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톱뉴스! 국무총리 주재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고는 아무나 하나]

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2012. 6. 12(화)
작 성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정시영	(T.2100-2258)	사무관 김기출	(T.2100-224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윤소영	(T. 2100-6981)	사무관 이상범	(T.2100-665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정심	(T. 2075-8661)	사무관 노현서	(T.2075-8664)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백재진	(T. 3150-2048)	경 위 박성철	(T.3150-1319)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T. 2100-2106)
	6월 12일(화)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학교폭력 대책 착근 가속화”

- 총리 주재,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개최 -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보완 방안 집중 논의

◇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현장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인성교육 실천, 학교 전담경찰관제 운영 방안 등 논의

□ 김황식 국무총리는 6월 12일(화)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 학교전담경찰관(전남경찰청), 학교폭력예방(삼척전자공고), 지자체(광주시) <참고1>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 정부(10명) : 기재부장관, 교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화장관, 복지부장관, 여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10명) : 붙임자료 <참고2>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 현장 착근을 위한 학교현장 점검

◦ 위원회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2.6) 이후,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지만,

-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이에 정부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쌍방향적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현장점검단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 시‧도교육청별로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하여 (가칭)‘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 학교폭력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

◦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학업중단 이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어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12.6월)하고

- 학교 안의 Wee클래스-센터-스쿨, 학교 밖의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위기유형별 지원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Wee스쿨 : ’12년 4교 → ’13년 7교

쉼터 : ’11년 83개소 → ’12년 92개소 → ’13년 102개소(예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년 6개소 → ’12년 10개소

◦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해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12년 30명)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50개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자립동기를 부여하고

- 고용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직업‧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자립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 향후, CYS-Net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대안학교, 학습지원 기관, 한국장학재단 등), 직업(직업훈련기관, 인턴십 제공기관, 아르바이트정보 등), 주거(임대주택정보, 자립생활관, 쉼터 등)

③ 인성교육 실천 추진 계획

◦ 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6월중에 대국민 survey를 실시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 survey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8월까지 작성할 예정이고,

-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방안

◦ 경찰청은 금년 초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학교 전담경찰관’ 306명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하였다.

※ 학교 전담경찰관 발대식 : 6월 5일

◦ 학교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고,

-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적극 참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찰은 앞으로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고,

- 경찰청-교육지원청간 업무협의를 정례화(2주1회)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날, 김황식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대학교육협의회가 ’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생은 물론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기록된 학생이더라도 추후 개선된 사항이 기재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총리는 ‘기본이 바로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 학교․지역사회․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각각의 정도(正道)를 당부하였다.

참고1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 우수 사례

󰊱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ㅇ 개요

- 학교․학생 : 830개교(초 830, 중 246, 고 156) 258,242명

-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총 35명) ※ 1․2급지 1인당 21개교, 3급지 1명 기준

ㅇ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사례

① 警-學 협력 사건 처리

- ’12. 3월 전남 완도 oo고교 기숙사에서 3학년 3명이 2학년들을 모아놓고 “1학년들이 싸가지가 없다.모아놓고 때려서 버릇을 고쳐라”며 폭행 교사

- 2학년 5명이 1학년 22명을 모아놓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력 행사

- 학교 자체조사하였으나 가해학생 등 밝혀내지 못해 전담경찰관에게 도움 요청

※ 기숙사 내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警-學간 공개조사 합의

- 전교생 심층면담으로 사실 특정, 반복적 ․ 관행적 “군기잡기” 경종 울릴 필요

⇒ 즉결심판 회부 결정, 학생 전원에 대해 벌금 20만원 부과

② 교사 학생생활지도 지원

- 평상시 교사에 폭언․무단결석 등 교내 지도가 어렵고 학생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던 학생(중3,남)에 대해 전담경찰관에게 관리요청(4.10)

- 관심학생 행동반경 주변 집중순찰 중 동급생을 교문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 제지하여 폭행예방(5.31)

③ 학생과 신뢰형성으로 2차 피해방지

- 전담경찰관 ⇔ 피해학생과 ‘카카오 톡’친구 등록, 멘토 실시

- 가해학생으로부터 불려나가게 되자 전담경찰관 명함을 친구 전달, 신고요청

- 전담경찰 신고접수, 평소 피해자와 잦은 대화로 피해장소 쉽게 특정

⇒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로 가장, 해산

ㅇ 향후계획

- 범죄예방교육 강의․심리상담기법 향상 등을 통한 학교전담경찰관 직무역량 강화

- 학생생활지도 지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등 警 -學간 협력강화

󰊲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 ‘심성 변화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ㅇ 학교현황

- 소재 : 강원 삼척시 근덕면

- 학생현황 : 220명(9학급, 급당인원 30명 내외)

ㅇ ‘심성 변화 교육’ 추진 배경

- ‘심성 변화 교육’을 통해 교내 학생들이 부드럽고 온화한 심성과 배려심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감소 유도

ㅇ ‘심성 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요

- 음악 감상 프로그램 : 등교 시간 활용, 음악 감상을 통한 심신 안정

- 수업 부적응 학생 지도 : 학생 명단 작성 후, 매 수업마다 수업태도 등 지속 관리

- ‘뉘우침의 글’ 작성 : 학생별 맞춤 양식에 따른 반성문 제공․관리(보호자 협조)

- 관찰․지도 누가 기록 : 전교생 대상 관찰지도 누적 관리를 통한 일관성, 연계성 확보

- 고위기 학생 집중관리 : 교내 특별 교육 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유도

- 사랑의 편지함 : 수기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생-교사-친구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수업 부적응 학생 지도(예시)	뉘우침의 글(예시)	관찰․지도 누가 기록(예시)

ㅇ 효과

- 학생 DB(전교생․수업 부적응 학생․고위기 학생)의 누적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의 일관성․객관성․연계성이 확보됨

- ‘11년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한건도 없었으며, 장기결석 2건을 제외한 선도위원회 개최 건수도 없었음

󰊳 광주광역시 : 학생사랑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개요

○ 구성시기 : 2012. 2월(3.15 발대식)

○ 구성단위 : 각급 학교단위 구성(총 304개 : 초147, 중87, 고66, 특수4)

○ 구성인원 : 3,629명(협의회별 10～15인/동장이 주관하여 운영)

- 시민사회단체 :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자원봉사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패트롤맘, 청소년단체 등

- 학교(교장, 교감, 학생지도담당교사 등), 학부모 대표, 경찰공무원 / 동 주민센터(동장 등)

□ 협의회 기능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예․체능 특기 교육 후원

- 태권도, 유도, 음악, 미술, 연극 등 특기 교육 지원

- 지역독지가, 봉사단체와 결연,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회원 등 후원 연결

○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확대

- 길거리농구대, 청소년 동아리 공연장, 탁구대 등 설치 및 시설 개방

○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중심 청결․질서․친절 운동 전개

- 담벼락 쓰레기 청소, 불법투기 감시 등 ｢학교환경지킴이｣ 역할

- 등․하교길 교통질서 등 안전질서 계도, 친절운동 전개

○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활용

-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 문화․체육 등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및 성과

○ 학교폭력 예방 및 청결․질서․친절 운동 전개 : 2,130회, 21,597명

○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대 : 59개소(주민센터, 복지관, 아파트관리소 개방)

○ 어려운 학생 예․체능 교육후원 : 1,022명, 57,382천원

○ 기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연계활동 전개 : 109개교, 157개 프로그램, 5,618명

참고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연번 (연령순)	사 진	성명	현 직	주요 경력
1 (공동 위원장)		조 벽	동국대 석좌교수	▪ 현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위원회위원장 ▪ 부산 Wee센터 센터장 ▪ 미시간대 환경대학원 교수, 학생성공센터 소장 ▪ 위스콘신대 기계공학 학사, 노스웨스턴 석․박사
2		안 동 현	한양의대 의사	▪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 0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부회장
3		조 정 실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 교과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위원 ▪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위원회자문위원 ▪ 경찰청여성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위원
4		안 양 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교과부-문체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한국 청소년연맹 이사
5		이 은 수	울산 온산중학교 교장	▪ 부산사대 수학교육과, 울산대 교육대학원 ▪ 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일산중, 학성여고 교감
6		구 본 용	한국청소년 상담원장	▪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 ▪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장 ▪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 ▪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7		김 원 혁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사무처장	▪ 경기대 행정대학원 졸업 ▪ 서울남부범죄예방위원회 운영실장 ▪ 現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사무처장
8		신 순 갑	학교폭력대책 범국민연대	▪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독일 Dortmunt univ. 학교폭력과정 수료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9		김 양 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대우교수	▪ (사)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연구위원 ▪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10		배 은 주	월촌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석사) ▪ 월촌중학교 연구부장 ▪ 인터넷윤리교육 교재 개발, 한국인터넷드림단 지도교사

[고는 아무나 하나]

위 내용은 오늘 14:30 이후부터 보도 하여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학교폭력 대책 착근 가속화” 김황식 국무총리 파이팅! 제22대 문헌일 총재님 부라보!

[산신령3]

‘기본이 바로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

[코끼리]

국무총리실 파이팅! / 한국청소년육성회 부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