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협회공지</p><p>국토부, '소속공인중개사 단독 계약완결권 부여' 철회돼</p><p>- 9월 13일 협회장과 국토부 협상 진행...타결돼</p><p>- 새로 제기된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반대 입장 국토부에 전달</p><p>- 9월 14일 긴급 연석 간담회 개최 ...특정 부동산플랫폼만 성장시키는 대책 발표시 총력 입법저지키로</p><p>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의 '중개업 제도 개선 TF' 안건 중</p><p>▲소속공인중개사의 단독 계약체결 완결권 부여</p><p>▲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완화의 건은</p><p>9월 13일(수) 협회 이종혁 회장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협상 결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p> </p><p>이에 협회는 어제 9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세종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임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 지부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 철회 소식을 공식 전달했습니다.</p><p> </p><p>그동안 협회는 '소공의 단독 계약체결 완결권' 은</p><p>▲특정 부동산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보 및 강화시키는 제도이며,</p><p>▲특정 부동산플랫폼의 직접 중개권 부여를 위한 포석</p><p>▲개업공인중개사의 플랫폼 종속화 초래</p><p>▲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에 역행</p><p>▲소속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직업의식 부족</p><p>▲소속공인중개사 관리부재로 인한 다양한 중개사고 발생</p><p>▲소속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등</p><p>중개시장 전반의 큰 혼란야기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p><p> </p><p>한편, 9월 13일 국토부 회의시 <중개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중개법인 겸업제한 조항(공인중개사법 제14조)' 폐지(안)>을 제기함에 따라 이종혁 회장은 즉각 ▲국토부의 중개제도 선진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의 겸업제한을 둔 법제정 취지에 위배 ▲중개업 전문성 제고에 대한 전면 배치 ▲영세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 위기등 중개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임에 따라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습니다.</p><p> </p><p>이에 국토부가 “그렇다면 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협회 방안(대안)을 마련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어제 긴급간담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p><p> </p><p>연석회의에서 임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 지부장들은 중개법인 겸업 금지 규정의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법추진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부동산플랫폼만 성장시키는 대책 발표가 된다면 총력으로 입법저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p><p> </p><p>또 중개법인 겸업 금지규정 폐지가 아닌 '일반 중개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겸업업무 추가'를 협회(안)으로 국토부에 제시키로 했습니다.</p><p> </p><p><법인 겸업업무 추가(안)></p><p>▲매매업 허용</p><p>▲부동산 투자 자문업</p><p>▲상가. 토지에 관한 부동산 관리대행업</p><p>▲금융알선</p><p>▲토지분양</p><p>▲거래계약 체결 위임 대리</p><p> </p><p>이밖에 향후 협회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p><p>▲지역별 협동조합 및 중개법인 설립 지원</p><p>▲타 자격사와의 협업을 통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p><p>▲부동산업 선진화를 위한 협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p><p> </p><p>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협회의 활동에 회원여러분의 큰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p><p> </p><p>#공지사항</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