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글을 마지막에 쓸까 했는데 지금 써야 3-4년 뒤 퇴직할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과거가 자세하게 기억나서 생생하게 쓸 수 있고 지금 또 문장력이 가장 좋을 때로 생각해서 쓴다. 3-4년 뒤에는 기억력이 많이 흐려질 것 같다. 책 쓰는 것도 때와 장소, 컨디션, 머리의 맑음 정도에 따라 잘 써지는 때가 있다. 모든 직업에 성장기 탐색기 확장기 유지기(전성기) 쇠퇴기가 있듯이 나는 지금이 글쓰는 전성기 같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빚의 고통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몇번이고 생을 마감할까 생각하다가도 소심하였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올라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그 기간은 참으로 길고 험난하였다. 사람이 평생 아무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이겨내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ㅇ 빚을 지게 된 사유
앞에서 여러번 말했듯이 나는 청량산 깊은 산촌 화전민 정미소 아들로 태어나 엘리트코스를 거쳐 군인의 길을 걸었으나 자의반 타의반 사유로 그 길을 그만두고 1986년 현역 제대를 하고 1988년부터 직장생활 시작하여 올해는 직장생활 30년, 결혼후 30년 되는 해로 지금은 개인회생 중이라서 금융기관들로부터 독촉은 안받지만 매월 급여의 절반 이상을 법원에 납부하고 있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정년 마지막 몇년을 앞두고 목표하던 승진도 하였고 연봉은 최고 호봉으로 지금이 황금기다.
고난이 시작은 1998년 근무기관을 옮긴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IMF 이후 1998.1999.2000년 옮긴 곳 직원들이 주식투자 열풍이 불어서 대부분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휩싸여 같이 해서 빚까지 내가면서 주식'주'자도 모르는 초보가 가능한 대출 다 내어서 물타기 계속 하다가 그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1억여원을 날려버렸다. 그때 한달 봉급 100여만원할 때 평생 감당하기는 힘든 금액이었다.
그 이후 추가대출, 원리금 상환, 대환, 연장, 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등 이러한 연속으로 이어지는 빚의 고통으로 빠져들었다.
주식을 하기전까지는 비록 대출을 냈지만 알뜰하게 살아서 결혼 10년만에 33평아파트 하나 사서 잘살고 있었다. 그러던 나에게 2년만에 집 날리고 빚 더지고 1억 이상의 빚은 너무나 어깨를 짓눌렀다. 일선 실무자 소위 쥐고리 만한 봉급을 받던 시절에 그렇게 힘든 짐을 지고 2000년대초 강원도로 전보되어 월세살면서 대출원리금 상환, 몇달에 한번씩 다가오는 대출 연장, 만기 일시금 상환, 마이너스 대출, 헌금서비스 돌려막기, 아이들 교육 등 핑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알콜 중독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여 몸은 다 망가지고 직장에서는 다른 일로 징계까지 받고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월세 살면서 돈 없어도 아이들 교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태우고 다니면서 한시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중간중간에 어머님, 두분 누님들의 지원으로 겨우 겨우 눈물로 버티어 나가면서 겪은 고통은 그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1998년말부터 월세 살면서 채무자 인생은 18년간 수없이 반복되었다.
2006년 본전 생각나서 또 욕심을 부리다가 가정경제가 무너진 일이 발생했다. 맞벌이로 어느 정도 대출금 상환되고 월세는 살았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나아져서 도저히 주식때문에 망가져서 고통속에 사니까 오기도 생기고 화가나고 본전 생각나서 또 약 4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또 상장폐지되는 것을 사서 그 금액 그대로 날려버렸다. 이제 나는 더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주 두병을 그대로 마시고 택시타고 팔달교 가서 죽을려고 다리 중간에 갔으나 막상 뛰어 내릴려고 아래 쳐다보니 몇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겁이 나서 결국 못뛰어 내렸다.(사실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음)
새로이 마음을 먹고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속된 말로 죽은 멧돼지 확인 사살 하듯이) 2008년 아내가 또 한건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내는 가정이 너무 어렵다보니 너무 돈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조금 벌어 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기꾼 집단인 기획부동산에 걸려서 3천만원을 날려버린 것이다. 이젠 다 무너졌다. '이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게 낫다' 고 생각하고 집앞공원에서 소주를 다섯병이나 안주없이 마시고 죽던 말던 될대로 되라 하고 의식없이 쓰러졌는데 중천에 해가 떠서 일어나보니 공원의자에서 잤던 것이다. 그때가 초가을 이라서 죽지 않았는데 겨울이었다면 얼어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이미 계약을 해버려서 해약하면 계약금 날아가니 자기 앞으로 대출은 안되고 방법이 없어 밥도 안먹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실의에 빠져 있어 가장으로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내 위신을 생각해서 마지막 안되는 대출 억지로 받아서 잔금을 입금해 주었다. 나에겐 대출 한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정말 암울한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데 까지 견뎌보자 생각하고 계속 추가대출, 대환,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카드 및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등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 용돈은 모자라지 않게 주면서 교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 만큼은 시켰다. 극복하면서 참고 산 것 생각해 보니 죽는 정신력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정신력이 강해져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때 지방간이 왔는데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제18탄에서 이미 말했었다.
그렇게 눈물로 살아갔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여러번 언급했지만 아내는 연애시절 조건이 좋은 어떤 여자도 뿌리치고 내가 선택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두 누님들이 급할때 조금씩 보태줘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와서 2016년 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시까지 금융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년에 수십장은 뗏을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이분은 왜 이렇게 재직증명서를 많이 뗏을까' 생각하니 지금 많이 미안하다.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화가나는 건 재산이 마이너스임에도 매년초 재산등록을 한다는 것이다. 왜 화가났냐 재산등록시 부채내역을 등록해야하므로 그것을 매년 본다는 자체에 화가났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1998년부터 6급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고 싶었고 2010년부터 항상 승진대상자로 거론되어서 어떤 부정부패청탁에도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업무는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해수부에 근무하는 친한 동생(1993년 진주서 같이 근무했음)이 제수씨와 대구 우리집에 방문하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자기는 2013년부터 변제 시작했음) 나도 바로 신청할려고 했으나, 그로 인하여 직장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등 여러가지 알아보다가 직장에서는 부채는 순수한 개인 사생활이고 개인회생은 가족도 모르게 본인만 알고 용어를 보더라도 개인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2016년 8월 법무사 찾아가 상담후 신청하여 10월에 인가결정되어 지금은 60회중 25회를 납부하였다.
20년 가까이 빚의 고통속에 살다가 개인회생 신청하는 순간부터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의 연장요청, 상환요청 등 우편물, 문자 등 어떤 형태의 요청이나 독촉도 없어서 정신적 압박에서 해방되니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아무나 인가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 주는 국가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 제도가 나와 같이 빚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도움되면 좋겠다 생각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개인회생의 순서 및 기간
○ 서류준비와 접수 (약 3일~10일)
-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인감도장과 떼 달라고 하는 서류를 떼서 수임료와 함께 주고 나서 대략 3일 ~ 10일 정도 걸린다.
○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평균 1~2개월)
- 접수후 10일 정도이나 법원마다 업무량에 따라 다르다.
* 금지명령을 하면 독촉,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채권자가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다'고만 하면 된다.
- 개시결정은 대략 2개월 전후로 법원에 따라 다르다.
○ 이의신청(채권자 집회일 이전 2주 정도이나)
-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일을 2주 정도 남겨 놓고 잡으며, 그 기간까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집회일까지 보정서류를 내면 되며, 채권자는 집회일에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2달 이내)
- 개시결정문에 채권자집회 날짜가 명시되는데 법원마다 다르나 대략 2개월 후로 잡는다.
- 채권자 집회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판사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 채무자는 판사앞에서 변제계획을 읽고 판사님이 별다른 사항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하면 나오면 된다.
*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일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류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인가결정 (채권자 집회후 약 한달)
- 채권자 집회시 아무런 이상이 없을 시 약 한달 전후 인가결정 공고가 나는데 약 한달 후 본인이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봐야 한다.
- 인가결정이 나면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되고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납무부하면 된다.
○ 면책
- 변제금을 변제기간 동안 모두 내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이 종료된다.
- 채권자였던 금융기관 및 카드사 등의 거래는 잘 풀어주지 않으나, 일정기간 타 기관의 거래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서서히 풀어준다.
- 그러나 채권자가 아니었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계속 할수 있으므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
■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절차
○ 신청(법무사,변호사) → 독촉, 가압류 금지명령 → 법원의 보정요청(채무자에게) → 보정서류 제출 → 개시결정 및 통보 → 채권자 개시결에 대한 이의신청 → 채무자 해명서 제출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채권자 변제금 납부 → 납부완료 후 면책신청 → 면책 결정 → 개인회생 종료
-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신청자의 채무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음.
■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설명
- 개인회생 제도는 본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매월 상환이 불가능 할때 진행이 가능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생계비만 제외하고 월급여에서 남은 금액 만큼 5년 이내의 기간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 자가 신청해야 함.
- 국가에서는 정말로 빚의 고통에서 자살까지 심지어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국민에게 베푸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임(재산 은닉, 도박, 투기, 사기, 횡령 등으로 진 부채는 인정 안됨).
- 이의 악용을 막기 위해 최근 법원에서는 승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서류 심사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점점 어려워 지고 있음.
- 대략 채무 원금에서 10%~90%까지 탕감해 주며, 개인회생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나 조직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무엇보다 좋은 것은 대출연장, 원리금 상환에서 벗어난다는 것. 매월 결정액 만큼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해 주면되므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
- 단점은 인가 후 납부금을 연체하면 취소되고, 영원히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함. 그러나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변제는 매월 회생위원 계좌로 기간 전에 입금해야 하며, 갑자기 목돈이 생기더라도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시 상환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변제금 끝 원단위가 있을 경우 처음 납부 시 해당되는 개월 수 만큼 미리 납부해 두면 이후 납부분부터 원단위를 신경쓰지 않아도 됨(예를 들어 8월 60개월일 경우 480원을 미리 납부해 둠)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변제계획만을 성실히 이행하면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특정한 사정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만일 변제금 납부를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을 어기게 되면 채무면제 기각을 당할 수 있음.
- 인가후 만료일까지 연체없이 성실하게 모두 정리해야 함. 그러므로 기간동안 자금관리를 잘 해야 함.
- 종종 보면 개인회생 중에 다시 개인회생자 대출을 받아서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될 경우 다시 신청이 안되므로 본인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음.
* 뉴스투데이 보도자료(2016.11.25)
가계빚이 급증하면서 빚에 짓눌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판결을 받는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 10명중 3명 정도만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반면 나머지 7명은 아예 갱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에 실패한 이들은 대부업 등의 가혹한 채권추심에 쫓겨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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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고로 토일공휴일 용돈벌려고 일당 10만원 건축일 단순노가다 한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2012년 9월 부산 - 대구간 출퇴근하면서 한달 경비만 75만원 들어서 아래에 얘기 하겠지만 아이들 셋 한달 용돈만 120~150만원 들어가고 200만원 이상의 대출원리금 갚고 먹고살고 경조비 내고 차량 유지하고 모임 등 용돈 쓰고 주말에 별도로 벌지 않고는 도저히 직장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
동네 잘 아는 형님이 건축일을 오래하여 토일공휴일에도 거의 일을 한다. 그때 나도 일 좀 시켜달라고 해서 한달에 2~4회는 갔다. 하는 일은 집수리나 집짓는데 가서 보조하는 것인데 물모래시멘트 섞어서 미장하는데 날라주고 벽돌 갖다 주고 공구 달라하면 갖다 주고 벽돌 시멘트 2층 3층으로 올려 놓는 것이다. 아침 6시면 나가서 저녁 6시쯤 집에 온다. 차로 다 태워주고 식사, 참 다주고 하루 10만원 준다. 이렇게 한달 일하여 20~40만원 벌고 출퇴근 기차를 KTX에서 무궁화로 바꿔서 20만원 정도 절약하고 아이들 용돈에 보탰다. 2018년부터 안했는데 이때 무리하게 해서 후유증으로 지금도 계속 허리가 아프다.
아이들 셋(맨위가 아들, 첫딸, 둘째딸 차례로 두살 차이인데 아들이 2년간 군에 갔다오니 첫딸과 같은 학년이 되었으나 아들은 또 휴학하고, 큰딸이 또 2년 휴학, 셋이 한꺼번에 같은 학년이 되었다)
최대 9년간 대학 다닐때는 학비, 특별히 목돈 들어가는 것 빼고 한달 용돈만 셋(거주 : 서울1, 대구2)한테 120~150만원 가량 들었는데 안그래도 어려웠는데 지원 안해줄 수도 없고 계속 빚만 늘어났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집을 두번 샀었는데 빚때문에 판 얘기를 해보겠다.
2000년 영주 살때에 주식투자 실패로 33평 집을 팔았는데 대출을 안고 팔았기 때문에 남은 6,000만원가지고 4,000만원은 빚갚고 2,000만원으로 원주가서 월세로 살았다.
이때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2005년 국우동 5년임대 분양전환시 24평 분양받아서 대부분 대출로 6,500만원으로 샀는데 도저히 돈이 쪼달려 2011년에 110,000.000원에 팔아서 전세금 6,000만원 주고 남은 5,000만원으로 4,000만원 담보대출 상계하고 남은 1,000만원으로 독촉당한 대출원금 갚았다. 그러니까 돈 1,000만원 없어서 집을 팔았는데 그 이후 중소형아파트 인기가 좋아 집값이 계속 올라서 2015년 2억 가까이 올랐다. 1,000만원 없어서 4년만에 9,000만원 손해 본 셈이다. 돈이 돈번다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집을 두번이나 있었는데 다 팔고 두번의 주식투자 실패, 기획부동산 피사기 등 여태까지 어럽게 살아오면서 아직도 개인회생중이라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힘들게 살고 지금도 계속 어렵지만 이제 기여금 만기되었고 연봉이 최고연봉이라 충분히 회생비 내면서 아이들 대학학자금 상환해 가면서 비록 10년임대에 살지만 10년뒤 우선분양권이 있어 임대보증금 대출 받아 이자내고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 살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10년 있으면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더욱이 아들 뉴질랜드 가서 벌어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큰딸 대기업 잘 다니고, 막둥이 공기업 인턴 잘 다니고 있다. 내가 할 일은 그간 내가 힘들때 베풀어 주신 누님 두분, 친한 형님들, 후배에게 갚아가면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2022년 퇴직할때까지 무사히 마무리 잘해서 퇴직후 내용돈 조금씩 벌어쓰고 연금으로 대출 갚아가면서 부부 행복하게 살면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1998년부터 어럽게 살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인내하며 참고 아이셋 대학시키고 힘들게 살아온 기억을 글로 남겨봤는데 다른 어떤 시리즈보다 의미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