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카페 ⓒ 가장강한토끼원출처 : 한겨레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8687?cds=news_edit
의사 보험 들면 환자 중상해도 처벌 면제?…정부 ‘당근책’ 논란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그동안 의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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