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목차 目 次 一. 머리말 1. 제시외 건물의 의의 2. 제시외 건물의 종류 3. 입법례에 따른 제시외 건물의 취급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차이 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제시외 건물의 범위 1.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원칙 - 2. 부합물 또는 종물인 제시외 건물 3. 원칙에 대한 예외 4. 임의경매절차에서의 효과 三. 제시외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1. 일괄경매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성립 요건 3. 임의경매절차에서의 효과 가. 일괄경매청구 나. 경매개시결정 다. 미등기인 제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촉탁 라.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마. 입찰공고 바. 낙찰허가결정 사. 배 당 四.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3.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효과 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나.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및 제시외 건물의 양도 五. 저당권의 실행과 용익권의 관계 1. 저당권과 용익권의 충돌 2. 저당권의 실행과 제시외 건물을 위한 토지용익권의 소멸 여부 3. 이른바 "담보지상권" 가. 담보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나. 담보지상권의 내용 4. 제시외 건물을 위한 토지용익권에 대한 말소등기촉탁 六. 제시외 건물과 경매담보책임 1. 경매담보책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제시외 건물로 인한 경매담보책임의 성립 요건 3. 제시외 건물로 인한 경매담보책임의 내용 4. 경매담보책임의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처리방법 七.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