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 법령은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자부에서 제공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의 모든 법령과 조례 등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수있게 된다.따라서 토지나 건축관련 조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고시원 인허가 검토시 좀 복잡했었는데 잘 되었네요~~!
네~ 저도 시군 건축조례 확인하느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시원 인허가 검토시 좀 복잡했었는데 잘 되었네요~~!
네~ 저도 시군 건축조례 확인하느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