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및 교육 안내(통관기획과-1584, 2010.3.4)

[황향란]

■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및 교육 안내

(통관기획과-1584, 2010.3.4)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김정만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771(2010.3.2)호와 관련입니다.

2.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허가·신고 판별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에서 수입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입시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일선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허가·신고 판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4. 수출입 담당직원 및 관심있는 관세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장소를 관리하는 세관에서는 교육장소 및 시설 준비 등을 통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5. 아울러 기 통보된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안내(통관기획과-307, 2010.1.15)호는 동 공문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합니다.

아 래

□ 세관권역별 교육일정

교육일시	장 소	교육 대상지역
2010.3.15. 15:00	서울세관 대강당	서울본부 관할세관(충청지역 제외)
2010.3.16. 15:00	인천세관 대강당	인천지역 세관 및 평택세관
2010.3.23. 15:00	대전세관 강당	대전, 충청지역 세관
2010.3.24. 15:00	부산세관 대강당	부산, 경상지역 세관
2010.3.25. 15:00	광주세관 대회의실	광주, 전라지역 세관

붙임 :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1부

<붙임>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자원순환국, 2010.2)

Ⅰ. 개요

1. 지침의 목적

○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 방지

2. 주요내용

① 허가·신고 제외 대상, ② 수입 불가 품목, ③ 허가·신고 판별 기준, ④ 수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허가·신고 판별 방법

3. 적용범위

○ 지방(유역)환경청의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관련 업무

<업무 절차별 주요 검토내용>

절 차		검 토 내 용
■사전 상담·검토		■ 허가·신고 제외 대상 여부 ■ 수입 불가 품목 해당 여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
■허가·신고서 검토		■ 허가대상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관련 서류 ■ 신고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한 관련 서류
↓
■ 사후확인		■ 보세구역 출입 검사 등 허가·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

4. 시행시기

○ 동 지침은 통보된 날부터 시행

Ⅱ. 지침 세부 내용

1. 허가·신고 제외 품목

① 수출국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Fellet)이나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

예2) 폐목재류 중 톱밥 및 톱밥으로 제조한 우드    펠렛

※ 단,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08.10. 21)에 따라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폐목재 1등급에 해당)

②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예1)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

예2) 용융 석탄 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연마제

예3) 용광로에서 발생한 고로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슬래그

③ 국내에서도 배출자신고가 면제된 폐기물 (폐지, 고철)

○ 다만, 고철은 폐유 등으로 오염되지 않는 철, 합금철, 비철금속으로 한정

- 폐 모터 등과 같이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고철에서 제외

- 폐유가 흘러내릴 정도로 묻어 있을 경우는 제외 (국내에서도 고철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관리)

④ ISO 등 국제품질 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중 KS, GR,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

⑥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제품

○ 중고 전자제품

<중고 전기·전자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

중고 전기·전자제품	폐전기·전자제품
·기능이 완전하여 직접 재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및 이송한다는 계약서 및 송장 사본이 첨부된 경우 ·중고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국 공인기관의 평가, 실험결과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수리, 수선) 및 처분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주요 부품 결손, 물리적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금지된 구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부품사용을 위한 고물 전기·전자제품

○ 중고 타이어

- 별도의 수선이나 형태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입 불가 품목

① 유해성, 민원 등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도 처리시설 확보가 곤란한 품목

예) ▲석면 1%이상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과 같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수입 허용), ▲“국내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PCBs 함유 폐기물”

② 폐유와 같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액상폐기물

○ 폐유 등 액상폐기물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도 식별하기 어려운 등 불법 수입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

③ 국내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내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품목

○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국내 기준(협약)등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계약된 국내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미흡 등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재활용 가능성이 국내 재활용 실적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품목의 재활용 계획을 유사 품목의 국내 재활용실적과 비교 검토(EPR, 지정부산물 처리실적, 폐기물 통계집 등을 활용)

○ “일체형 가전제품”과 같이 국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 향후 국내 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 국내 재활용 업체의 수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재검토 가능

3. 허가·신고 대상 판단

① (1순위)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에 의한 구분(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 바젤협약 목록 A, OECD 황색목록은 허가대상, 바젤협약 목록 B, OECD 녹색목록은 신고 대상

○ 1순위에 의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2순위 방법으로 판단

②(2순위) EWC(European Waste Catalogue)의 유해폐기물 해당 여부 검토 (EWC 목록 붙임2 참조)

○ “절대 유해폐기물(Absolute Entry)”에 속하는 경우 “허가” 대상

○ “상대 유해폐기물(Mirror Entry)”에 속하는 경우 국내 지정폐기물 기준 초과 시 “허가” 대상, 기준 이내는 “신고” 대상

○ “일반폐기물(General Entry)”에 속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4.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해당 여부

①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0.5%이상 포함된 경우 (조사방법 붙임3)

② 수입 불가 품목의 수입 또는 수입된 폐기물에 혼입된 경우

※ 신고대상 폐기물의 반출명령 적용은 국회 계류 중인 폐기물관리법 공포 후 가능

5. 주요 품목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판별 방법

○ 세부 내용 붙임1

6. 기타 사항

○ 분석결과서 없이도 허가·신고, 지정·일반 폐기물 구분이 가능한 품목은 분석결과서 제출 면제 가능

예)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타이어, 폐인쇄회로기판, 사료 및 비료원료용 식물성잔재물 등

<붙임 1>

주요 품목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판별 방법

□ 폐플라스틱

○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유해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 허가대상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펠릿(Fellet)이나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 비대상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임)

□ 폐금속류

○ 순수한 철, 합금철, 비철금속 등의 고철은 비대상

- 고철외 기타 분말 형태의 산화철 등은 신고대상

- 유해물질(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합금 스크랩, 절삭유 등에 오염되어 있는 절삭칩, 자동차 부품(기름 등의 액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 등은 허가대상

□ 폐타이어

○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

※ 재생타이어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생에 적합한 사용한 타이어(HSK 4012)”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

□ 폐전선

○ 콜타르, PCB,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전선은 허가대상(A1190), 그 외의 PE, PVC 폐전선은 신고대상

□ 폐전기·전자제품

○ 폐인쇄회로기판은 허가대상(A1180)이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시 발생되는 스크랩(주로 플라스틱과 금속재질, 기타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은 신고대상

○ PCB를 2ppm이하를 함유하고 있더라도 폐변압기(중고포함)는 수출입 불허

□ 동식물성잔재물

○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및 사료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경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서,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간주(향후 신고 유도 예정)

※ 버섯배지용으로 수입되는 식물성잔재물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다만, 폐기물차량 운반, 인계·인수 보고, 재활용신고 등은 면제

□ 폐목재류

○ 톱밥 및 톱밥으로 제조한 우드펠렛은 비대상

※ 단,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08.10.21)에 따라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톱밥에 한함(폐목재 1등급에 해당)

○ 크레오소트유 등으로 처리된 폐침목은 허가대상(AC170)

○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목재는 허가대상(폐목재 2등급, 3등급)

□ 분진

○ 수출국에서 별도의 재활용공정을 거쳐 구조물,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은 비대상

□ 폐밧데리

○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허가대상(A1160)에 해당

○ 납 스크랩(B1020)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폐밧데리의 납 스크랩은 허가대상(A1160)에 해당

□ 철강슬래그

○ 일반적으로 철광슬래그(B1200, B1210)는 신고대상 폐기물(광재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허가대상(AA010)

○ 기타 비철금속 광재류 Dross, Skimming 등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허가대상(A1010~ A1040)

□ 폐촉매

○ 전이금속 또는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B1120)는 신고대상

※ 일반적으로 정유탈황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촉매는 전이금속 또는 백금계 귀금속을 함유

○ 팔라듐, 플레티늄 등 백금계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B1130)는 신고대상, 그 외 폐촉매는 모두 허가대상

※ 정제된 폐 귀금속을 함유한 촉매(Cleaned spent precious-metal-bearing catalysts) B1130은 배소공정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거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촉매

□ 석탄재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비산재, 바닥재)는 연소잔재물(51-13-00)에 해당

○ 비산재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허가대상(A2060)

□ 폐유

○ 폐유는 기본적으로 허가대상(A4060)이나, 폐동식물유(06-02-00)에 해당되는 폐유는 신고대상

□ 기타 품목

○ 유해물질 함유량에 의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폐전기전자제품 및 스크랩, 폐전선, 폐석고, 폐가죽, 폐식용유 등)

-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혹은 6가크롬, PCB, 콜타르의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0.1%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대상

<붙임 2> : 첨부파일 참조

<붙임 3>

이물질 혼입비율 기준 및 조사방법

□ 이물질 혼입 기준 : 0.5%미만

□ 대상품목이 한가지 인 경우

○ 5회 이상의 조사값을 측정한 후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회에 대해 혼입중량(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산정예시>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혼입비율	0.6%		0.4%	0.8%	0.9%		0.5%
최종 혼입비율		5.00%+8.00%+6.00%				= 0.5%
		3

□ 대상품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

○ 대상품목 각각의 중량을 조사하여 비율을 산출한 다음 역산하여 이물질 혼입비율을 산출

□ 세부조사기준

구분	항 목	항목별 기준
표본선정	채취방법	○ 표본채취방법 - 대상품목의 적재형태, 적재장소를 고려, 무작위 채취(적재물량중 좌,우,전,후,상,중,하 고르게 활용)
	채 취 량	○ 1회당 10㎏ 이상 채취하되, 폐기물 특성을 고려 가감 가능
계량 및 측정 방법	계 량	< 계량절차 > ○ 표본 총중량 계량 ○ 표본별 대상품목 외 이물질 선별 후 이물질 계량 < 계량도구 및 방법 > ○ 자체 계량저울(100㎏한도) 이용 ○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측정(소수점 3째자리 절사)
조사 확인사항	조사참석 범 위	○ 지방(유역)환경청 조사자, 해당 폐기물 수입업체 ○ 관세청 직원
	조사확인	○ 측정 결과 값에 대하여 조사자와 수입업자 공동 서명
비율산정	이물질 혼입 비율 초과 판단	○ 이물질 혼입비율이 0.5%이상일 경우 초과로 판단

    

첨부파일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100303).hwp