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께서는 이 말이 믿겨 지시는 지요?

[성남시민]

이젠 시민단체도 그린벨트 해제을 촉구 하고 있다

민원내용

“GWDC 사업의 성공 열쇠는 그린벨트 해제”백현종 GWDC 추진 범시민연대 공동대표



하지은 기자 |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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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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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연대는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구리시 교문동의 한 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GWDC 사업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백현종 GWDC 추진 범시민연대 공동대표(49)는 사업의 결정적 열쇠인 ‘그린벨트 해제’는 투자자들과 국토교통부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표는 “해외 투자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건을 두고 구리시를 압박하며, 한국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에 이메일을 통한 서한을 보낸 게 전부다. GB해제는 투자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 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맹목적인 보완만 요구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대표를 필두로 GWDC 추진 연대는 창립 이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결성, 서울시청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집회,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등과 함께 ‘일일호프’를 운영하며 구리시민의 결집과, 지역사회 환원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실 백 대표는 구리시 지역사회에서 20여 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오며 GWDC 사업이 구상된 7년 전부터 적극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당시 투자의 확증이 안 보였고, 먹튀 논란 등 여러 의구심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앞장서서 사업을 반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구리시의 진정성과 사업의 미래를 고민한 결과 GWDC는 반드시 유치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 대표는 “GWDC 사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규제개혁’의 결정체”라며 “사업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시ㆍ도민들로부터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받는 사업이지만,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리=유창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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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신도시 튜닝 클러스터, 그린벨트에 발 묶이나



입력 2014-12-03 10:15 수정 2014-12-03 11:45



경기도가 독일 대형 튜닝업체로부터 유치한 투자 계획이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압트와 브라부스, 테크아트, AC슈니처 등 독일 대형 튜닝업체들이 종합 클러스터를 설립할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별내신도시 인근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을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현실적으로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 10월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독일 캠프텐에서 4개 튜닝회사와 총 1억불 규모의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독일 4개사는 경기도 남양주 인근 별내신도시에 디자인센터, 박물관, 주행서킷 등 종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 지역에 위치한 신한대학교도 자동차 튜닝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훈련센터 함께 부지를 제공할 방침을 의사를 전했다. 학교측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내 32만여㎡ 토지다.

튜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주체 중 하나인 아승오토모티브 관계자는 "별내 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조성이 성사될 가능성은 50:50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주 중 별내 지역 부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지를 변경하더라도 튜닝 클러스터 조성은 반드시 진행하고, 사업 성사 여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와 독일 회사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도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종합 센터 국내 유치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투자 유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 파주 백석리 일대에 들어선다던 페라리 월드는 MOU 체결 후 3년동안 지지부진하던 끝에 지난 10월 이재홍 파주시장이 공식적으로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투자기업 웨인그로우가 인천 영종도에 설립하기로 했던 람보르기니 레이싱 센터 역시 현재 착공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자동차업계 및 부동산 업계에서는 각 기업이 지자체와 맺은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투자가 결렬되는 사안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지만 도덕적 책임까지 피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측은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투자 유치 이후 실무를 담당할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지도 않은 상황인 데다 별내신도시에 반드시 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것. 별내 부지의 경우 신한대에서 제안한 선택지일 뿐 조건이 맞는 다른 부지를 찾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 구주팀장은 "이제 막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담 T/F팀을 꾸리는 단계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별내 부지의 경우 신한대측에서 (독일 튜닝사가) 원한다면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 뿐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각 업체와 도는 단순히 투자 유치나 제조 단지 조성에 그치는 게 않고 디자인과 문화 측면에서 자동차 튜닝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튜닝 문화 발전을 위한 랜드마크로서 종합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조급해 하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그린벨트 해제 마지막 기회다…대전 현안사업 운명 좌우


11일 유성복합터미널, 18일 구봉지구 심의…통과 여부 귀추

기사입력 : 2014-12-02 17:39 지면 게재일자 : 2014-12-03 면번호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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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현안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과 구봉지구 개발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이들 사업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다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가 오는 11일과 18일 열릴 것으로 보여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열리는 마지막 중도위로, 이번에 결판을 내지 못하면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어 또다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선 만큼,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은 분위기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하는 두 번째 중도위를 오는 11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 뿐 아니라 그린벨트 문제로 현안사업 추진에 발이 묶인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중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도위는 당초 지난 달 13일 처음으로 유성복합터미널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하려 했지만, 전국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많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20일 열렸다. 하지만, 첫 심의에서는 반려됐다. 당시 중도위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터미널과 행복주택, 유성보건소 건축 등 일부 도시개발처럼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또 “건물의 집적화를 통한 공간 재배치로 조화로움을 꾀하고 잔여부지는 공원화하는 등 대전의 랜드마크화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다.

시는 연내 마무리를 천명한 만큼, 곧바로 공간 재배치 등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중도위를 직접 찾아가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화력부문 발전 5개 회사의 종합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하는 구봉지구 발전기술연수타운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심의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또 올해 마지막 회의라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유성복합터미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소 무난한 구봉지구가 마지막 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내년에 착공해 2017년 완공 목표인 발전기술연수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3만 7000㎡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 원년을 앞두고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해결되면서 상승세를 타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전망도 밝은 편”이라며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여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정부 과천청사내 국가고시센터 숙소 35실, 면접장 26실 확대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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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8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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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숙소와 면접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과천청사내 국가고시센터의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2016년 목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최종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고시센터는 신규 공무원시험 출제수요 증가로 출제 위원들의 합숙이 늘었지만 숙소 시설 부족을 겪어왔으며 면접시설도 부족해 외부 시설을 임대해 사용했었다.

국가고시센터는 시설 증설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불가능했었다.

이번 관리계획 승인으로 국가고시센터는 2380㎡를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숙소 35실과 면접장 26실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국가고시센터 증설로 6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가 인재등용의 요람인 국가고시센터가 좁아 임차비용부담과 수험생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라며 “꾸준한 정부 설득과 관계부서와의 협업으로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을 위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발전 토대 마련 등을 주문하고, 정부의 내년도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 http://bit.ly/1vlskxL

2014. 12. 03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 (사진: 5장)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박람회 격려사를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시회 참관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발전 사례를 직접 둘러보았는데요.
...

더 보기

https://www.facebook.com/CheongWaDae?fref=ts

상기의 그린벨트 관련기사와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대통령 동정 홍보 기사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요?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는 진정성이 없다가 진실이며 현실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제 시민단체마저 촉구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역경제가 국가 경쟁력이니 지역 경제 살려야 하니 백날 부르짖어봐야?

국무총리가 세계로 구걸 하러 다녀봐야?

국내에서도 얼마던지 일자리 창출 외국 자본 투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가능한데?

법이 정책이 제도가 뒷받침을 못하고 대한민국 규제 대표 브랜드인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철폐 없인 헛구호 즉 입으로만 하는 보여주기씩의 이벤트성 정치의 단면이자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정부가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으며 구제불능 기대난망인 답이 없는 국가요 사회입니다.

1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닌 도시의 무한확장 방지 및 환경보전에 지정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엄격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나열하신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개발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1차 답변에 대한 품평

할 수 있도록 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메모호한 답변인지 결국 자신들이 국가가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마음먹기에 좌우한다라는 말을 애둘러 빙빙 꼬아서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 언제까지 가만히 참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 논리는 이제 정말 속 보이지 않는지? 누가 환경을 훼손하였는지?

2차 답변

귀하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못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점진적 개선방안(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차 답변에 대한 품평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점진적 개선방안(규제완화)가 과연 가능한지요?

 언제까지 립서비스 보여주기씩의 대국민 기만 우롱 정책을 할 것인지?

진작에 개선방안이 규제완화 방안이 있다라면 결국 국민의 여론을 보아가며 하나씩 던져주는?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녹색도시과는 정말 답이 없으며 진정성 제로 무엇을 기대 하리요?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한?

3차 답변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령상 불가한 사항이며, 말씀하신대로 점진적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은 것이 모여모여 큰 것을 이루듯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환경적 보전가치의 달성, 도시의 확장없이 도심지내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원도심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제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시대적 변화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의 3차 답변이 과연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는지요?

국토부의 3차 답변에 대한 품평 즉 댓글 내용을공모합니다.

무엇이라 댓글을 달까요?

그린벨트 지주분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의견 공모 받습니다.

과연 국토부의 답변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 질까요?

[임유식]

개색기만도몼한국토부색기들이걸답변이라고해이개만도몼한색기들아대통령이남의나라에가서구걸하는거보지도듯지도몼했냐이씨두몼밭을개새기들아눈깔똑바로보고전국에있는그린베트빨리해재하라그게창조경제다씨부랄놈의개색기들아아더러워서몼살겠내이놈의나라

[홀로인]

외국에서도 손못데는 그린벨트..땅가진 사람이 그린벨트에 묶여 서먹지도 못하고 나이들어 죽어가고 있다..
나랏님들아~~~!개발은 못하더라도...내땅에 내집짓고 살수있게 해줘야 할것 아니냐???
니들이 말하는 그린벨트해제해서 주민들 주거 생활 안정 정책...좋다~~!뜻은 좋지..
근데...그것도 그린벨트다~~!니들 말대로 개발제한구역인데..왜~~~
니들 맘대로 풀어서 건물짓고...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팔아처먹냐??

[홀로인]

그게 니들 땅이냐??다~~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먼놈에 나라가 내땅에 집한체 못짓고..남의 집에서 썡돈 내고 살아야 하며..
땅은 몇천평씩 가지고있고..세금내라고 쪽지 날라오는데..
또 그린벨트라하니..은행권에서는 대출불가라 한다~~!이게 나라꼬라지가 잘돌아가는거냐???
적어도 사유행사 하며..살아가야~~할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