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 이한림 Dbpia(공공관료제의 비효율성)

공공관료제의 비효율성_이두희 선정 동기: 최근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 학습했는데, 주로 민간기업은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쉬운 탈관료제 형태로,공기업은 관료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공기업은 효율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을 들은적이 있는데, 공기업의 효율성이 부족한 이유가 관료제 형태와 연관되어 있을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료제: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구조를 의미한다. 각 구성원이 계층화된 위계질서를 가지고, 업무를 세분화하며, 인간관계가 아닌 일정한 규칙,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구성원은 실적에 따라 평가받으며 그 결과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덜 효율적이라고 인식한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효율성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인 반면에 정부 및 정부 기업은 공익 등의 목적을 추구하며, 예산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 정부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공공부문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어떤 특징들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야기할까? 1.경직성 정부는 공무원들이 지위, 권략을 남용해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에, 수많은 법규, 제약, 엄격한 공무원법을 통해 공무원들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 규칙 등은 경직성을 발생시킨다. 정부기관이 무능한 공무원을 해고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2.공무원 개인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의 원인 2-1.개인의 인센티브 부재 공공부문을 제약하는 엄격한 법규정은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들은 쉽게 해고되지도 않고,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업무를 위한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괜히 공무원들의 멸칭이 ‘철밥통’이 아니다.) 이는 당연히도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2-2.관료제적 행태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연공서열을 우대하는 경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료조직의 상층을 구성하는 자들은 관료제 틀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연공서열 우대가 자신들에게 이득기 때문) 결국 효율성의 증가등을 통한 배당을 받을 수 없기에(ex:성과급 같은 업적에 따른 보상)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효율의 상승을 추구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 의해 경쟁을 감소시키고, 효율성, 공익을 희생시킨다. 2-3.도덕적 해이-대리인 문제 본인-대리인 문제:정부관료들이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공통적으로 발생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고 잘못된 성과에 대해서 처벌하는 유인체계의 구조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비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의 본인-대리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2-4.무사안일주의-과도한 위험회피 성향 공공부문의 경직적인 법규와 관료제적 조직구조는 관료들이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지도록 한다. 관료들은 관료적 절차에 따름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혁신을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듯, 이러한 공공부문의 위험회피 성향은 혁신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낮춘다. 3.정치적 요인 아무래도 국가의 업무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 비의도적,파생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우선,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단기적 결정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짧은 재임기간 탓에 정치적 시간할인률이 사회적 시간할인률이 높기에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더 높게 표현한다.(쉽게 말해, 임기가 짧고, 재선을 목표로 하기에,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 결국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정책보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 재선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챡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4.경쟁, 이윤동기 부재 공공재와 같은 정부산출물은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해 독점생산되기에 각 공공부문에서는 이윤동기가 부족하다. 독점기업처럼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지 않아 혁신이 발샹하디 어려움, 또한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상회(생산비용>편익)하게 되어도 서비스 생산이 계속되어 조직 내부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5.예산 운용상의 특징, 제약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 투자(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선 매년 의회의 심의, 의걸을 거쳐야 하는 엄격한 예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예산운영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또한 관료제 특성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렵다.(연성예산제:정부는 파산하지 않기에 손실에 대한 고려X) 결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 공공부문에 탈관료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민영화, 경쟁원리 도입, 성과지향적 조직)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기존의 관료제 조직이 가지고 있던 경직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효율 저하, 무사안일주의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항상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형태의 조직운영이 가진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