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하우스 푸어 발생 우려

[부동산Park]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금리 5%대 진입 “지나치게 높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양산 막아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도 부담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지난달까지 2.99%의 금리를 적용받아 오다가 이달부터 3.69%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됐다.

금리가 무려 0.7%p 오르면서 전달보다 이달에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졌다.

원금과 함께 상환해서 줄여 나가야 할 상환액이 금리상승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모두 3%대 중반까지 금리가 오른 상태다.

2%대 금리가 사라지고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A씨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직장인 A씨는“가뜩이나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자를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사실 대출규제를 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출규제와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금리를 올리고 있다.

반대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프라임 모기지는 금리를 낮게 서브 프라임 모지지는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다가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내년 1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행한 금리 인상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 및 내수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부담에 따른 매물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요는 줄어 주택 수급불균형을 가져올 전망이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높은 곳은 5%대까지 오른 곳도 있다.

기준금리가 1.25%인데 1∼2%p도 아니고 4%p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들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금리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선제적으로 하우스푸어 발생을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태기자

[이석인]

대출금리 5% 돌파가 시간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