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사기 국가보상? 野, 시장 망치고 정의로운 척 역겹다”
“임대차법으로 시장 망쳐, 정책실패 주범들 반성 없어”
“민주‧정의당, 당사 팔아 전세사기 피해보상에 쓰라”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4.25. 15:08
업데이트 2023.04.25. 15:10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왜 정책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냐”며 “역겹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25일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뉴스1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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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트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라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했다.
야권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법은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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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4.25 15:17:17
윤희숙 말이 백 번 맞다. 민주당의 저 못된 버릇 언제나 고쳐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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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04.25 16:40:42
"서울 밖에 모른 윤희숙 넌 빠져" ----" 매국년 나라를 이상하게 팔아먹네" -----"넌 북한 김정은과 동격이야, 나라 팔아먹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다." ---- 연간 저출산 대책 예산이 45조원이다. ---- 윤희숙 주장대로 하면 한해 기본 45조원을 태평양에 그냥 버리는 거다.
가산
2023.04.25 16:20:59
못된버릇이 아니라 원래 바탕이 사악한 종자들이다!
오늘만 웃자
2023.04.25 16:10:20
국힘당 정신 차려라 윤희숙 같은 인재가 왜 한 명 뿐이냐 한심한 인간들 뿐이로구나 그러고도 돈 받아 배채우나.
태즈먼
2023.04.25 15:19:36
더넣어 오빠당은 답이 없다.구제불능이다.윤희숙 전의원님 같은 분이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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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울프
2023.04.25 15:23:49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 놓고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 작살 내 놓고 정부가 보상하라.. 진짜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냐 지놈들이 똥 싸질러 놓고 피해자 보호하는 것 처럼 윤정부한테 보상하라네 --- 저런 인간들은 내년 총선시 반드시 박멸시켜야 나라가 정상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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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2
2023.04.25 15:21:4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성형규
2023.04.25 15:31:39
윤희숙 전의원 만한 인재는 없다. 왜 이런분을 중요한 자리에 않히지 않나. 나라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여성의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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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
2023.04.25 15:30:51
윤희숙과 윤미향 참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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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4.25 15:20:02
국민의 짐당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 . 짐들아 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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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25 15:29:15
내 말이 그 말이다 민주당과정의당은 이번 전세사기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표 내라 운동원이나 해 놓고 들어 와서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한단 말인가 경제의 기본도 모르면서 말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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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봉
2023.04.25 15:29:16
민주당은 서민편드는척 하지만 전부 표모으기용 잔꾀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기는 정책이죠. 특히 이재명의 그가벼운 입놀림은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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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4.25 15:21:52
북에서는 핵 폭탄, 민주당은 공짜 폭탄.. 이러나 저러나 망할 팔자? 대한민국 사라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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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4.25 15:33:19
진보좌파는 무능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무능보다 위험한게 자신들을 정의의 사도라는 착각속에 벌이는 일들 입니다. 정의의 사도 모든일은 우리가 해야한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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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
2023.04.25 15:34:44
임대차 3법 ... 우리집 애완용개가 화장실이 아닌곳에 볼일 보았다고 바로 달려들어 똥구멍을 꿔메어 버린 법이다 그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임대차 피해자가 바로 그들이다 하여 이법을 발의 한자는 팽형 (삶아죽이는형)으로 다스리고 동조 한자들은 눈 귀 입을 척출하여 보지도 듯지도 말할수도 없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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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2023.04.25 15:31:12
전세사기에 관련해서,정부,여당은 사건 원인,대책을 분석,발표했어야했다.윤희숙 전의원이 모처럼,바른 발언을 한 셈이다.핵심은 임대차3법의 야당 급조와 문정권의 대책없는 부동산 급등이다.이어서,사기인지 속았는 지 오판인지,만용을 부린 건지,깡통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일반 전세 계약 체결시 준용하는 원칙이 시세의 60% 이하다.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100% ~120%로 덜컥 계약을 체결햇으니,이번 사단이 난 것 아닌가? 아마도,그 당시,계속 폭등세를 유지했으니,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햇으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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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4.25 15:36:15
지당하신 지적이다. 이런 짓을 해 놓고 정부대책이 무엇이냐고 입에 거품을 품고 다구치는 모습들이 가증스럽기만 하다. 똥은 자기네들이 쌓아 놓고 냄새 나는 똥을 언제 치울거냐고 호통치는 꼴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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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4.25 15:47:10
임대차법 만들면서 국민 사기극은 시작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방치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무능함이 탄로 났는데 좌파들은 자기들이 집권당이 아니라고 야당이라고 정부를 공격한다 좌파들 후안무치도 이정도면 정신병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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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4.25 15:55:06
부친의 농지법 위반 사실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도의적 첵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했던 분 아니신가. 이 분은 정말 크게 쓰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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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4.25 15:54:42
임대차3법 정책 실패 주범들이 더불어 돈 봉투당과 정의당 것들이다. 악법을 양산해서 세금으로 땜방하려는 종북 주사파들 재산을 몰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충당하라. 탈원전 앞잡이들 재산을 하루속히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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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4.25 15:45:14
부동산폭등시켜 관련세금 뻥튀기하여 북한에 수십조원 지원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북한정권심복 앵벌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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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2023.04.25 16:00:49
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대책없는 입법들 해놓고... 책임을 엉뚱한데로~ 정말 없어져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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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4.25 15:58:58
세비만 몰수할 것이 아니라 전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항상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패악당 넘들이 계속 패악질을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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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4.25 15:48:49
집값 폭등했을때 무작정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일정액의 손실을 안고 가는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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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두
2023.04.25 15:48:16
윤희숙 같은 분이 꼭 국회로 입성해서 나라경제를 바로 잡는데 힘써야 합니다.시원한 싸이다 발언 감사합니다. 부친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은 윤의원같은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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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골
2023.04.25 16:15:20
구구절절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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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3.04.25 15:57:41
좌파가 나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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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벌
2023.04.25 15:56:52
윤희숙 전의원님은 이시대가 낳은 청렴정직한 분이다. 윤희숙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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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무
2023.04.25 15:53:13
만진당은 잘했던 못했던 여러명이나와 언론플레이 잘도하더구만 국힘당 은 어찌하여 이렇게소극적이십니까 만진당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말싸대기라도 칠수있는 양반이 있어야되는데요...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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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님
2023.04.25 15:52:07
윤희숙 전 의원은 우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국힘 의원들 조용히 멍하고 있을 때 윤 전 의원의 한마다 한마디가 역동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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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5 16:20:11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 당한 사람들 처지가 딱하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면 나라 살림이 되겠어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사기당했다고 정부를 속여 돈을 타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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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익
2023.04.25 16:19:07
저런 악법을 입법이랍시고 내던져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며 잘못을 호도하는 정치 사기꾼들을 처단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인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한 마리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심판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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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4.25 16:19:00
역시 윤희숙 전의원이다. 왜 국민의 짐 현역 의원중엔 이런 분이 없나. 그저 흐리 멍텅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집권 여당. 정신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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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5 16:17:29
전세금(엄밀히 말하면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채권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가령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자금융통이 완전히 막히는 것입니다. 또 은행의 저당권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주인이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주면 금융질서와 민법의 법리는 원칙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주택임대차는 폐지하고 민법상 전세권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등기를 해야 하고 집주인들이 절대 안빌려 줍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도 전세 안놓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민법 채권법상 주택임대차와 민법 물권법상 전세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물권(전세권)과 채권(임대차)의 법리와 차이를 모릅니다. 채권이 물권 위에 군림하면 민사법 질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민사 거래가 혼동 상태가 됩니다. 결국 제도 보완은 하되 당사자들이 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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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04.25 16:15:17
윤희숙 화이팅..~~!! 양산재산을 모두다 책임지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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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현상
2023.04.25 15:57:27
차기 대통령으로 윤희숙을!!! 좌파이던 윤빨이던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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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5 16:12:05
앞으로 사인간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국가가 나서서 손해액을 다 책임져 줄 것입니까? 피해를 당한 개인들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건 개인 책임입니다. 국가가 그것까지 보상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전세사기만 나라가 책임집니까? 또 전세사기의 경우 앞으로 발생한 것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그런 일을 꾸며서 국가를 기만하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정신들 차립시다. 이재명과 야당이 정신줄 놓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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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달이
2023.04.25 16:08:40
대깨와 개딸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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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4.25 16:33:41
더민당 인간들은 나라 세금으로 표 장사나 하고 공짜로 퍼주기식 난발한다. 머리에 든 것 없으니 경제논리가 실종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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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2023.04.25 16:28:34
역시..윤희숙의원은 최고다. 어설프게 붕x달린 놈들보다 백배낫다. ㅎ하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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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2023.04.25 16:26:31
대한민국에 극소수지만 이런 분이 있어 고맙고 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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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꽃나무
2023.04.25 16:35:27
이것들은 태생이 반성 사과 이딴거 안합니다.기대하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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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4.25 16:29:48
민주당은 되도않을 부동산정책 20여건으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데, 그래놓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라더러 지라고? 너희들이 감옥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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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罪人
2023.04.25 16:24:11
가장 비민주적이고 국민 생각이라곤 털끝 만큼도 안하는 안하무인 내로남불 철면피들만 모인 곳 바로 더불어 돈봉투당이다. 이런 인간들부터 모조리 싹 쓸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삶의 희망을 갖고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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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4.25 16:12:58
당사 매각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봐가면서 하고 일단은 그 때 엉터리 부동산법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집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보태주어야지. 전세 사는 자는 전세금 빼서 보태! 니들도 한번 길에 나앉아 봐야지. 법 만들어 남에게 해 끼친 자들은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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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4.25 16:47:32
더불어망친당과 불의당, 정말로 대책이 없는 정치꾼들이다. 사기피해자의 피해금액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 타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도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인가? 국익에는 단 한푼의 보탬도 없는 것들이 국고를 탕진하여 買票하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다. 정말로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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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4.25 16:43:51
나도 노숙자 바지사장 세우고 전세금 10억 넣었다 뻥치고 정부에 물어줘 해야지. 야 전세 로또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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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름
2023.04.25 16:40:39
더불어돈봉투당아.. 5.18로 빼먹고 세월호로 등치고, 이태원으로 더 해먹을라 카고, 거다 전세사기까지.. 국민혈세가 너거들 주머이에서 나오나..? 돈봉투도 국회의원 밥값도 안된다 카는 개 자손 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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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4.25 16:38:04
윤희숙의원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의원 몇이나되나? 정말 잘한다. 국힘은 이런의원을 적극적 보호해야지 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할라... 지지율 상승은 윤희숙의원처럼 바른말하는 의원이 계속나오고 그뜻에 일사불란해야 오를것이다. 제거하려 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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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람보
2023.04.25 16:23:45
모두 옳은 말씀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 온통 쓰레기들 뿐이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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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시인
2023.04.25 16:10:38
속이 다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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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밥해
2023.04.25 16:04:17
의원직 던졌으면 가만히 있지 이 년은 왜 자꾸 기어오르냐? 경제학자로 남아있으면좋았을 것을 왜 자꾸 정치에 끼어드는지....이래서 여자는 사회에 진출시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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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4.25 15:58:34
더불어민주당은 더저질민주당이라서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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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4.25 16:50:32
역시 우리의 희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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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4.25 16:47:56
뻔뻔한 조폭당과 그 식당은 이제 쓰레기장으로 보내자. 누가? 국민이 어떻게? 투표로 언제? 내년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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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들의침묵
2023.04.25 16:42:20
민주당 이대표 왈 부자 감세는 해서 6조 세수 줄이면서, 그까짓 얼마 안되는 전세보증금 물어 주자고? 그게 얼마나될지 계산이 되나? 나라에서 다 해결해 준다면 집주인 하고 세입자하고 짜고 보상해 달라면 그건 어떻할거야? 차라리 전국민 한테 집한채씩 주라고 우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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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이
2023.04.25 16:39:44
더듬어 만진당은 없어져야할 쓰레기집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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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4.25 16:38:12
그들이 역겨운건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개딸들만 모르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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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산
2023.04.25 16:25:04
이런 잘못을 깨닫고 사과라도 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인간들이지..더듬당은 수준은 저거가 망쳐놓고 정권뺏기면 현 정권이 잘못한 것을 간주하고 선심성 피해대책을 운운하는게 버릇인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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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25 16:23:11
지금도 민법상 전세권(등기가 필요)이 은행 저당권보다 빠르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면 은행이 대출을 안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증권 우선변제를 이유로 주택임대차를 폐지하고 전세권만 이용한다면 집이 없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아예 집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등기까지 해주면서 집을 빌려줍니까? 게다가 선순위라면 은행이 대출도 안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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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2023.04.25 16:54:04
제비다리 부러뜨려놓고 붕대 감아준다? 지금 더불어부패당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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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4.25 16:53:50
지금도 의원 숫자의 힘으로 나라의 힘을 빼내어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각종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년 선거에 정말 잘해야 합니다. 눈치 빠른 자들은 태세변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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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Joo
2023.04.25 16:51:12
간악한 가짜 민주당이 발악하는 걸보면 한때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던 모습에 치가 떨린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가짜와 진짜를 거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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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707
2023.04.25 16:50:00
윤희숙 전의원이 분명 임대차 보호법으로 훗날 몰고올 폐해를 경고했음에도 강제로 통과시켜서 오늘의 폐단을 만들었다! 전세사기 피해는 오늘 일어난게 아니라 저런 사기를 칠수있게 판을 깔아준 종자들이 첫째 책임이고 세입자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안이하게 있다가 당한것도 사실이다! 지금 정부를 욕하기전에 자신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그리고 피해만 당하면 힘모아서 약자 행세하며 정부에 보상을 바라고 원망하는것도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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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앤피스
2023.04.25 16:48:51
시기 적절한 사이다 글입니다. 전세사기 재난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 원인(임대차 3법)을 제공한 민주당과 정의당, 입법 발의 의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들의 세비몰수와 당사를 팔아서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라. ..... 카....... 2020년 윤희숙 전의원의 국회발언 (전세사는 임차인~ )이 생각나네요. 왕팬입니다. 항상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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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4.25 16:48:15
만젓당이나 선거때마다 만젓당에 기생하는 기생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멸종하기 전에 한국이 망하여 후진국에 들어선다는데 내 손가락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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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4.25 16:47:16
더불어봉투당과 정의 없는 정의당 인간들이 공부를 안하고 선동만 했으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알지를 못하지요 임대차법이 통과되고 주먹쥔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오로지 선동에 몰입되어 있는 저 무식한 뱃지들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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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4.25 16:46:25
오빠, 형님 용어 보면 끼리끼리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 눈에 선하다. 얼치기 정권에 걸맞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합세한 더불어봉투당이 저질러서 만든 것이 전세왕이다. 윤 전의원 말대로 민주당 당사라도 팔아서 전세사기당한 젊은이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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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4.25 16:45:35
대장동 국고손실도 일단 정부에서 메꾸고 나중에 재명이한테서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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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4.25 16:45:14
모든 사기범죄는 정부가 대신 다 물어 줘라. 형병성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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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4.25 16:43:34
보이스 피해등 범죄피해도 국가가 책임 져야 하나? 옵빠당 니들이 책임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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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4.25 16:11:25
전세보증금을 경매시 언제나 국세나 은행대출 채권 보다 언제나 최순위 변제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과 입법을 통해 순위를 변경하면 정부재원을 1원도 투입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선순위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이 잡혀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만큼 주택담보 대출 한도 차감한 이후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주택담보대출 이후 전세계약을 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은행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세 사기는 전국으로 천문학적으로 확대될것입니다.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기괴한 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매매와 월세만 해야 합니다. 매매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없애고 선진국처럼 법적으로 표준 랜트 계약서를 사용하여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의 3개월분만 받도록해야 무분별한 전세 갭투자 및 전세 세입자 있는 상황에서 다중 채무자 임대인에게 매각 및 전세 사기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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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04.25 16:56:00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기에 망정이지 26차례 내 놓았다면 국가를 말아먹을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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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4.25 16:55:14
아이구~시원해라. 후련하게 일갈 잘 했다. 후속비판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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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천황
2023.04.25 16:53:13
물론 윤전의원 말이 맞다만 그래도 현재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는 상태니 국가에서 매매후 이들에게 일정 기간을 살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일이 악재긴 하다만 이 악재를 호재로 만들 기회다. 아무리 지지율 신경 안쓰는 윤석열이지만 그래도 이번 만큼은 국가에서.이들을 살려주어야 국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더봉투 애들이 주장했다고 무시할것이 아니라 할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도 현재 국민들 생각인가 한다. 더이상 이 전세사기로 더이상 인명이 상하지 않으려??발빠르게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아마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윤석렬의 5년의 집권이 가능한것 아닌가 한다!! 윤석렬 퇴진! 퇴진! 외치는 좌좀들과 개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갈려주는 것이 맞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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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방망이
2023.04.25 16:51:26
시장 공부도 안하고 데모만 하던 넘들이 무식하게 밀어부치더만 이제 와서 정부가 책임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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