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LH‧SH 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 30%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올해도 노숙인에게 100호 이상 공급한다.
□ 시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07년부터 ‘노숙인‧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시작해 ’15년까지 총 990호, 1,600여 명의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목표까지 달성하면 1천 호 공급을 돌파한다.
○ 매년 100호 이상의 주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107호의 임대주택을 확보‧지원한 바 있다.
○ 단독생활이 어려운 노숙인 등은 2~3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일부는 1인 단독으로 생활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 특히 올해는 노숙인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18호)과 알콜중독 노숙인(20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공간과 생활관리를 병행 지원한다. 입주뿐만 아니라 입주 후 사례관리까지 병행해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자립을 돕겠다는 의도다.
○ 지원주택이란 거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가격으로 영구적‧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례관리자 등을 통한 입주자 재활상담, 생활관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했던 사례관리자를 올해부터 직접 고용‧운영하고 있다.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사례관리자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관리, 음주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담당한다.
□ 우선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12~15㎡ 원룸형)를 확보하여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소규모 원룸형 20호를 1인 1실 배정할 예정이며 이들 역시 사례관리자의 생활 관리로 자립을 돕고 재노숙을 방지할 예정이다.
□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종합지원센터, 재활·자활시설 등 노숙인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입주 대상자 중 월세납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게는 단기 월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밖에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 쪽방거주민들은 서울시의 모집공고에 맞춰 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액, 자립도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 공고는 노숙인 시설, 동주민센터, LH 홈페이지(www.lh.or.kr), SH(www.i-sh.c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쪽방거주민 등의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꾸준히 일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취업을 연결하거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15년에는 2,200여 명의 노숙인과 쪽방거주민에게 일자리(민간일자리 913명, 공공일자리 883명)를 제공했고 올해는 2,560여 명의 취업 연결이 목표다.
□ 또 저축이 많은 노숙인을 선발해 ‘저축왕’으로 상장을 수여하는 저축장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꾸준히 자립 준비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시설 거주 노숙인 1,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년 현재 신규입소자를 포함해 1인 평균 150만 원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더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와 시설 생활을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입주 후 사례관리 지원도 강화해 자립의지를 가진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임대주택지원을 통한 노숙인 자립사례
⏰ 김00 (남, 40세)
○ 사례관리 진행 사유
2010년 경찰의 안내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역희망지원센터로 내방을 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응급잠자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센터 방문 시점에는 장기간 음식을 드시지 못하여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저하가 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며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고 신용 상태 역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내방을 하여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부채로 인한 자신감 부족이 있었으며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기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 주거유지 지원 및 현재 생활
센터의 지원으로 2011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중장비 운전면허증,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장비 운전 회사를 거쳐 현재는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 김◌◌ (남, 66세)
○ 노숙생활에 이르기까지
재단사와 동업으로 봉제공장을 34년간 운영하는 중 문제가 발생하여 부도를 맞게 되었고 2010년에 사업을 접으며 작은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였지만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거리에 나와 노숙을 시작함. 종교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생활에 제한이 많아 다시 거리로 나왔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120 콜센터를 이용하여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2011년 8월 노숙인 자활시설 ‘길가온 혜명’ 소개를 받아 입소하게 되었음.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길가온 혜명에 입소하여 1년 동안 저축을 꾸준히 하여 900만원을 모았고 자립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 상담을 통하여 매입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자립의지를 확인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을 하였음.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개봉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경비직 일을 하고 있으며, 꾸준한 저축을 통해 2,000만원을 만들고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 남은 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 임홍빈 (남, 54세)
○ 거리생활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부도로 인한 임금 체불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하고 2004년경에 거리로 나오게 됨. 4∼5년 방황을 하며 일시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2009년 12월경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 입소하였음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입소초기에는 일자리 갖기 사업을 통해 서울의료원에서 간호보조 및 환자돌보미로 근무를 하였고, 자립의지가 매우 높아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제안을 함. 가입 후 꾸준한 저축을 진행하였음. 시설이용에 따른 퇴소기점이 되기 전에, 충분한 자활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을 지원함.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상담 후 첫 목표를 전세 전환으로 계획을 잡음. 그동안에 저축금액으로 보증금 증액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여 임대료의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게 됨.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며, 월세 납부와 저축도 도 성실하게 하고 계심.
⏰ 고◌◌ (남, 53세)
○ 노숙생활에 이르기까지
월세 체납으로 2012년도 5월경 3개월 정도 거리생활을 하였음. 금전문제로 인해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고민 끝에 시설을 생각하고 2012년 8월 서대문사랑방 입소 (양친, 외동아들이 있으나 가족과는 연락하지 않음)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시설생활을 하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신청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2014년 10월경에 새희망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연계를 통해 호텔관리 분야로 취업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축액을 모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판단하여 담당자와 논의 후에 서대문구청을 통해 입주 신청.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후 생활을 하다가 2015년 3월경 근무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됨. 입원기간 동안 서대문사랑방의 담당자가 주 2회 이상을 방문하여 말벗서비스와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다시 자립의지를 낼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함.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퇴원 후 매입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휴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통원 치료를 통해 회복해 나아가고 있음. 현재 사고 이후 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담당자가 매주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며, 매월 휴업급여의 50%정도를 저축하며 생활하고 있음.
⏰ 나◌◌ (남, 61세)
○ 거리생활에 이르기까지
고아원 출신으로 전라도 신안에서 남의 집 일을 해주며 품삯을 받으며 생활하였음. 그 후 전국을 떠돌며 넝마 일을 하며 고물상을 시작함. 초창기에는 돈을 벌었지만 부인의 도박으로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으며 부인이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두절임. 2006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추락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 오갈 때가 없어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소공원에서 텐트를 치며 거리 노숙을 시작함.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햇살보금자리를 알게 되어 이곳에서 생활하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고, 시설 종사자의 도움으로 2006년 화곡동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현재 조건부 수급으로 화곡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거리 청소를 하며 지내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 사정 속에서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고 있음 또한 햇살보금자리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협동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더잘=병원동행모임, 해보자모임=노숙인자조모임, 협동조합 노느매기=영등포마을기업) 생활하고 계심. 협동조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석하며 정착하고 있음
⏰ 최◌◌ (여, 58세)
○ 노숙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실패와 채무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집을 나옴. 가정의 해체로 노숙위기에 처하게 되어 다시서기센터를 통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모자가족쉼터 흰돌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함께 생활. 남편과 정식 이혼은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냄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예전에 장사했던 경험밖에 없고 나이도 많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일용직으로 꾸준히 근로하여 왔으며 시설에서 2년간 생활하며 자립의지를 확인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동사무소에서 연계해 주는 주택의 입주를 계획하였으나 기한이 계속 늦어지면서 입주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으로 다른 자립계획을 세워야 했음. 장사하면서 진 많은 빚을 쉼터의 신용회복지원서비스(파산, 면책)를 통하여 현재는 신용이 회복된 상태이며 딸과 함께 살기에 쉼터가 아닌 새로운 보금자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안내하고 입주를 추진 하였으며, 2008년 6월 입주함.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지난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에서 약 7년 8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음. 그 사이 자녀는 올해 경기도 소재 4년 재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하여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 역시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로 청소 일을 꾸준히 하고 있음. 수급비와 공공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열심히 저축하여 현재 총 임대보증금을 12,655천원까지 증액, 월 32,02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나 공과금을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음. 자녀의 뒷바라지로 많은 저축은 하지 못했지만 매년 저축계획 및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자녀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
⏰ 옥◌◌(남, 만 49세)
○ 노숙생활에 이르기까지
노숙생활 이전 영화제작사 대표로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으나 일이 잘못되어 큰 부채를 안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찰나에 쉼터에 입소하게 됨. 입소상담을 하면서 매입임대주택 이야기를 듣고 입소 당시부터 다른 사람들 보다 탈 노숙에 큰 의욕을 보이며 서울시의 노숙인지원 일자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게 됨. 이후 지인과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잘못되어 다시 쉼터에 입소하게 됨.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을 맛보았지만 성실한 자세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게 되면서 직장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아 꾸준히 근로를 이어나갔음. 저축도 꾸준히 늘려가며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여 마침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됨.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임대주택에 입주 후에도 쉼터에서부터 다녔던 직장을 꾸준히 다니며 직장 내 에서 본인의 입지를 스스로 다져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비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쉼터 생활에 안주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만들고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노숙인분들도 알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였음.
⏰ 김◌◌(여, 44세)
○ 거리생활에 이르기까지
결혼 후 17년간 남편의 통제, 억압, 감시에 시달렸고 늘 의심을 받았다고 하심. 통제에 불응할 때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행사하였고 자살소동을 벌리며 위협을 가했다고 함. 2010년 11월 28일 최초로 가출하여 친정으로 피신하였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껴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으로 상담을 받은 후 동반자녀(김지성, 4세)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2010년 12월 10일 입소하심. 쉼터에서 아이를 키우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만기퇴소시기가 되어 노숙인 모자가족자활쉼터 흰돌회에 상담을 통해 2011년 8월 8일 입소하심.
○ 주거지원 배경 및 과정
어린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스스로 커피 바리스타교육을 찾아 받는 등 자녀와 매입임대주택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하며 쉼터에서 생활하였고 바리스타자격증을 통해 취직이 되심. 취업된 직장에서는 바리스타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였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더욱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심. 바리스타로 취업과 동시에 주거 안정을 위해 2013년 4월 28일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하심.
○ 지원 후 현재의 생활
구직활동을 통해 종로구립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카페 종사자로 취업하게 되었으며 임대주택에서 입주한 다음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심. 3개월 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매니저로 진급하였고 받는 급여의 대부분을 개인부채 상환 및 저축액을 꾸준히 늘리심.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씀으로써 자녀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급부회장을 하는 등 건강하게 자람. 본인이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흰돌회에 매월 1만원을 기부하는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며 2014년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하여 2016년 5월 중 사회복지 실습이 끝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길 희망하심. 지난 2015년 6월 SH공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지난 2016년 2월 22일 노숙인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상향이동하셨으며 자신과 같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월 2만원씩 기부하시기로 하심. 현재 사회복지 실습을 다니며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시며 열심히 공부하심.
<붙임 2>
임대주택 관련 사진
< 서대문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주방 >
< 서대문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화장실 >
< 중랑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침실 >
< 중랑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침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