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중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권리’라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토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뒤에 강제 종료할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 이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씨익~ ^^ 2.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비상시국연대를 고리로 '반문 연대'를 모색하면서 조기 정권 퇴진을 위해 대동단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안철수, 이재오가 주축... 홍준표랑 조원진도 껴주세요~ 3. 김종인 위원장은 “국정폭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성난 민심이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국은 히틀러 치하 독일과 같다”며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전두환 정권 국보위 출신다워... 해봐서 아는 ’라떼 할배‘ 아니겠어~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원래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상하게 되었다”며 내년 초 출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는 둥... 근데 왜 반대를 하는 겨? 5. 안철수 대표는 “오늘은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로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을 배신한 문 정권에게 그 대가를 내가 톡톡히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말로만 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 날도 추운데 일단 뛰어~ 6. 조수진 의원은 여당의 공수처법 독주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누구 좋으라고 사퇴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다는 총사퇴만 했어도 벌써 없어지고 가루가 되어도 션찮을 당... 7.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무소불위 검찰이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는 거지~ 8. 황교안 전 자유당 대표는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닭쳐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할 거 같은데~ 9.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CCTV 데이터 조작 등과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입니다. 공수처법 통과 만큼 기분 좋은 소식~ 당근 이 정부에서 털고 가야지~ 10. 서민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문 정부가 4400만 명 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실제로 계약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기생충 전문 박사의 지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사불만’~ 11.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방역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독재 정권이라고 우기며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는 종자들 많다~ 12.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도 22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몇십억 종잣돈으로 수조 원 지분도 가졌는데 그깟 상속세쯤이야~ 13. 최근 동아일보에 입사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이 검찰이 수사 중인 '하나고 부정 편입 사건'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장 딸의 동아일보 입사에 이어 하나고 부정 편입 의혹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빠 찬스' 때문에 자칫 중졸로 전락해도 눈도 깜빡 안 하겠거니... 글치? 14. 기상청은 다가오는 일요일인 13일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눈이 일부 지역에 내리겠고, 특히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눈다운 눈이 내릴 모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덮어버림 좋겠다~ 고 최희석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 선고. 문 대통령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 새해 벽두 출범 기대". 민주당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 정의당 장혜영 기권. 국민의힘 비대위 “배현진 '귀태' 발언 부적절, 책임져야". "윤석열 판사사찰은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조사 착수. '윤석열 징계위' 결론 못 내고 종료 오는 15일 속개하기로.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마음속에 있다. - 빌 게이츠 - 아무리 매서운 겨울도 결국은 봄볕에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길고도 지루한 코로나19 전염병도 결국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 물러나고 말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주말을 위해 따뜻한 집에서 안전한 방콕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1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공수처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문재인 대통령 “새해 벽두엔 정식 출범하길” 밝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 투명·공정 운영 중요…‘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길” 강조 ▲이낙연 대표, 故 김용균씨 2주기 맞아 SNS에 추모글 올려…“중대재해법 제정할 것” 거듭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징계위, 15일 재개 예정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발표 ▲어제 코로나19 사망자 8명, 3차 유행 후 최다…병상·인력 부족 문제 심각 ▲검찰, 1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가족 압수수색…김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정황 포착 ▲전국 아파트 값 주간 상승폭, 8년 7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 1. 정치 ● [전 신문]10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결론 못 내…15일 재개 예정 ☞ 윤 총장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기피신청 기회 상실” 기일 연기 요청했으나 기각·징계위원 기피신청도 대부분 기각돼 ☞ 징계위 직전 공개된 위원 명단, 5명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정부와 밀접…공정성 논란 불거져 ☞ 징계위원 7명 중 5명 출석,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기피신청 표결 후 징계위원 스스로 회피…윤 총장 측 “결의 참여 후 회피는 위법” 주장 ☞ 징계위 속행 놓고 與 “절차 공정성 위한 노력” VS 野 “징계위 자체 부당” ☞ [동아]법조계 “윤 총장, 중징계 가능성 높아” 대통령 재가 시 바로 물러나야… 정직 땐 내년 7월까지 자리 지키지만 원전 의혹 등 주요수사 지휘 못해 ● [전 신문]공수처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낙연 대표 “투명·공정 법 집행 통해 신뢰받길” 밝혀.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 등 공수처 출범 준비 예정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부패 없는 사회 위한 오랜 숙원…새해 벽두 출범 기대” 언급 ☞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신 망해”·조응천 민주당 의원 “비판 감당할 것” 표결 불참·장혜영 정의당 의원 당론 꺾고 기권도 ☞ [세계]일각선 “개정안, 野 협조 없인 인사위 열 수 없어…법 개정 않는 한 방법 없어” 공수처 검사 임명 불가능 견해 제기돼…與 “재적 과반으로 의결 문제 없어” 반박 ● [전 신문]국민의힘, 원내 투쟁에 한계…국민의당·국민통합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출범 ☞ [경향]일부 의원들, “문재인 정부, 나치 정권”, “홍위병 민주당” 등 색깔론 내세워…김종인 비대위의 중도정당화 무산되고 강경 보수 중심 반문연대 구성될 가능성 커져 ● [전 신문]민주당, ‘공정경제 3법’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후폭풍… 재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 당내 “전속고발권 폐지, 개혁 후퇴” 비판 나와 ☞ [경향]상법개정안, ‘다중대표소송’ 지분 요건 50배 높여…시민사회 “실효성 없어” 재벌개혁 후퇴. 노동관련법 개정안 10건, ‘특고’에 실업급여·산재보험 확대됐지만 ‘노조할 권리’ 끝내 빠져 ☞ [한경]사장실 침입·폭행 등 법원서 ‘해고 적법’ 판단했는데도 노조활동 길 연 셈…기업들, “파업 리스크 더 커져, 생산시설 점거 금지해야” 호소도 ☞ [매경]국회, 노동계 입장만 반영하는 입법 날치기 처리해…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입장 균형 반영” 평가에 재계 “황당” ● [전 신문]이낙연 대표, SNS에 “중대재해법 이른 시기에 제정할 것” 거듭 밝혀…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 이해충돌금지법, 4·3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계획 ☞ [매경] 민주당, 규제 3법 강행 끝나자마자 중대재해법 추진 밝혀…기업 부담 가중될 전망 ● [전 신문]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통과…세월호 특검, 2014년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처음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발표… “탄소중립으로 국제사회 선도할 것” 밝혀 ● [전 신문]9일, 인구 100만 명 넘는 도시, 특례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원·고양·용인 등 자율적 개발·공무원 증원 혜택 볼 전망 VS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화할 것” 반발도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10일 강연서 “北, 협상 장애물 찾는 데 몰두. 기회 날려” 북한 협상 태도 비판…싱가포르 합의 유효 언급하며 北 대화 촉구도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서 北 협상팀, 비핵화 논의할 권한·능력 없어” 톱다운 방식 담판 한계 시인 4. 사회 ● [전 신문]어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8명, 3차 유행 후 최다…위·중증환자는 172명 ☞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3개 남아…정세균 국무총리, 수도권 상황점검회의서 “민간병원 협력 요청” ☞ 의료인력 부족도 심각…‘격려 수당’, 국회 통과 석 달 지났는데 1차 유행 때 의료 인력 지원자도 아직 못 받아. 전문가들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신규 인력 교육 등 미리 준비했어야” 지적 ☞ 외신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약량 따라 예방 효과 달라져. 추가 검증 필요”, 美 식품의약국 승인 늦어질 거란 전망 나와…정부 “백신 도입 지체나 부작용 없을 것” ● [한국]검찰,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근거된 ‘원전 이용률’ 수치 변경, 고의적 조작 있을 가능성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수사 집중…한수원 이사진·직원 잇달아 소환해 의사 결정 과정 확인해 ☞ 이용률, 한 달 만에 60%로 내려가…이용률 내려가면 경제성 떨어져 산업부 등서 외압 있었을 거란 의혹도 ● [국민/중앙/경향/한겨레]조두순 내일 출소…안산 집 주변에 초소 2곳 설치·CCTV 증설에도 주민들 “이사가야 하나” 불안 호소 ☞ 전문가 “재범 방지 위해 근본적 대책 필요…인력 충원·보호수용법 도입 등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해” 지적도 ● [조선]검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가족 주거지 등 압수수색…김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정황 포착 ☞ 10일 ‘라임 관계사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실질심사…법조계선 “함께 로비 의혹 제기된 여권 인사는 제쳐두고 야권 인사만 수사, 전형적 표적수사” 비판 나와 ● [전 신문]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 성희롱 근절대책 발표…시장 성추행 건에 관여 않고 외부 기관 다루게 할 예정…일각선 사실상 손 떼겠단 것이라 “책임 회피” 비판도 5. 경제 ● [전 신문]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발표…신혼, 57% 집 없고 10쌍 중 8~9쌍 빚 안고 결혼 ● [전 신문]전국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저금리 기조에 전세가격 상승 불안심리, 투기 수요 등 원인 복합적이란 분석도 ● [전 신문]임대차법 시행 4개월 만에 서울 전세 거래 비중,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져…전세 매물 실종, 반전세·월세 증가할 거란 우려 현실화 6.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차기 행정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여성 캐서린 타이 내정…타이 내정자, USTR 변호사로 일하며 中 무역 분쟁 성공적 다뤘단 평가 받아…바이든,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좌시 않겠단 신호 보낸 것으로 풀이돼 ● [한겨레]프랑스 정부, ‘이슬람 분리주의’ 막기 위한 법 제정 밀어붙여…‘공화국 갗’ 반하는 이념 공포하는 가정, 학교, 모스크 등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 ☞ 프랑스 내에서도 이슬람교 낙인 찍기라는 비판 여론 거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경향) 공수처법 통과, 그래도 중립성 담보 노력 계속해야 ▲ (동아) 巨與 ‘괴물’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 (조선)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 (중앙)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 아닌 법치 파괴의 날이다 ▲ (한겨레) 공수처법 개정, 정부여당 ‘중립성 보장’ 책임져야 ▲ (서울) 공수처법 단독개정, 책임정치 못 하면 외면당한다 ▲ (한국) 출범 앞둔 공수처, 중립성 담보가 관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 (조선)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 (한국) 편향성 논란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징계위 구성 [코로나19 재유행] ▲ (서울) 병상-백신 확보 비상, 'K방역' 믿고 안이했나 ▲ (한겨레) 심각한 병상 부족, 이제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 ▲ (중앙) 병상 없어 비상인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 ▲ (동아) 문제는 무증상 감염… 조금만 찜찜해도 자발적 검사 받아야 ▲ (경향) 정부도 우려한 ‘한계 상황’, 병상확보 특단의 대책 서둘러라 ▲ (한국) 백신 공급 차질 없다는 말 믿어도 되나 [공정경제 3법 통과] ▲ (한겨레)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경영계, 염치없다 ▲ (조선) 투기자본 돕는 ‘기업 3법’ 강행, 국익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지나 [기타] ▲ (서울) BJ에 뻥 뚫린 교도소, 해외토픽 감이다 ▲ (동아) 상습적 국회법 무시, 입법독주 앞장선 법사위원장 ▲ (경향)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인권침해 밝혀 국민통합 초석 다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