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의 재산이 1억5,000만명보다 많은 나라, 미국

[밥..]

 

 아래글은 금융위기 전후로 '중산층의 세계적인 몰락과 이로 말미암아 더커진가계자산 규모의 편차문제'와 '좋은일자리 생성과 임금격차의 편차문제'등 우리들 생활에 관련되어 생각할만한 이슈들을 다룬글입니다.(선진 자본국 미국의 예를듬) 

400명 재산이 1억5000만 명보다 많은 나라, 미국

 

 

아래글은 금융위기 전후로 '중산층의 세계적인 몰락과 이로 말미암아 더커진 가계자산 규모의 편차문제'와  '좋은일자리 생성과 임금격차의 편차문제'등 우리들 생활에 관련되어 생각할만한 이슈들을 다룬글입니다 (선진 자본국 미국 예을듬)    

소수 특권층의 풍요가 결과적으로 실업과 불평등의 감소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미국을 지배해 왔다. 하지만 서민 계급들이 경제 위기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사회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견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런 사고를 열정적으로 옹호했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시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본보기가 될 만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 기존의 비판자들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장 열렬히 옹호한 사람 중의 한 명인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에 의해서였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서머스는 1999~2001년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이름을 날렸다. 버락 오바마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까지 위원장직을 맡은 서머스는 그 후 금융계에서 투기 펀드인 쇼우의 사장 시절인 2008~2009년, 연봉 520만 달러를 받았다. 특히 한 건당 13만5000달러까지 사례비를 받는 강연회에서 아낌없이 자문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은 2013년 11월 9일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14차 자크 폴락 연례회의 <위기: 어제와 오늘>", IMF, 워싱턴, 2013년 11월 8-9일)가 열렸을 때 최고의 파장을 일으켰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고, 자본주의 자체가 장기 침체의 함정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한 은행가가 질문했다. 서머스는 "우리는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예전처럼 다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미 제로에 가까운 금리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보충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머스는 청중을 새파랗게 질리게 한 이론을 전개했다. "디플레이션과 대량의 구조적 실업의 아주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블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된 것 같다."

사실, 기본적인 네 가지 경제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 첫째, 30년 전부터 '본질적 금리'(아래 용어 사전 참조), 다시 말해 이윤의 지속적인 하락. 둘째, 13년 전부터 노동 생산성의 하락. 셋째, 1980년부터 국내 수요의 감소. 넷째,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과 그의 후임자 벤 버냉키가 대량의 통화 촉진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총고정자산 규모'(용어 사전 참조)의 '생산적 투자'(용어 사전 참조)가 침체하거나 심지어 감소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로렌스 서머스, "왜 경기 침체가 새로운 규범이 될 수 있는가", <파이낸셜타임스>, 런던, 2013년 11월 22일).

결과는 생존을 근심하는 자본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이상 생산을 활성화하지 않고 부가가치(용어 사전 참조)에서 선취금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성장 감소로 치러야 하는 대가일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궁지에 몰릴 것이고, 어떤 처방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자본주의 시스템은 조직의 '침식'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난관들에 부딪힐 것이다. 한편으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제도, 민주주의 안정의 '보증인'으로 여겨지는 중산층을 약화시킨다. 또 한편으로 대량 실업은 국가 수입의 손실과 자본의 잠재적 수익의 손실을 동시에 가져온다.

 대공황당시 미국 행정부는 사진작가들을 고용하여 미전역의 실태를 촬영하게 하였습니다. 그중 한사진이 본사진이며 강인한 어머니와 아이들 모습을 담은 본사진은 그해 풀리쳐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구라 아니고요)

자금, 생산성 향상보다는 신흥국 투기에 편중

서머스가 '침체'와 '장기'라는 단어들을 내뱉는 순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데올로기 적수들 중의 한 명이 자본주의의 '치료 불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에 놀란 진보주의자들은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자기 진영 중의 한 명이 이같이 '비관'하는 것을 본 교활한 보수주의자들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스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예상과 권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로렌스 서머스, "경기 침체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2013년 12월 18일)고 상기시켰다.

▲ 로렌스 서머스. ⓒ위키미디어커먼스

서머스의 두려움은 우선 미국 경제학자 앨빈 한센(1887~1975)이 1930년대에 제시한 처방의 반향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앨빈 한센이 예상했던 '장기 침체'는 특히 경제 시스템에 제2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 혁신의 고갈과 인구 증가의 둔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분석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분석과 비슷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경제 위기는 회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서머스는 인구 요소나 그 어떤 기술 혁신의 고갈도 환기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평가를 지난 30년간의 경험적인 결산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우파는 서머스가 인과관계의 사슬을 뒤집고 있다고 비난한다. 다시 말해 금융 버블이 성장을 촉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의 초라한 경제 성적 때문에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과도한 부채 때문에 초라한 경제 성적을 냈다는 것이다. 전직 유럽중앙은행 심의회 멤버였던 로렌조 비니 스마기는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긴축이 아니라 그 반대다. 다시 말해 긴축이 필요해진 이유가 바로 성장 둔화 때문이다"(<파이낸셜타임스>, 2013년 11월 12일)고 단정했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케인스를 상기시키면서, 서머스의 견해에 반대한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단지 '금리 생활자들을 안락사시킬 것'을 제안했었던 반면, 이들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버블을 용인하자는 서머스의 주장이 금융 버블을 더욱 애지중지하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자벨라 카민스카, "장기 침체와 케인스의 텃세", <파이낸셜타임스>, 2013년 11월 13일).

전직 장관이 성장의 '선순환' 복원을 옹호할 때, 그를 정통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기반을 '쇄신하면서' 도약을 준비할 '확장적 긴축'의 미덕을 제시한다. 만약 현재의 문제가 정말로 장기적인 것이라면, 단기적인 '마술'을 부릴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축하거나, 혹은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싼'(캐롤린 바움, "케인즈 학파들이 대공황의 기억을 되살린다", <불룸버그>, 2013년 12월 4일) 것으로 간주된 사회주의 국가의 엄청난 무게에서 '경제를 해방시키는 것'이 거론된 구조적 해결책의 예들이다. 케네스 로고프 같은 다른 사람들은 2008년 이후의 성장 약화가 장기 침체 징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케네스 로고프, "선진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2013년 12월 4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진보 진영의 폴 크루그먼은 서머스의 진단에 동의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 다시 말해 침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새로운 규범'이라는 사고에 대해 반박한다(폴 크루그먼, "장기 침체, 중상모략, 버블과 래리 서머스)", <뉴욕타임스>, 2013년 11월 18일). 크루그먼은 금리 인하와 추가 유동성 방출을 통한 통화 무기만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공공 투자를 재개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무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공 투자의 재개는 개인 투자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 금고에만 대략 1500억 달러가 들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비금융 기업들이 2조8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새프트 기자는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 능력을 창조하기보다는, 지폐를 쌓아 놓거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제임스 새프트, "무형 자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뇌이으쉬르센느, 2013년 11월 26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비물질적 자산(용어 사전 참조)은 1970년대에 평균적으로 미국 기업 자산의 약 5%를 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60%를 넘어섰다.

2010년과 2013년 사이,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략 4조 달러를 투입했다. 그러나 이 자금이 미국의 생산성을 강화해주기는커녕,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수익이 엄청나게 큰 투기, 특히 신흥국들에 대한 투기에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에서 '사용 가능한' 전체 현금 액수는 2008년보다 더 적다. 똑같은 현상이 유럽에서도 벌어졌다(윌렘 뷰이터, "유럽연합과 일본의 장기 침체 위험", <파이낸셜타임스>, 2013년 12월 23일).

'돈이 넘치는데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길 거부한다는 말인가'란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바로 1930년대에 케인스가 묘사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유동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 정책의 두 번째 도구인 예산 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경기 후퇴기에는 모든 지출이 좋은 것이다. 생산적 지출이 더 좋지만, 비생산적 지출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장기 침체, 중상모략, 버블과 래리 서머스")고 강조한다.

대공황 당시사진

부의 격차에 오바마도 불평등 비난

아인 랜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같은 위대한 자유 사상가의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경기 재활성화와 번영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간주하는 불평등을 계속해서 옹호하지만, 미국은 불평등의 유해성을 인식해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2월 4일의 연설과 2014년 1월 29일의 담화에서 끊임없이 확대되는 수입(收入)과 부의 격차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경제, 성장, 일자리를 죽인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의 불평등 심화를 다룬 <모두를 위한 불평등>이라는 기록 영화를 얼마 전에 내놓았다. 1978년 미국의 평균 급여는 4만8000달러였다. 현재 평균 급여는 구매력 기준으로 3만4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역으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가구당 평균 수입은 1978년 39만3000달러였으나 현재는 110만 달러를 넘어섰다. 5년 전부터 미국 국민의 1%가 국민총생산 증가의 90%를 차지했고, 미국 국민의 90%가 남은 10%를 나눠 가졌다. 고작 부자 400명이 1억5000만 명의 미국인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로버트 라이시, "미국인은 자신들의 부를 공유해야만 한다", <렉스프레스>, 파리, 2013년 12월 2일). 그러나 미국에서 불평등과 침체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 이런 식의 사고는 완전히 미친 것으로 간주된다.

현 상황은 부의 상대적 집중이 두드러졌던 역사의 또 다른 시기인 1920년대를 상기시킨다. 1920년대는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빈곤과 경제 침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또다시 부인하는 것일까? 400명의 지출이 결코 미국인 1억5000만 명의 지출과 같지 않을 것이다. 수입이 최상위층에 집중될수록, 최상위층 저축과 자본화가 늘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 지출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한다.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가 가치에 대한 선취금 증가를 통해 증가할 때, 성장은 약화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재생산 조건 자체를 갉아먹게 된다.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낼 거라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위기 속에 더 깊이 처넣어 버렸다. 우리는 '새로운 규범'이 아니라, 진퇴양난을 맞게 된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당시 사진

비물질적 자산: 물질적 자산(토지, 부동산, 원료 등)과 구분되는 것으로 기업의 지식과 능력,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특허, 지적 재산, 조직의 질, 상업기술의 질 등.
총고정자산 규모: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산(장비 및 생산 능력)에 투자된 몫.
생산적 투자: 생산과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투자. 이와는 반대로 금융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지만, 생산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본질적 금리: 자본의 '본질적' 수익, 다시 말해 자본의 추가 단위가 가져올 수 있는 생산 증가를 말함. 현재의 금리와 똑같은 '금융' 수익과 구별하기 위하여 스웨덴 경제학자 크너트 빅셀(Knut Wicksell, 1851~1926)이 사용한 개념.
부가가치: 연간 생산된 부의 총액. 부가가치는 임금과 이윤 두 부분으로 나뉜다. 둘 중 하나가 증가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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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ㅇㅇ

[카우아이즈]

ㄷㄷ

[제스로]

울나라도 숨겨논거 다내놓으면 미국 못지 않을거 같은데요,,,ㅋㅋㅋㅋㅋ

[mill1224]

수정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