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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빚 갚기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채무사실을 직계가족 등에게 알리는 행위도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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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현행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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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규제가 정당한 채권추심까지 가로막아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카드사 등의 경영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감독규정 등을 손질해 금융기관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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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채무자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에관한 규제를 강화해 온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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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출퇴근 전후에 보다 자유롭게 채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8시~오후 9시로 한정돼 있는채권추심 허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11시로 2~3시간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그 동안 “상당수 연체회원들이 현행 시간제한 규정을악용, 낮이나 저녁 시간대엔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추심시간 연장을 요구해왔는데 업계의 고충을감안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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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금융기관들이 5~6 차례의 접촉시도(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연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내용을 부모나 형제 등 직계가족에게곧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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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은 ‘군입대와 출국 등 정당한 사유로 연체회원 본인과의 연락이 1개월 이상 끊겼을 경우’에 한해 채무내용을 직계가족에게 알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정당한 사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장기간(1개월 이상) 연락두절’이라는 전제조건까지 붙어 채권추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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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각종제한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채무자와 금융기관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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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권추심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가뜩이나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는 판에 고삐를 풀 경우 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규제완화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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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3-11-04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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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가족에게 알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이지랄인가. 한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인가.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도데체 카드사에서 백지카드라도 선물받은것은 아닌지 정말 한심한 꼴통들.. 진정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죽고 범죄가 더 발생하여야 될 것인지.. 미친넘들. 그래 내배째라.
불법추심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감?? 한심하네...채무이행을 의무적으로 기피?? 총 채무자중에 몇명이 기피하고 있을까나?? 10%? 20%? 그 소수인들땜에 다수를 희생시킬려구 발악하지말구 수익없는 사람한테 카드 발행 하지말구 직장인 수입에 맞게 한도액을 조정해라!!
개쌔끼들 너희들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먼저 반대할 것 같은데 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냐 후후후 전두환에게나 그러지 돈이 있어도 안내놓은 사람인데 왜 전두환한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살 눈치만 보냐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신용불량자들이 많은데 나쁜놈들
신불 되고 싶어 되는 사람 없듯, 핑계 같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 우리 나라는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군, 가난이 되물림 되는 세상...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이는 더 힘들고 가난하게... sk나.. 전두환.. 그런 얼굴 철판도 모자란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 국회위원이랍시고 머리만 큰 인간들...
첫댓글 가족에게 알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이지랄인가. 한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인가.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도데체 카드사에서 백지카드라도 선물받은것은 아닌지 정말 한심한 꼴통들.. 진정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죽고 범죄가 더 발생하여야 될 것인지.. 미친넘들. 그래 내배째라.
불법추심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감?? 한심하네...채무이행을 의무적으로 기피?? 총 채무자중에 몇명이 기피하고 있을까나?? 10%? 20%? 그 소수인들땜에 다수를 희생시킬려구 발악하지말구 수익없는 사람한테 카드 발행 하지말구 직장인 수입에 맞게 한도액을 조정해라!!
아예 가족 사회 붕괴 시켜부라...죽는 사람 많아지겠다.
금감위도그나물에그밥 ..
한국의 인권은 나날이 후퇴하는군요. 우리 이러고 있을때가 아니라 인권위원회랑 시민단체의 글이라도 올립시다. 그런데 추심원들도 별로 안좋아할것 같네요.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다들.. 자신의 입장이 되어봐야해... 니들도 밤 11시꺼정 독촉을 받아 봐야해. 받고선 그런 말 못 나온다. >.<
개쌔끼들 너희들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먼저 반대할 것 같은데 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냐 후후후 전두환에게나 그러지 돈이 있어도 안내놓은 사람인데 왜 전두환한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살 눈치만 보냐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신용불량자들이 많은데 나쁜놈들
ㅇ에이 c8
죽으라는 말이네..
미친놈들!!!
미틴넘들........ 정말 한통속이군..한통속이야...세상에 믿을놈 하나없구만 그려... 그렇게 전화해대고 닥달해서 나올돈이면.....악덕연체자?? 도덕적해이??.....도덕 ..따져보잔거야??정말?? ....처음부터 누가 도덕적이지 못했는지...따져볼까??
에궁 걱정이네요, 제가 저지른일 저혼자 고통받는건 참을수있지만 ... 저때문에 가족이까지 피해입는건 정말 죽기보다 싫으네요
돈있으면서도 안갚는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저처럼 돈없어서 못 갚는사람들 심정도 이해해줬으면
신불 되고 싶어 되는 사람 없듯, 핑계 같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 우리 나라는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군, 가난이 되물림 되는 세상...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이는 더 힘들고 가난하게... sk나.. 전두환.. 그런 얼굴 철판도 모자란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 국회위원이랍시고 머리만 큰 인간들...
정말 추잡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난 당당한 신불자다... 자랑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닌 것이다.. 해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단지 조금 늦을 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정말 살아가는데 회의를 느낀다... 망할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