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립대학의 수의학과 신설에 대한 불가의견(대한수의사회 공문입니다...)

이거 여기에 올린다고 수고 많았다... 난 이거 대한수의사회가서 받았지만.. 이런거 여기에 올려도 좋지만 개강하면 복사해서 게시판과 강의실 뒤에 붙이자.. --------------------- [원본 메세지] --------------------- 대한 수의하회에서 학교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중간에 표가 몇개 있지만... 생략합니다... 참조하시길... 사립대학의 수의학과 신설불가 의견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0개종합대학에서 수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9개는 주요 국립대학으로 설립 순으로 보면 서울대(1947년), 전북대(1951년), 전남대(1952년), 경북대(1953년), 경상대(1955년), 제주대(1955년), 충남대(1982년), 강원대(1988년), 충북대(1989년)가 있고, 사립대학으로는 건국대(1967년)가 있습니다. 물론 1970년도 중반에 있었던 통폐합 파동으로 대학에 따라서는 폐지·부활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는 10개 수의학과가 대학에 따라 수의과대학으로 혹은 축산관련대학이나 농학관련대학의 수의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의계는 그 동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음식물 중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공급 등 식품의 위생과 인수공통전염병등의 방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해왔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학문입니다. 근간에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관련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수의학과의 중요성을 재고케 하는 것을 계기로 1998년 학제가 6년제로 연장이 되고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의학과가 새로운 인기학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의 상황은 아직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수의과대학의 신설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이며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수의계의 현실을 예로 하여 지적하므로서 수의과대학 신설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수의과대학의 숫적인 문제 현재 본 협의회를 비롯한 수의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규모나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10개 수의과대학의 운영은 과포화상태라는 상황인식을 같이하고 국립대간의 통폐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선진7개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의학과 수를 살펴보더라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총 26개의 주립대학(state university)에서 수의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4개, 그리고 그 외 중남미 국가에서도 대개 1개내지 2개정도의 수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9개, 스페인 6개, 독일과 영국 5개, 프랑스 3개, 벨지움 2개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1개의 수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2개의 수의과대학기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은 11개 국공립대학과 5개 사립대학에 수의학과가 있으나 최근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인식하에 지역 거점 개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아시아 국가는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대게 1개에서 3개 정도의 수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 설립되어 있는 수의과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인식하에 현재 10개의 국립대학을 4개의 거점대학 개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게 수의과대학은 거의 국·공립대학에 설립되어 있는데 이는 수의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수의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수의사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과대학 국제인증제에 따른 문제 오늘날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동·식물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동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수의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수의사를 양성하는 각국의 수의과대학게 대한 국제인증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1995년 제 25차 세계수의사회(Yokohama, Japan)이 세계수의과대학 학장회의에서 체택되어 세계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수의과대학 국제인증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이미 미국·캐나다권과 영연방권은 수의과대학 인증제에 대한 교육 규격화를 이미 종료하였으며 유럽연합에 속한 49개국의 수의과대학에서도 1999년에 수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EU권 밖의 유럽국가나 아랍국가들도 인증제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1997년 수의학교육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제인증을 받고 있는 구미 수의과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의과대학의 형편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대학이 국제인증을 위해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시설, 교수, 조교, 행정지원인력 등의 모든 면에서 최소한의 조건도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먼저 논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에 따라 편치가 심하므로 이러한 편차를 줄여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축적한 국립대학에서는 아직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수의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단지 당장의 사회적 유행에 따르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의 불균형의 심화를 자초함으로서 결국 전반적인 수의사의 질적 수준을 현재보다도 훨씬 퇴보시킬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를 먼저 얻고 시설을 차후에 확보하려고 하였던 신설의과대학의 부실을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수의사의 수급 현황에 따른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수의사 수급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수의과대학의 신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축사육두수에 따른 수의사의 요구는 약 400여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6000여명에 비해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6000여명의 수의사가 모두 동물 진료에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6년제 수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선호가 임상 분야임을 감안할 때 수의사의 과잉공급사태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비임상분야,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수의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명약관화입니다. 따라서 수의과대학의 신설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의대, 약대, 한의대와 같이 특수한 대학으로 분류하여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부처(농림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의과대학 신설 불가라는 총의롤 모아 본 협의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 사립대학의 수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오니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