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 - 양도소득세율 2020. 3.31 현재

[바다와호수]

2020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1)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 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1) - '18.4.1. 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2)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국내주식	중소기업주식	대주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9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 '18.4.1. 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2)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중소기업 외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3)			탄력세율 10% ('18.4.1. 이전 양도: 5%)

(*2)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3)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외에 모든 주가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은 2019. 4.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귀속 이후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2018.1.1 이후 기본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18.4.1.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 + 10%
	주택분양권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의 양도는 제외)
	비사업용 토지*1)	기본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일반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기본세율 + 10%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율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3억원이하: 20% 3억원초과: 25%**2)
			1년 미만 보유	30%
⑤ 파생상품등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 200 ELW*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탄력세율 10% (2018.4.1 이전 양도: 5%)

*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세율{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3) 코스피 200 ELW는 2017.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귀속 이후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5억초과	40%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2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

그외 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014년 귀속 이후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이하	6%
4,600이하	15%
8,800이하	24%
1.5억이하	35%
1.5억초과	38%

비사업용 토지^*2)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제외)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2013년 이전 귀속

구분

보유기간ㆍ대상자산

세 율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2009년	2010∼ 2011년	2012∼ 2013년
1,200이하	6%	6%	6%
4,600이하	16%	15%	15%
8,800이하	25%	24%	24%
3억이하*2)	35%	35%	35%
3억초과*3)	-	-	38%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원칙^*3)

50%

특례^*4)

누진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조합원입주권 수를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비사업용 토지

원칙^*3)

60%

특례^*4)

투기지역

누진세율+10%

비투기지역

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원칙^*3)

60%

특례^*4)

누진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과세 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주권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3억원 구분에 따른 세율은 2012년부터 해당함.

^*3) 2009. 3. 16 ∼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에 불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

^*4) 양도시기가 2009. 3. 16. ∼ 2013. 12. 31.인 경우 특례 적용.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 자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