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최저임금적용 방법 질문

[지게꾼]

감단직 근로자중 아파트 전기실 근무자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전기실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실 직원분들은 경비분들과 달리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어

11년까지 최저임금중 20%감액된 임금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던중

12년 부터 최저임금 10%걈액된 임금을 젹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다보니

작년대비 임금이 기본급/심야수당 약 283,610 상승

기본급/심야수당/연차/퇴직급 까지 합한 금액이 1인당 월 약 319,880원 상승

상여금 300% 적용시 통상임금  약 850,830원상승(년)

결국 입주민등의 관리비 상승이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아파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하고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최저임금 90%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2. 다른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1년 최저임금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시급 4588
80%적용 3456원			90%적용 4122			차이
기본급	1,261,440		기본급	1,504,530		243,090
심야수당	210,230		심야수당	250,750		40,520
합	1,471,670		합	1,755,280		283,610
연차	60,480		연차	72,140		11,660
퇴직금	127,680		퇴직금	152,290		24,610
총합	1,659,830		총합	1,979,710		319,880
기타수당제외
상여금(300%)	4,415,010		상여금(300%)	5,265,840		850,830

[손동태]

기존급여를 기준으로(2011) 임금동결하고 인상되는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 하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지게꾼]

전기실 직원이 2명씩 총 4명일경우 교대로 휴게시간을 주어 가능하지만
2명이 맞교대시 휴게시간에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도 문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손동태]

맞교대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샤이먼]

정작 용역업체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는 뭐라 해야 하나요?
2011년이나 2012년 최저임금을 도급으로 받아 가면서 실제 직원은 그렇게 못받고 있는건
누가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양심인]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아파트 규모와 여건상 지급여유가 있으면 인상하여 주시고, 입주민 부담문제로 여건이 안되면 손동태님 답글대로 해야겠죠.
아파트 관리란,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소 직원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 좋은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 직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약자로 대우하면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꽃내음]

내가만약 그직종에 근무한다면 생각을 바꾸어봅시다. 최저임금 적용하는 직업인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입니다. 160여만원으로 여유부리고 살아갈 수 없음을,,,,참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참]

경비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주어 집에가 자고 오게 할수도 있지만 기전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줄수도 있지만 기전실에서 대기하며 쉬는 것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숙직실에서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휴식을 취하던지
그시간 동안 나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사람 만나 한잔 하고 오거나 집에서 자고 와도 되고
그시간 동안 사고가 나도 책임없음니다. 이는 마치 전방 보초병에게 휴게시간을 주어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논리고
업무 성격상 타당성 없습니다. 결정하고 찬성한 대표들이 사고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글이 아빠]

먼저 본문 글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주어 집에가 자고 오게 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직원이 가까운 곳에만 살고있나요 또한 왕복시간+교통비는 따로 측정해 주실건지요 기전실,전기실,경비등 감,단근로자의 고충은 모두같다고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것참]

제 의견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집에 가도 되고 직장에 있어도 휴게실에 침구등을 비치하여 구분하지 않으면 휴게시간 인정 안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참]

아주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를 빼곤 대부분 월급인상분을 감안하면 기전기사의 임금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조금 벗어나도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임금책정한 곳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겠지요
2012년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못줘서 고민 한다면 어느나라 사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