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단독 발의… 후보자 추천권도 독식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3.09 20:59
업데이트 2023.03.09 21:18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갖도록 규정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전혀 찾지 못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찾아보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신정훈(오른쪽),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9일 김건희 특검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지도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정훈·양경숙 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작년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이 이름을 올렸던 것과 대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임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정의당과 협의해 최종 특검법을 마련하면 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엔 뜻을 모았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별도로 특검법을 20일쯤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등 100명이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일본군 등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10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일제 징용 배상 방안을 ‘친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간토 학살’도 건드려 반일 몰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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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지공해
2023.03.09 21:13:09
총선에서 역풍불 독재적 행태를 밀어 부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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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10 04:24:33
특검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복수로 추천되어 그중 한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다.
정론직필
2023.03.10 01:45:30
썩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눈과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 아닐까? 그래서 야당이 총선 압승 썩열 탄핵
여명
2023.03.10 01:34:19
625때 북괴에게 희생당한 국민을 위해 특검을 해라 주사파놈들 돌아버리게
deepimpact
2023.03.09 22:45:41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도 쇼하고 있네!! 대통령이 핫바지로 보이냐?
새벽종
2023.03.09 21:26:39
어이구! 불쌍한 것들! 양산군자의 내자인 양산댁 아짐의 옷질 특검법이나 발의하지 그러냐? 옷질하면서 현금 주면서 왜 현금영수증은 왜 안 받았다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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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10 04:29:40
양산댁 옷질은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수사잘하는 정순신을 투입해라.
?혈기갑
2023.03.09 21:34:22
한마디로 가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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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힘
2023.03.09 21:54:03
100년 된 건을 건드리는 걸 보니 내년 총선 포기했네.잘 가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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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3.09 21:45:30
막장 국회, 막장 정치의 끝판왕 ?주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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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
2023.03.09 22:21:06
그게 그렇게 민생에 영향을 미치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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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수옵퐈
2023.03.09 21:53:14
역대 한국 정당 사상 가장 사악한 인간들 집합소. 지금까지 이런 정당은 없었다....헌법도 법치도 윤리도 상식도 개무시하는 악질들이 설치는 정당....김대중 선생이 하늘에서 우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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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03.09 21:46:02
민주당에 좋은 정보하나 줄께 .임진왜란때 간토 보다 더 조선인 대량 학살한 증거가있으니 연락 바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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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2023.03.09 22:19:18
참 민주당 한심하다 못해 딱하다. 대통령 부인 결혼전 주식투자건으로 특검을 발의하다니, 그렇게도 할일이 없으면 이참에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라.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입장에서 별 시덥지도 않은 것으로 국회를 공회전시키는 작태가 김남국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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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2023.03.09 22:06:08
발악을 해도 죄명이는 결국 감옥 가게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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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3.09 22:04:15
망할놈들 세금 뱉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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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3.09 22:03:38
이 법안 발의자들 단체로 입원 시켜라. 많이 아픈 애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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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03.09 22:42:00
발악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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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2023.03.09 22:25:16
kkang패를 넘어서 패악질을 서슴치 않는 ... 갈데까지 간 그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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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는남자
2023.03.09 22:02:30
지들 말이 사실이면 지들 편일때 인사검증을 개판으로 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수작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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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3.03.09 22:00:16
잘 해봐라 요놈들 민주당 패거리들아 ㅎㅎㅎ 어쩌면 하나같이 다들 이 모양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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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3.09 21:57:10
저질들의 굉란에 코 웃슴이 나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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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꾸리
2023.03.09 21:55:14
족수로 북치고 장구치고 잘한다 대통령이 눈빛하나 안주니까 이판사판으로 눈에뵈는게 없이 꼴리는데로 하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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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3.09 21:54:13
에라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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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트플
2023.03.09 21:48:46
참 어이엄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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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xmill
2023.03.10 00:02:52
대통령은 거부하세요... 국민들은 이재명의 범죄행위에 단죄할것을 주문하고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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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3.09 23:47:19
나라를 말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모조리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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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10 04:05:02
한 사람을 위해 특검을 추구 하기 우해 법을 만든다 대단한 민주당이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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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처럼3
2023.03.10 06:13:46
민주당 이놈들아..간토지진다루지말고 임진왜란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특별법은 왜 빌의안히니..쳐죽일놈들..한국정당시상 가장 사악한 인간들로 모인게 현 민즈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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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3.10 01:34:03
임진왜란 진상규명, 명성황후 시해사건도 진상 규명하여 책임자 처벌하고 배상받자. 뭐하냐? 더불당 OO들아!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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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3.10 00:44:50
한심하다고 방치하기엔 너무 위험한 넘들이다. 특검을 한다고 해도 무혐의로 나오면 세월호 마냥 몇년을 계속 조사하자고 할 넘들이다. 거기다 계속 반일 선동을 하는게 국익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는 염두에도 없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다가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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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hn
2023.03.09 23:38:34
일개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꼴을 막으려면,,,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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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3.09 23:37:10
참 어지간하다. 세상에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는 없을 것이다. 국정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았던 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통령 특검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한다고 설쳐 되니 한마디로 어이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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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3.09 23:11:04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폐기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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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네
2023.03.09 22:07:00
죄가없으면 나와서 없다고 하면되는거아님, 이재명도 죄가 없으먼 검찰 나오라했으니. 이재영은 나가고 있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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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
2023.03.10 06:14:15
윤대통령 독재한다고 犬止剌(OOO)하던 것들이 자기네가 의회독재를 하면서 사돈 남말 하는것과 같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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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10 04:23:05
여당 당대표를 지명한 사람의 와이프에 대한 특검인데, 특별검사는 야당이 지명하는 것이 맞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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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10 01:30:27
뭉가죄인집단 조직원들의 이죄명의 방탄을 위한 패악질이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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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3.10 01:13:16
계엄령 선포해서 이가놈부터 만진당놈들 모조리 구속시키면 어떨까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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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3.09 23:26:28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안보이고 그저 방탄에, 갑질에 지들만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분탕질하고 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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