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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재신임 부결돼 근로계약 연장체결 안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따른 정당한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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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적용제외승인 취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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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와 직원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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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의 ‘만근수당’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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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음을 알고도 10년간 근무토록 한 전기보조원, 자격증 미소지 이유로 해고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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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의 판정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소급해고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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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원해 옥상 방수공사 방해한 것은 근로관계 지속 어려운 해고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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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가 정년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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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 향후 근무의사 등 확인하지 않고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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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돼야 할 임금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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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 취소한 뒤 형식적인 전보발령은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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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저하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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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고소·고발 등 다툼 일으키고 대표회의 의결없이 외부감사 실시한 관리소장 해고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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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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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지시사항 불이행·경력사항 은폐한 경비원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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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대체휴식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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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점 평가시 객관성·공정성 부족했다면 관리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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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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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의 업무지시 거부한 관리소장 근로종속관계 포기… 해고처분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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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 이후 후유증 등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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