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1부 심화문제 7번 (떡배님 제공)

(이 글은 국가고시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한글 파일의 도표가 인터넷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요) 세법학 Ⅰ부 응용력 배양 및 심화 학습 조 재 하 세무사 웅지경영아카데미 강사 ▣ 필자 주 ▣ 세법학은 살아 숨쉬는 학문이어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수험생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차분하게 정리하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2000연도 개정세법 내용 및 중요한 제도의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실전서술연습 ▣ ↕ 논제 1 ↕ 조세는 개별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가능한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재정수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세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국세기본법에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당해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래의 납세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5점) 2.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시오(15점) 3. 다음 자료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로 지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10점) ↕ 논제1의 답 안 ↕ [1번 답안] 1. 당해 제도를 두고있는 이유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담합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고있는 제도이다. 2. 본래의 납세의와의 관계 당해 제도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1) 부종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고, 본래 납세의무의 소멸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등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변동에 따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변동하는 부종성이 있다. (2) 보충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징수할 국세 등의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보충성이 있다. 2차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2번 답안] 1. 의 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함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2. 성립요건 1) 본래 납세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자이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의 포괄적 양수자이다. 3) 사업 양수도자 사이의 관계 특별한 인적관계가 불요하다. 4)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때 2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등은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소득금액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포괄승계 여부는 물적 설비의 승계로 판단하는 바, 인적설비의 인수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징수부족액의 발생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3. 납세의무범위 및 부담한도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부족액으로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①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② ①호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재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4. 징수절차 (1) 납부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납부최고 및 체납처분등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후 15일 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본래 납세자에 대한 보충납부액의 구상관계는 민법에 의거 행사할 수 있다. [3번 답안] 1. 개요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현재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조세로서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도 그 부족액이 있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사업양수인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금액의 판단은 사업과 관려된 것인지의 여부, 사업양도일현재 확정된 조세인지의 여부, 양수한 순재산가액의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2차납세의무로서 지울수 있는 금액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양수인에게 지울 수 있는 금액은 없다. ① 2001. 5. 31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1억원은 사업과 무관한 조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② 2001. 10. 1일에 과세관청이 고지한 200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5천만원은 확정신고 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사업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않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③ 납부하지 않은 2001년도 귀속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억5천만원은 확정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사업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④ 2000연도 귀속 사업소득세 중 2001. 11. 30에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2억원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사업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논제 2 ↕ 거주자가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때에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관련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5점) 2.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제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15점) ↕ 논제2의 답 안 ↕ [1번 답안] 1.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특별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수평적으로 공평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소득원천 또는 소득자가 처한 인적 사정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에 그 소득원천의 특성 또는 인적사정을 고려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차이나게 세무담을 하도록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특별공제제도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제도로 나누어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탈루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간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번 답안] 1. 특별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기부금을 지출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며,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2. 항목별 공제 (1)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전액, ②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70만원을 한도로 한다), 장애자 전용 보장성 보험료(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공제한다. 이 경우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공제와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만 적용한다. (2)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과 소득금액을 제한하지 않음)에 대한 의료비로서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다만, 3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재활의료비는 당해 의료비와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교육비 공제 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본인 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학원 제외) 소정의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영유아로서,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을 제한하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의 입학금·수업료·공납금·금융기관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공제한다. 다만, 소정의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차감하고, 본인외의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150만원, 유치원아와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은 1인당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직계비속의 추가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4) 주택자금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자가 주택마련을 위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ㆍ청약저축ㆍ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액 ②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지급액 (5)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내의 지정기부금 합계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을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0. 지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이자ㆍ배당소득 - 법정기부금) × 10% 3. 표준공제 해당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60만원을 공제한다. ↕ 논제 3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설명하시오.(30점) ↕ 논제3의 답 안 ↕ Ⅰ. 서 설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주체, 주식의 종류, 상장여부 등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른바 이하에서 과세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거주자가 양도하는 때의 과세체계 1. 과세대상 (1)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것 ②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것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2)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과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특정주식 ②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③ 특정시설 이용권부 주식 2. 과세표준의 계산 원칙적으로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비용 등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기타자산 양도속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 특정주식 3종의 양도차손익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하고 주식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양도차손익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특정주식 3종을 제외한 주식의 양도차손익간에만 통산한다. 3. 세 율 주식의 세율은 중소기업외 법인의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특정주식 3종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2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30%, 6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40%를 적용한다. 4. 신고납부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특정주식 3종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익년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때의 과세체계 1. 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1) 과세대상 및 과세체계 영리내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 3종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2) 과세표준의 계산 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다른 수입금액 등과 함께 실지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②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비용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3) 세 율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분에 대하여 16%, 1억 초과분에 대하여 2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의 세율은 15%를 적용한다. (4) 신고납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합하여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것은 중간예납기간의 경과일부터 2월내에, 각사업연도에 대한 것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때의 과세체계 (1) 과세대상 및 과세체계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기타자산에 속하는 특정주식 3종에는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 특례의 적용을 선택하는 때에는 특정주식 3종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부가세 세목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과세표준의 계산 등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신고납부 등 세액의 계산과 절차적인 사항은 영리내국법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 양도소득 특례를 선택한 때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1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논제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20점) ↕ 논제4의 답 안 ↕ Ⅰ. 서 설 사업의 성질상 국가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이 타당한 공익사업 등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바, 사후관리제도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 자산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재산 등을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때에는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③ ①, ②호의 자와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 Ⅲ.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1. 개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당해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하는 때에는 그 일정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것 제외)은 제외한다. 2.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불사용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금액과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사용한 금액. 다만, 법령상·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식등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등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취득하는 주식 등 ②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4. 출연받은 자산의 매각대금을 공익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일정비율 미달 사용하는 경우 ① 출연받는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을 공익목적 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② ①항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금액 0.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액 × ---------------------------------------- 매각대금 5.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 공익목적 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0.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액 × -------------------------- 운용 소득 6.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자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거나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주식 등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자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발행주식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7. 기타 소정의 법정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종료시 잔여재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재산가액, 수혜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때(다만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제외)는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