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문제 19 (081224)

[김명근(무악사랑)]

31. 범인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형량을 감해주는 제도는?

   ① 플리바겐   ② 죄수의 딜레마   ③ 불고불리의 원칙   ④ 집행유예

32. 마르크스의 이론 중 상부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정치   ② 경제   ③ 이데올로기   ④ 법제도

33. 태평천국 운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민족주의  ② 반기독교주의  ③ 반외세주의  ④ 농민운동

34. 미국에서 정당(또는 개인)에게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① 소프트론 ② 소프트머니   ③ 하드머니   ④ 임팩트론

35. 1994년 12월 미군과의 협상으로 얻게 된 것은?

   ① 전시작전지휘권 ② 평시작전지휘권 ③ 휴전선작전지휘권 ④ 군정권

36. 다음 한자를 바르게 읽은 것은 어느 것인가?

     休憩室   揭示板   標識       

   ① 휴계소, 게시판, 표지  ② 휴게소, 게시판, 표지

   ③ 휴계소, 계시판, 표지  ④ 휴게소, 게시판, 표식

37.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 12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법제도 개혁  ② 토지의 평균분작  ③ 무명잡세 폐지  ④ 청상과부의 개가허용

38. 다음 중 공익사업장이 아닌 것은?

   ① 공공보건시설 ② 은행 및 조폐공사 ③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④ 방송통신업체

39.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① 면소된 것으로 간주

   ②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

   ③ 선고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

   ④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40. 존재를 중시하여 “현상은 허구이므로 존재만이 실상이다”라고 주장한 철학자는?

   ① 플라톤   ② 파르메니데스    ③ 아리스토텔레스  ④ 헤라클레이토스

((정답 및 해설))

31. ①

① 플리바겐(Plea Bargain, 사전형량조정제도)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보통 플리 바겐으로 부르며, 형량에 대해 흥정하는 것을 플리 길티(plea guilty)라고 하는데,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이 사전형량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대신,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뇌물공여죄·마약범죄 등과 같이 자백이 필수적이거나 당사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죄에 적용된다.

②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큰 죄를 저지른 공범 두 사람이 함께 잡혀 왔다. 두 피고인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두 피고인이 모두 입을 다물면, 둘 다 구류만 사흘 살고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다른 피고인은 입을 다물게 되면, 고백한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되고 범인으로 지목당한 피고인은 혼자 30년 형을 살아야 한다. 만약에 둘 다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두 피고인 모두 10년 형을 살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 두 피의자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2명 이상의 공범이 각각 분리되어 경찰관의 취조를 당할 경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도 또 자백하지도 못하는 심리적인 모순 상태에 빠지는 것. 끝까지 부인하자니 다른 공범의 자백에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당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의자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심리적인 교착상태에서 자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각 개인이 자기 이득만을 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 전체에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에 의해 설명된다. 경제학에서는 과점(寡占)의 문제, 전략론에서는 핵억지력의 문제 등의 모델화에 응용된다. (내쉬의 균형이론)

③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소송법(형사·민사)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

32. ②

Marx의 변증법적 유물론 : 헤겔의 변증법 + 포이에르바하의 유물사관

마르크스의 이론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정치적 투쟁이나, 이념에 의한 투쟁. 문명충돌 등의 관념적인 특성 보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규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유물론의 특성을 가지며,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조응 등의 변증법적 계기에 의해 발전하는 역사발전 공식을 제시하였으므로 역사적 유물론으로 불린다.

인간의 역사는 대체로 5단계 즉, 원시공동체사회-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근대자본주의사회-(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주의사회로의 발전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친다 했다.(사회발전 5단계설). 그런데 한 사회는 생산력 등에 의한 하부구조(경제적 측면)와 이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얹혀진 상부구조(정치, 법, 제도, 이데올로기, 문화, 사상 등)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발전정도 및 성격은 전적으로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에 의해 조건지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생산도구 등의 발전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한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생산관계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하면 생산양식이 변동한다. 생산양식이 변하면 이는 다시 그 사회의 정치, 사회적 관계, 문화적 양식, 사상, 이데올로기 등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의 조건을 규정한다.’ 또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조응한다.’고 해서 조응이론 또는 상응이론이라 하는 것이다.  하부구조 즉 생산력의 잉여를 차지하고 생산도구 및 기반을 차지한 세력이 반드시 그 사회의 지배세력이 되며, 상부구조도 필연적으로 자기화한다는 것이다.

33. ②

<태평천국의 난(1850~1864)>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민중들은 외국에 물어줄 배상금을 떠맡게 되어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청을 타도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태평천국군은 상제회(기독교위 변형)를 중심으로 남녀평등, 토지의 균등분배, 멸만흥한(만주를 몰아내고 한족이 나가자) 악습폐지 등을 내세워 농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크게 세력을 떨쳤으나, 한인 의용군과 외국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운동은 홍수전을 중심으로 10년간 유지 되었으나 이홍장, 증국번 등이 서양의 신식무기를 도입하면서 이 난은 진압되었다.

34. ③

<매케인-파인골드 법>

미국에서는 지난 2002년 선거자금개혁법인 매케인-파인골드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에 대한 소프트머니(Soft Money, 연방법으로 한도를 규제하지 않는 자금)가 금지됐다. 선거 때마다 이권을 노린 기업들이나 기업주들이 거액을 당에 기부, 정치부패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

이 대신 정당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하드머니(Hard Money, 정당지원금 25,000 달러 이하, 후보자 개인 지원 2,000달러 이하의 소액기부)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매케인(공화당 상원의원) 파인골드(민주당 상원의원) 법안의 취지였다.

그러나 매케인-파인골드법안 에서는 NGO 기부나 인터넷을 통한 기부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아 2004년의 대선에서는 유례없이 NGO를 통한 정치기부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NGO를 총칭하는 ‘527위원회’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였다. 한편, 2000년의 선거비용이 10억 달러 정도인데 비해 이번 대선은 17억 달러에 달했다.

35. ②

<한국군의 통수권>

•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행사되는데, 헌법상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다.(89조 6호 ·91조 1항)

• 통수권에는 군정권(군정책과 인사권)과 군령권(작전지휘권)이 있는데 군령권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유엔사령부에게 넘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여기로 이양되었다. 한국은 1994년 평시작권권만 회수하고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사령부에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평시작전권도 데프콘(DEFCON) 4에서 3 이상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한미사령부로 이관되게 된다.

36. ②

胡桃(호도) → 호두, 盟誓(맹서) → 맹세, 杖鼓(장고) → 장구, 出斂(출렴) → 추렴, 木果(목과) → 모과

刮目(괄목) 更迭(경질) 示唆(시사) 未洽(미흡) 相殺(상쇄) 惱殺(뇌쇄) 橫暴(횡포) 肛門(항문) 官衙(관아) 囹圄(영어) 啓發(계발) 訥辯(눌변) 叱責(질책) 詰責(힐책) 干涉(간섭)

37. ①

갑신정변(1882)	동학혁명(1894)	갑오∙을미개혁
(개혁 14개조)	(12개조 폐정개혁)	(홍범 14조)
문벌 폐지	각종 천민차별 폐지	신분제 폐지
지조법(地租法) 개혁	무명잡세(無名雜稅) 폐지	조세법률주의-은본위제, 도량형 통일
재정의 일원화 - 호조(戶曹)		재정의 일원화 - 탁지부(度支部)
규장각 폐지, 순사제 실시
	청상과부 개가 허용	과부 재가 허용 및 봉건적 악습 폐지
	왜와 통하는 자 엄징
	토지의 평균 분작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입헌군주제)	반봉건∙反제국(反외세)의 민족운동	근대사회로의 이전 계기
위로부터 급진 개혁	민권의식 결여	타율적 개혁
		군제개혁 소홀, 토지균분 보장 없음, 민권보장 없음

<근대적 개혁운동의 내용과 성격>

38. ③

• 현행 노동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은행 및 조폐사업 ⑤방송 및 통신사업 을 말한다.

•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 정하고 있는데, ①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②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④한국은행 ⑤통신사업을 말한다.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중재재정(직권중재), 긴급조정 등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가급적 필수공익사업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39. ③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    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 • 무기 - 10년 유기 - 형기의 1/3 경과
기간	• 2년	• 1년 이상 3년 이하	• 무기 - 10년, 유기 - 잔여 형기
효과	• 면소된 것으로 봄	•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봄
실효	•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    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	•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    의 형이 확정된 때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취소	• 취소제도 없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    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면제된 후로 5년이 경과하    지 않음이 발견된 때	•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0. ②

<그리스 철학>

고 대	제1기 BC6 ~5C	• 자연을 대상으로 그 속에 존재하는 변화하지 않는 원질(原質, 아르케)을 탐구
		• 밀레토스학파 :  탈레스(물) 아낙시만드로스(무한정), 아낙시메네스(공기),  • 존재의 철학(엘레아학파) : 파르메니데스 - 생성∙변화하는 감각적 세계를 부정  • 변화의 철학 : 헤라클레이토스(불) - 변화가 만물세계의 본질이고 이의 법칙(로고스) 발견에 주력  • 수(數)의 철학 : 피타고라스  • 다원론자 :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 원자론 : 데모크리토스
	제2기 BC5C 후반	• 대상 : 자연 → 인간문제(아테네기의 철학은 고대철학의 최성기)
		•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 : 상대주의  • 소크라테스 : 인간의 영혼을 철학의 주제로 설정(‘덕(德)은 지(知)’)  • 플라톤 : 이데아론    • 아리스토텔레스 : 독자적인 철학체계
	제3기	•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서 고대말까지의 철학 : 헬레니즘 시대
		• 키프로스의 제논이 창시한 금욕주의인 스토아학파,  • 에피쿠로스를 창시자로 하는 쾌락주의인 에피쿠로스학파  • 퓨론이 창시한 회의학파  • 이들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구하려 하였는데, 후기에 이르러 점차 인간이상의 초월적인 신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