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4 - 3/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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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1.
[211479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
== 이 법안은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잖아도, 법원은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판국 아닌가?
(1) 검사가 하는 일을 경찰에 넘겨놓고, 처벌은 검사만 하겠다고?
(2)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한다.
(2-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2-2).2021년 보도인,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을 보면,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3) 판사 탄핵
(3-1).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이라 한다.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마음 먹은 슈퍼 여당” 이라고?
(3-2). 그 와중에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라는 것이다.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녹취록이 공개되니,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3-3).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이라는 상황까지 생겼지만,
(3-4).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참고.
(4) 대법원장 김명수
(4-1). “인사농단 논란”?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보도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라 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사직 종용”이라 하고, “우리법·인권법 판사는 요직에 중용”이라 한다.
(4-2).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보도를 보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한다.
(4-3).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보도를 보면,
(4-3-1).“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 나고 여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믿고 버티는 것”이라는 법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4-3-2).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만들어 1·2대 회장을 지낸 곳이고, 회원이 46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의 지지 그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4-3-3).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 7명이 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다.
(5) 결론
(5-1). 우리법과 인권법이 장악했다는 상황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5-2). 검사의 경우에도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법 왜곡 행위였다는 것이 항상 뚜렷한지도 의문이다.
(5-3). 그런데, 판사나 검사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5-4). 국회의원에 책임을 묻는 법부터 만들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법안 남발하는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만 처벌하고, 왜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안진다는 것임?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 초유의 '판사 탄핵' 두 이름…"사법정의" 혹은 “사법장악" (2021.01.30)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12919191521304
* "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하루만에 "기억 되짚으니…송구" (2021.02.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85987
*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2021.02.05)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0514243294635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2021-02-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154700051
*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8729
*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2021.02.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9/IZCRPY5CUJFHLNQ5QGWRWFHKKI/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YHK7ALVJCZBBZO26D62KAESGLA/
4일 - 2.
[211478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2B0Y2K0N3A1B1U1K5C4I7Q2W4E8
== 이 법안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공권력 발휘라 하겠다.
본인이 공소하기 싫다는데, 왜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임?
4일 - 3.
[21148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2N0I2U1D4Z1M1H5N3F2R9J3Y0S4
== 이 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라고는 없이 법안을 발의하나? 그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1) 소상공인공제사업이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무식하고, 무책임하다.
(2) 이미 노란우산인가 하는 제도가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4일 - 4.
[21148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2P0Z2Q1G6X1X7L1Z7S2R7F3K1W1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썰” 뿐이고, 실질적인 근거 제시는 없는 법안이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4일 - 5.
[21147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B2H0S2J1W1Z1W0N4G7M0Y6E3D4X8
== 이 법안은 문화재보존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표발의자 소병철이 발의한 ‘전통사찰에 대한 공과금 감면’하자는 2114770 법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왜 느닷없이 선심을 쓰자는 것인가?
(1) <정청래,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 발언 사과... 조계종은 “찾아오지마” (2021.11.25)>
혹시 ‘봉이 김선달’ 발언 무마하기 위함인가?
(2)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2022. 01. 21)>
이 기사를 보면,
(2-1). “스님을 통행세 받는 산적 취급하고 사기꾼으로 몰아" 격앙이라 하고,
(2-2). “서울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원색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한다.
(3) 사찰림과 사찰에 혜택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법안들
-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4) 혹시 불교신자들 표를 의식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나?
(참고:
* [211477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D2S0V2J1A1D1C0K4C8L1W2K1U7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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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불교계에 ‘봉이 김선달’ 발언 사과... 조계종은 “찾아오지마” (2021.11.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25/OF77VLMDNBFYPCA6UOFZPK6GFA/
*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2022. 01. 21)
https://news.v.daum.net/v/202201211639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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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K0V1Q1G0K1M3M4S2W2Q6Y4D4O8
*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L1V2F2D3M1O7S2F6M0Z6P7X9B1
* [21144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2022-02-10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2M0G1G1D8Y1W3C2T1F2W1N5Q1F3
* [211436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K0V1Q1G0K1M3M4S2W2Q6Y4D4O8
* * * * * * * * * * * * * * * * *
3/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7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2Y0Z1U2R6C1H1V1L0N5Q7M0O5O9
== 이 법안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3/5 마감
5일 - 1.
[2114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2A0Y2S1E4Q1F1Y5U4L3H1S1B6B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
중소기업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 고용, 공정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환경”을 보면 …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태양광으로 환경 파괴 해놓고 …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한다.
(1-2-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2-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1-3). <탈원전 5년 외치던 文 "원전이 주력"…"이미 업체는 도산했다" (2022.02.28)>
이런 실력에 무슨 중소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2)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고용”을 보면 …
문재인 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그런데, 조달기업은 “고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제 정신인가?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공정”을 보면 …
(3-1). <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2020-09-19)> 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고,
(3-2). <엉터리가 판치는 나라 - '향원'들의 세상 (21-01-04)>을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정확하게 말 대로 지킨 공약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3-3). 그런데, 중소기업은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4) 컨설팅 실시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친여 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5)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21118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등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G0O8S0O2A1S4F5Q6S4K7O6S3B5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
* 탈원전 5년 외치던 文 "원전이 주력"…"이미 업체는 도산했다" (2022.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46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2020-09-19)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4544332564
* 엉터리가 판치는 나라 - '향원'들의 세상 (21-01-04)
http://www.kdn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59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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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