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학력·경력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2007.12.31 공포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강화 (영 제7조제3항제1호 다목·제2호 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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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술자로서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2008.7.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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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으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22개 공종(영 제50조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
※ 100억이상 22개 공종 : 100m이상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등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종류 |
교육훈련의근거 |
교육훈련의 기간 |
가. 기본교육 |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최초교육) |
나. 전문교육 |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최초교육) |
영 제7조제3항제1호나목 |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승급교육) |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
1주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계속교육) |
□ 감리원
교육훈련의종류 |
교육훈련의근거 |
교육훈련의 기간 |
가. 기본교육 |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 |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으로 한다.(최초교육) |
나. 전문교육 |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 |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최초교육 및 계속교육) |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 |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승급교육) |
2. 학력·경력자의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승급제도 폐지(2008.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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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력·경력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자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제도는 폐지 |
감리원의 자격
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수석감리사 |
ㆍ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폐지) |
감리사 |
ㆍ기술사 또는 건축사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폐지) |
감리사보 |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ㆍ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ㆍ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ㅇ 감리원 등급에 대한 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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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