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거래 활성화 등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연내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집값 상승 반전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면서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심리가 빠르게 위축하면서 거래 절벽,
미분양 급증 등 주택 경기가 빠르게 침체했고 경착륙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신용 경색까지 불거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값 하락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 관련 자산들이 부실화해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건전성 우려는 자산과 상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유동성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우려가) 더욱 가시화하면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의 규제 정상화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것은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 위주로 급락하는 지금은 규제 완화의 시점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 대책 예고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