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B통신보안!!

[Soondori™]

 3장 - 통신보안의 중요성

 정의

무선통신수단 (이동 및 차량전화, 무전기등) 에 의해 제반 국가기밀, 산업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적 또는 불순분자에 누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정보의 획득시기를 지연지키기 위한 제반수단과 보호방책을 말합니다.

필요성

1. 전기통신의 고도화에 따라 그 이용도가 날로 증가되어 풍부한 정 보의 원천

2. 신속, 간편성만을 위주로 통신이용자의 보안의식이 결여

3. 정보수집수단의 고도화로 적의 도청능력 강화

4. 타 방법보다 정보수집이 용이하며 비용이 저렴

5. 무선통신은 취약성이 많으며, 장거리에서 쉽게 도청 ꎸ 정보수집이 용이합으로 특히 통신보안에 주의

＊ 단파 ( H.F) 3 -30 ㎒ : 공간파로써 전리층을 반사하여 원거리 통 신이 가능하다. (전파특성중 보안도가 가장 낮음)

＊ 생활무선국 ( 26.965 ∼ 27.405 ㎒ )

참고) 1) 북한은 중서부지역, 서해안, 강원산악지역에 대형접시 안테 나와 야기 안테나(지향성 안테나)를 다량설치 및 전 휴전선 에 대폭 증설증

2) 선진각국, 인접국가들도 항공기, 함정, 위성 등을 이용하여 산업정 보 획득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통신보안 준수사항 (전파법 42조 의 2항)

＊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신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통신보안에 대한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안에 저촉되며 형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처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1. 불온 통신

＊ 북한통신소와의 교신

＊ 국내 침투 간첩과의 교신

＊ 적성국 통신소와의 교신

＊ 미수교 공산국가무선국과의 교신

(단 아마추어국 및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무선국은 제외)

＊ 기타 반국가적인 누설

2. 군사 (경찰포함) 비밀의 누설

＊ 전략 및 작전 계획

＊ 작전 진행사항

＊ 특수 경비 강화사항

＊ 군편제 임무 기타 부대현황

＊ 작전, 병력(군, 경, 예비군) 동원계획 및 집행

＊ 군, 경, 함선, 항공기 현황 및 활동계획과 집행

＊ 병력 (군,, 경, 예비군) 현황과 이동사항

＊ 군사장비 (군수품 등) 현황과 집행

＊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 작전, 정보, 수사용) 현황과 집행

＊ 군사장비 (군수품등) 생산, 전급사항

＊ 작전지역 위치 (훈련지역 포함)

＊ 기타 등등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3. 국가외교 비밀의 누설

＊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 공개할 수 없는 외교 조약

＊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주재원의 활동 (계획, 지시, 보고) 및 인적 사항

＊ 외교에 관한 방침, 계획 및 그 집행

＊ 기타 등등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4. 국가행정 비밀의 누설

＊ 대공관계 특별 호구조사

＊ 대공관계자 신원조사

＊ 대공관계 교육 및 회합

＊ 조직, 단체에 대한 동향 내사

＊ 대공 및 중요사건과 관련된 검문, 검색계획 및 집행

＊ 기타 국가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5. 정보 첩보의 누설

＊ 첩보수집 활동

＊ 방첩에 관한 중요 시책

＊ 비 공개된 간첩 및 공비의 체포 사살 사항

＊ 간첩 및 용의자 수사활동

＊ 사상 불온자 수사활동

＊ 정보 및 특수 수사기관의 기구, 임무, 능력현황

＊ 국가원수 및 기타요인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

＊ 군고급 지휘관 및 특수기관 지휘관의 인상에 관한 사항 (비공개사항)

＊ 적성물 (불온삐라 및 간행물 포함) 습득 및 처리

＊ 적에 유리한 국가 산업 활동

＊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

＊ 간첩 (공비포함) 및, 용의자(괴한포함)출현 및 기타

＊ 밀수정보 및 수사활동

＊ 중요물자 수송선박의 활동

＊ 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의 비밀 정보

＊ 기타 등등 국가 안전보장 및 공안유지에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 첩보

통신보안의 위반사례

사례 1 - 대통령 행차계획 누설 (국제전화)

＊ 일시 및 장소 : 80년 5월 사우디

＊ 내 용 : 80년 5월 국내대통령께서 사우디방문 당시 선발대로 출 발한 행사요원들이 대통령일행의 투숙예정인 현지호텔명 칭, 객실번호와 수행원들이 사용할차량번호, 행열 순번까 지 국제전화를 이용 평문으로 통화

＊ 문 제 점 :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경비계획을 변경 하는 등 경호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유의 사항 : 국제전화는 통신위성으로 중계되고 거의 모든 통신이 북 한 등 제3국에서 도청하고 있으므로 국제통신망 이용시 비밀내용의 통화 엄금.

사례 2 - 요인행차 및 비공개행사 계획 누설 (차량전화)

＊ 일시 및 장소 : 85년 5월

＊ 내 용 : 85년 5월 ＊＊경찰서 ＊＊＊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힐튼 호텔로 가기 때문에 경비를 서야하고, 힐튼호텔 파티는 오는 20시에 있으며 그 분이지금에 서 행사를 하고있는 중임을 차량전화를 이용 평문으로 통화

＊ 문 제 점 : 외국국빈의 경호, 경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경호업무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

＊ 유의 사항 : 이동무선전화( 휴대폰 포함)는 북한 등 제3국의 도청대상 의 표적이 되므로 불요불급한 통화는 금하며, 긴급연락 통신으로만 사용.

사례 3 - 군. 경 작전상황 누설 (무선통신망)

＊ 일시 및 장소 : 85J년 8월

＊ 내 용 : 85년 8월 군, 경 작전훈련 사항인 북한의 2개소대 병력이 공 해상에서 어선으로 위장하여 군산, 흑산도, 목포해안으로 침 투 한다는 첩보를 전 부대에 평문으로 행사 경계강화 및 항만 검문검색을 강화토록 지시.

＊ 문 제 점 : 작전상황을 평문으로 소통 함 으로써 적에게 도청 되어 아 군의 작전지역은 물론 막대한 병력만 소모시킨 결과를 초 래

＊ 유의 사항 : 통신보안이 가장 취약한 무선통신망을 사용할 때는 불요 불 급한 사항은 억제하고, 중요내용은 암호화하며 평문은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 함.

사례 4 - 공무집행 사항 누설 ( 생활무선국)

＊ 일시 및 장소 : 95년 12월

＊ 내 용 : 95년 12월 서울 어느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듣고 있을 호출 주파수에서, 지금 ∼에서 음주단속 한다는 내용을 발설.

＊ 문 제 점 : 멀리서 듣고있던 만취된 ＊＊＊ 가 차를 돌려 다른 방향 으로 가던중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추돌 하여 많은 사 상자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방지 하 고자, 불시에 인력을 투입하여 공무 수행하는 국가시책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

＊ 유의 사항 : 통신보안을 망각한 한 무선인 으로 인하여 많은 일반인에 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생활무선국의 대중화로 C,B도 N 통신 보안의 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우리는 무심코 통신보안을 위반하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기 딴 에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잘하는 일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 흔한 예로

① 경찰 공무원이 과속을 단속한다는 내용 등을 발설

② 경찰 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한다는 내영 등을 발설

③ 무심코 대화중에 과거 자기의 군, 또는 의경시절의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

그 외에도 부지 기수 라고 생각 합니다.

모르고 그랬다. 또는 잘 몰라서... 등등 구차한 변명은 법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통신보안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