큰딸의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피하면서 "내가 벌받을 짓을 했다"며 "초생
(超生.한자녀 이상 낳는 것)은 주변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본인도 해치게 된다.
사람들은 나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씨는 쌍둥이들을 입양해줄 희망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中, 핸드폰 제치고 '샤오링퉁' 인기몰이
사용지역 제한이 있지만 통신료가 저렴한 저가 이동통신인 샤오링퉁(小靈通)이
핸드폰을 제치고 중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중국 최대 유선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컴이 운영하는 샤오링퉁 가입
자는 지난 상반기중 1천453만명(22.3%)이 늘어나 모두 7천97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가입자 증가분 1천835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일반 핸드
폰 사용자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가입자(2억2천400만명)는 상반기중 9.5% 늘
어났을 뿐이다.
일본에서 개발된 개인접속시스템(PAS)인 샤오링퉁은 97년 항저우(杭州)가 처음
도입한후 통화가능 구역이 한 도시나 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전화를 받는 경우엔 요
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의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사용전 서비스에 56위안(한화 약 7천원), 사용
후 서비스에 평균 176위안(2만2천원)을 내야하지만 샤오링퉁은 한달 평균 요금이 30
위안(3천700원) 미만이다.
샤오링퉁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컴은 1억4천700만명의
유선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샤오링퉁 서비스를 동시 판매하는 판촉활동에 들어
갔다.
그러나 샤오링퉁 서비스는 2003년 4분기와 지난해 1분기중에 2천만명이 새로 가
입한 이후 점차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