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정부가 세입자보호법을 ‘임대주 보호법’으로 강화( 흡연 세입자를 바로 내쫒고 ,애완동물도 금지)

[감사함]

온주,  퇴거명령권 등  부여 검토
렌트비 인상 폭  확대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현행 세입자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영CBC 방송에 따르면 주정부는 서민대상 주거정책과 관련한 15가지의 제안중 하나로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의 퇴거 권한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임대주는 (일례로)  흡연 세입자를 바로 내쫒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애완동물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또 현재 연 2.5%로 제한된 렌트비 인상폭을 높이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측은 “주로 지하공간을 거주처로 제공하는 소규모 임대자들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테드 맥미킨 시정장관은 “15개 제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임대 공간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중 상당수가 말썽많은 세입자를 우려해 세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입자 단체는 정부가 세입자를외면한채 집주인 편만 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메트로세입자협회 연맹측의 지오디 덴트 회장은 “이같은 제안이 확정될 경우 세입자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서민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라는 정부의 주장은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를 위협하며 렌트비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주의 횡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임대자연맹측은 “현재 임대주는 세입자가 렌트를 제때 안내도  관련법상 쉽게 내쫒을수 없어 사유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퇴거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copy: 토론토 중앙일보)

[kimsquare]

미친 법을 바꿔야지 맨날 밤낮 소리지르고 마약피고하는데 법으로 내쫒을수도없고 경찰도 무의미하고 어쩌라는건지. 법원가도 시간걸리고 -_- 사람미치는데 아주 돌겟어요

[겨울나그네3]

내용만 보면 세입자보다는 임대인한테 유리한 법 같은데, 자유당이 하면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구나 ㅋㅋㅋ, 서민한테 불리한 법도 ㅋㅋㅋ

[겨울나그네3]

무슨 말이에요 비꼰 거잖아요. 위의 댓글에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해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면서 자유당이 이런 임대인한테 유리한 법률을 입법해도 좋은 법안이라고 하는게 웃겨서 비꼰 거잖아요 ㅋㅋㅋ. 자유당이 하면 좋은 법, 그리고 똑같은 법안을 보수당이 하면 악법이러는게 이중적이라서 한마디 한건데 ㅋㅋㅋㅋ

[kimsquare]

임대주 다른세입자 괴롭히는 쓰래기들이 약자라고? 참나 기가찬다

[kimsquare]

전 집주인도아닌 세입자입니다. 근데 임대주가 마약쟁이를 법으로 쫓아내지 못하는데 개속 이렇게 다른 세입자들 피해주고 그러는데 본인도 이렇게 방랜트하고 다른사람한테 피해주고사나봐요?

[겨울나그네3]

진짜 욕나오네, 일부러 렌트비 안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돈없고 그런 사람 무조건 내보낼수 있게 만드는 법안 아닌가, 당신 솔직히 당신 양심에 물어봐, 이중적으로 하지말고, 이 법안이 보수당에서 발의했어도 좋은 법안이라고 했겠냐고,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ㅋㅋㅋ, 그리고 나쁜놈 하나 쫏아내기 위해 렌트비 마음대로 올리고 선한사람 100명 쫏아내게 만든는게 좋은 법안이냐고, 무슨 깡패하나 잡기위해 선량한 사람 100명 죽여도 된다는 괘변을 하고 있네

[kimsquare]

여기 위에두명은 겪어보지 못하거나 지들이 약빨고 소음공해주니깐 저소리하는거같네요

[겨울나그네3]

헛소리 말고 위에 질문에 대답이나 해봐요, 비겁하게 딴데서 헛소리 말고요. 약빨다고, 나한테좀 줘바라 어디서 살수 있니 ㅋㅋㅋ

[kimsquare]

상대하기가 귀찮다. 머리아프고. 잠도 못자서 성격도 예민한데 개소리하는너 질문에 내가 왜 답해야되냐?

[kimsquare]

그리고 기사를 똑바로 읽어보든가 임대료 인상은 생각해보는거고 그리고 흡연자 동물가진사람추방하는데 발끈한거보니 찔리나보지?

[겨울나그네3]

그게 너의 수준이야, 어뚱하게 사람 모함이나 하고 그러면서 좃나게 의식있는 척하지, 생각도 없는게 그저 자유당이 입법한다고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무뇌야, 내가 마약한다고 엉뚱하게 모함하지마 그게 너의 본성이야 사람 모함하고 거짓이나 퍼트리고, 그러면서 진보니 모니 하지 말아라, 족팔리지 않니, 넌 아무 생각도 없으니가 챙피한지도 모르겠지, 넌 대답할 용기도 없잖아, 이 법안이 보수당에서 했어도 찬성했겟나고, 그러니까 넌 기회주의자야, 소신도 좃도 없이, 그때그때 생각이 바뀌는 무뇌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